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DfT)에 따르면 내년인 2022년에 운전자들의 휴대폰 사용에 대한 법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11월 현재 운전자들은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여 문자를 보내거나 긴급하지 않은 통화를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운전자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2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규가 강화되는 2022년 운전자들에게 금지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휴대폰으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금지, 검색하기 위한 스크롤하기 금지, 휴대폰 게임 금지 등이다.또한 운전 중 신호등때문에 멈춰 서있는 경우 또는 고속도록 정체로 멈춰 서있는 경우에도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될 것…

인도 민간항공부(MoCA)에 따르면 오는 8월 5일까지 새로운 드론 규정에 대한 공개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신규 규정은 지난 3월 12일 발표한 드론 규정의 개선안이다.인도의 첫 드론 규정은 2018년 제정됐으며 당시 미비한 체계성이 논란이 되며 2021년 3월 12일 새롭게 개정됐다. 하지만 과도한 허가제와 상한선 없는 처벌 규정으로 이 또한 문제가 됐다.이번에 새롭게 제시한 드론 규정 초안은 정부 또는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무인기를 제외한 모든 상업용 및 취미용 드론에 적용된다. 이전보다는 세부적이고 한정된 규정을 마련했다는 평가다.중요한 몇 가지 초안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레크리에이션용 드론의 경우 총 중량이 2kg을 초과하지 않으면 조종사 면허가 필요 없다. 단, 2kg을 초과하거나 상업용일 경우…

영국 사우스웨일즈 경찰청(South Wales Police)에 따르면 지역 치안유지를 위해 안면 인식이 가능한 드론의 공식 배치를 희망하고 있다.최근 지역 경찰은 범죄자를 적발하는 데 사용될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의 공식 사용 허가를 논의하고 있다. CCTV는 물론 정찰용 드론에 안면 인식 카메라를 탑재하는 것이다.2020년 사우스웨일즈 일부 지역에서는 치안 목적으로 안면 인식 장치를 사용하다가 시민단체에 의해 제지당했다. 결국 같은 해 지방법원은 안면 인식 기술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당시 사우스웨일즈 경찰은 자동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로 감시목록(watchlist)에 등록된 인물들을 비교·대조했다. 목록은 지명 수배자, 용의자, 피보호자, 취약계층 등으로 구성됐다.치안을 우선한 경찰은 안면 …

인도 민간항공부(MoCA)에 따르면 2021년 5월 5일부로 20개 업체가 드론의 비가시권(BVLOS) 시험 운행에 대한 정부 승인을 획득했다.최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드론의 백신 배송과 소독약 살포 업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와 업계가 시험 운영을 위해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다.그동안 조종사의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드론을 운용하는 가시권(VLOS) 비행만 부분적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장거리 운송을 위해 비가시권(BVLOS) 운행이 필요했고 이번 승인으로 그 활로가 열린 것이다.이에 따라 장거리 배송용 드론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배송거리는 물론 적재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다량의 백신 배포와 광범위한 살균 작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민강항공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전력 대기업 4개사를 독점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간사이전력(関西電力), 주부전력(中部電力), 주고쿠전력(中国電力) 등 총 4개 기업이다. 공장이나 오피스빌딩 등의 기업용 전력 판매에서 서로 고객 쟁탈전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카르텔을 맺은 의혹이 강했기 때문이다.  전력 자유화의 영향으로 지역이 제한되지 않은 경쟁으로 전력사들의 점유율이 낮아지며 기존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정부는 전력, 통신, 도시 가스 등의 영역에서 전면적인 시장개방을 통해 가격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전력과 통신 영역에서 담합 혐의가 짙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회의 장면(출처 : 홈…

영국 정부에 따르면 경찰의 드론 검사 및 압류 권한을 강화할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의회에서는 드론이 공격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이 판단되면 드론을 강제로 착륙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2019년 영국은 250g 이상의 무게를 가진 드론 소유자가 민간항공국(CAA)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한 새로운 드론 법을 도입했다.이 법에 따라 미등록 드론 운영자는 미등록 드론을 불법으로 비행하거나 설정된 최대 고도 400피트를 위반한 경우 £ 2,5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금까지 8만명 이상의 드론 사용자가 민간항공국에 등록했다.의회를 통과하는 새로운 법률에 따라 경찰관은 올바른 문서를 제공할 수 없거나 빌딩에 가깝게 또는 높게 날린 드론…

일본 경시청에 따르면 남서부 히로시마(廣島)현 구레에 위치한 MSDF(Maritime Self-Defense Force) 지역 본부 상공에 대한 드론비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검찰에 이송했다.쿠마노(熊野)현에 거주하는 50세의 주민은 약 150그램의 드론을 MSDF 시설 상공에서 조종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해당 주민은 일본의 2016년 드론제한법에 따라 체포된 최초의 사람이다. 드론제한법에 따르면 200그램 이하의 장치가 특정 중요 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조사결과에 따르면 드론에 MSDF 기지의 항공 영상이 들어있는 SD 카드가 발견됐다. 드론을 비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연습하기 위해 드론을 비행했다고 주장했다.일본의 드론제한법은 드론을 규제하는 민간항공법…

중국 상하이(上海)경찰에 따르면 11월 2일 오전 8시부 터 11월 11일 자정까지 상하이에서 드론 운행을 금지할 계획이다.이 조치는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제2회 중국국제수입엑스포(中国国际进口博览会) 기간 동안 상하이의 영공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드론과 함께, 초경량 항공기, 초경량 헬리콥터, 패러 글라이더 및 모형 항공기를 포함한 다른 “낮고 느리고 느린”항공기도 금지된다.경찰은 금지령을 위반한 사람이나 단체가 항공기의 일시적인 압류부터 행정적 또는 형사적 처벌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또한 경찰은 250g 이상의 최대 이륙 중량을 가진 드론 소유자에게 중국의 민간 항공 규칙에 따라 등록하고 https://gaj.sh.gov.cn/wrj에서 등록 정…

미국 글로벌 운송회사인 유피에스(UPS)에 따르면 미연방항공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으로부터 드론 항공사 운영에 대한 광범위한 승인을 받은 후 드론 배송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유피에스의 자회사인 플라이트포워드(Flight Forward)가 Part 135 표준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연방항공국의 Part 135 표준 인증은 드론 항공기의 규모나 작동 범위 또는 운영자 수에 제한이 없다.이와같이 플라이트포워드는 미연방항공국의 엄격한 신뢰성, 안전 및 제어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드론 운영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에 위치한 웨이크 메드(WakeMed) 병원 캠퍼스에서 플라이트포워에 의해 운영되는&nb…

미국 연방항공국(U.S. FAA)에 따르면 상업적 드론의 비가시권 테스트 비행을 승인했다. 아마존(Amazon)과 같은 소매업체의 배달 속도와 거리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이번 비가시권 테스트 비행은 알래스카 페어뱅크대(University of Alaska Fairbanks)와 미국 연방항공국(FAA)과의 공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뤄졌다.일반적으로 드론 비행은 항공기 및 기타 장애물을 발견하고 피하기 위해 운영팀의 시야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과 같은 비가시권 비행은 알래스카에 특히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멀리 떨어진 지역에 도로가 없어 많은 중요한 임무를 완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비가시권 테스트 비행은 의료공급 및 파이프 라인 감시를 위한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