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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정책"으로 검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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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영국 정부에 따르면 국내 에너지기업인 EDF가 소유한 시즈웰 C(Sizewell C) 원자력발전소의 지분 20%를 £1억파운드에 인수했다.중국 국영 원자력발전회사인 CGN(China General Nuclear power)이 관련 벤처 사업에서 손을 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중요한 국내 원자력발전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에 중국의 개입을 우려해왔다.상기 벤처 에너지 사업체인 시즈웰 C 원자력발전소는 서퍽(Suffolk)해안에 있다. EDF와 중국 국영 원자력발전회사인 CGN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조치로 만약 시즈웰 C 원자력발전소가 파산할 경우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새로운 회사에 편입될 것이다. 정부가 공공 자본 활용 및 에너지 공급 안보 차원 등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시즈웰 C(Sizewell C) 원자력발전소 전경 (출처 : EDF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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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영국 정부에 따르면 2022년 6월 중순부터 즉각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3만2000파운드 미만 가격의 전기차 구매자는 더 이상 전기차 구매 보조금 1500파운드를 청구할 수 없다.자동차제조사들은 저렴한 보급형 전기차를 도입했다. 따라서 현재 전기차 보조금 적용 대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전기차의 수가 증가했다. 2021년 15대에서 2022년 현재 24대로 늘었다.정부의 순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정책은 2011년 전기차 1000대 판매에서 2022년 첫 5개월 동안에만 거의 10만대 판매로 증가하는 데 기여했다. 전기차 보조금은 시행 초기부터 50만대 이상의 전기차에 적용되어 총 14억파운드 이상을 기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안내 이미지(출처 : 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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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영국 정부에 따르면 2025년까지 1800개의 런던(London) 공무원 일자리가 맨체스터(Manchester)의 새로운 중심지 빌딩 사무실로 이전할 계획이다.런던에서 이미 이전한 700명의 공무원을 포함해 맨체스터 퍼스트 스트리트(First Street)의 새 빌딩은 2500명의 공무원을 수용할 것이다.2025년 이내에 맨체스터 퍼스트 스트리트 허브(Manchester First Street Hub)는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맨체스터 허브는 런던 외곽에서 정부 부처간 협력과 운영을 위한 가장 큰 허브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소 4개의 다른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에게 사무실을 제공한다. 이전하는 부서로는 내각부,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교육부,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 등이다.상기 맨체스터 허브로의 공무원 이전 계획은 2030년까지 2만2000명의 공무원을 런던 밖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Places for Growth' 프로그램의 일부이다.▲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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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에 따르면 2019년~2020년 말까지 1년 만에 공공 부문 연금부채가 16%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처음으로 £2조2000억파운드에 도달했다.국가연금을 제외한 퇴직금 지급에 대한 공공 부문 연금부채가 16% 증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다가올 막대한 비용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다.정부는 기대수명 및 투자수익률과 물가상승률의 차이 등 공공 부문 연금 가치 산정에 사용된 변화를 지적했다.또한 대부분의 공공 부문 연금부채는 국민건강보험(NHS), 교사, 공무원, 국군 등을 위한 연금제도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공정한 세금 운용을 촉구하는 비영리단체인 텍스페이어 얼라이언스(TaxPayers' Alliance)는 공공 부문 근로자는 민간 부문 근로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연금제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2010년 토리당(Tories)이 집권한 이후 연금 부채가 2배 이상 증가했다. 높은 연금부채는 현재의 납세자뿐만 아니라 미래의 납세자에게도 재정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는 계속되는 연금부채 증가를 차단할 새로운 공공 부문 연금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텍스페이어 얼라이언스(TaxPayers' Allianc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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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영국 재무부에 따르면 £80억파운드 이상의 북해 에너지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허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에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북해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은 재무부의 횡재세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이용해 상기 북해 에너지 프로젝트에 재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5월 재무부는 유가 상승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북해산 석유와 가스 기업들에게 일회성 에너지 수익 부담금인 횡재세를 도입했다. 상기 에너지 수익 부담금은 에너지 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재투자하고 국내 에너지 공급을 늘리도록 장려하기 위함이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북해의 석유 및 가스 생산을 증가시키는 정부의 정책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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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이탈리아 글로벌 석유대기업인 에니(Eni)에 따르면 향후 4년간 영국 국내에 최소 €25억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영국 정부가 석유·가스 기업에게 국내의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거나 치솟은 수익에 대해 횡재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에니의 경쟁사인 BP, 쉘(Shell) 역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정부에 약속했다. 쉘은 향후 10년간 £200억~250억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이다. BP는 2030년 말까지 180억파운드를 투자할 방침이다.재무부는 치솟는 에너지 요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를 돕기 위해 에너지 기업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라는 압력을 더 많이 받고 있다. 석유 및 가스 산업의 무역협회인 오프쇼어 에너지 UK(Offshore Energies UK)는 석유 및 가스 산업이 향후 9년 동안 2000억~2500억파운드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과 2021년 사이에는 2010억파운드를 투자한 것에 그쳤다.2021년 에니는 40억파운드의 기록적인 수익을 창출했다. 여기에는 에니가 영국 사업에서 발생한 2억5400만파운드의 수익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에니는 1억3900만파운드의 세금을 납부했다.▲에니(Eni)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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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산하 새로운 기술 감시 기구인 디지털 마켓 유닛(Digital Markets Unit)에 따르면 구글, 페이스북 등과 같은 주요 기술 대기업들에게 수십억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중소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디지털 마켓 유닛이 고안한 규칙을 기술 대기업들이 어길 경우에 해당된다. 디지털 마켓 유닛은 페이스북의 소유주인 메타의 경우 £100억파운드인 메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중소기업을 기술 대기업들의 약탈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소비자들이 그들의 개인적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더욱 큰 통제권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디지털 마켓 유닛의 권한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도입할 예정이다. 새로운 중요한 규칙 중에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그들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을 더 쉽게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한 기술 대기업들이 목표한 개인 맞춤형 광고에서 소비자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기술 대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고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을 예정이다. 즉 고객의 선택을 기기에서 특정 소프트웨어로 제한하거나 고객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결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 등을 중단시킬 예정이다. 기술 대기업들은 특정 사이트로부터 트래픽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조정과 같이 사업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화를 알려야 한다.디지털 마켓 유닛은 출판업체들이 콘텐츠에 대해 공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 플랫폼과 뉴스 제공업체들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국내의 효과적이고 강력한 디지털 시장 체제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권고안을 채택하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디지털 마켓 유닛(Digital Markets Unit)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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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4영국 정부에 따르면 2022년 7월 15일 전력 생산을 중단할 예정인 힝클리 포인트 B(Hinkley Point B)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할 계획이다. 최대 18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초래된 가스 가격 급등과 에너지 안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발전소 가동을 유지할 경우에 발전용 가스 수입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최근 에너지 안보 계획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1기가와트(GW)의 원자력 발전량을 국가 전력망인 내셔널 그리드(National Grid)에서 유지할 방침이다. 최대 150만 가구에게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다양한 안전 인증을 통과해야 한다. 힝클리 포인트 B 원자력 발전소의 소유주인 EDF 에너지(EDF Energy)는 원자력규제국(ONR)에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의 노후화된 흑연봉이 전례없는 거대한 지진이 발생해도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원자력 산업계는 셧다운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EDF 에너지의 경영진은 수명 연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EDF 에너지는 수명 연장을 위한 안전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정부가 수명연장을 지지한다면 투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2년 5월 초 기준 현재 원자력 발전 용량은 5.8GW인데 2028년 4.4GW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치솟는 에너지 가격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정부가 에너지 안보에 대해 고심하도록 만들었다. ▲EDF 에너지(EDF Energy)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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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영국 정부에 따르면 모로코-영국 전력 프로젝트(Morocco–UK Power project)를 통해 방대한 양의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받을 세계 최초의 최장 해저 전력 케이블을 건설할 계획이다.원자력 발전 가격의 절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받아 장기적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함이다.해저 전력케이블 건설 스타트업인 X링크(XLinks)는 모로코-영국 전력 프로젝트에 대한 주요 계약을 수주했다. 모로코에서 영국까지 고압 전류를 전송할 3800킬로미터의 해저 전력 케이블을 건설할 계획이다. 모로코의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인 구엘밈 오우에드 나운(Guelmim Oued Noun)에서 전기를 생산한다. 하루 평균 20시간 이상 동안 태양광발전으로 10.5GW, 풍력발전으로 3.6GW의 전기를 각각 생산해 공급할 계획이다.이번 프로젝트를 완공하는 데에는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27년부터 전력이 공급된다. £160억파운드의 투자비 중 절반은 케이블 건설에 사용한다.모로코-영국 전력 프로젝트를 통해 영국 국내 전력 수요의 8%를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영국 정부는이 프로젝트를 에너지 안보 및 경제성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X링크(XLink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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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영국 컨설팅업체인 BNP 파리바 마켓(BNP Paribas Markets)에 따르면 국내 스태그플레이션 장기화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동안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더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물가상승률과 맞물려 국내총생산(GDP) 성장 둔화를 가리키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소비자와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상대적으로 드문 경제상황이다.BNP 파리바 마켓은 정부가 국내 스태그플레이션 장기화를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022년 2분기 경제성장 위축으로까지 확대될 것을 우려했다. 또한 정부가 치솟는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인해 생계비 위기를 겪고 있는 가계를 충분히 돕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에너지 및 식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2022년 3월 소비자 물가는 1992년 이후 가장 빠르게 올라 7% 상승했다. 2022년 2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1%로 둔화됐고 물가상승률에 따른 실질 임금은 1% 감소했다.2022년 가계 실질소득은 1950년대 기록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비 위기 속에서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여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 실질임금의 하락으로 2022년 국내 가계는 평균 £900파운드의 수입이 더 줄어들 수 있다. 가장 낮은 소득자들은 수입이 1300파운드나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기업들도 제조비용 상승과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2년 3월 기업의 투입물가는 19% 상승했다. 이와 같은 수치는 20년만에 가장 높은 월별 상승률이다.▲BNP 파리바 마켓(BNP Paribas Market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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