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미국, 유럽연합(EU)과 협력해 전략물자의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태양광 패널과 풍력발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국가 차원에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방국과 연합해 탈중국을 추진하려는 것이다.중국은 정부의 보조금을 등에 업고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가격을 낮춰 글로벌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의 지침이 되는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비율을 36~38%까지 상향한다. 2019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율은 18%에 불과하다.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시장 점유율은 77.2%로 압도적이다. 2위인 베트남은 6.4%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태양광패널의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시장 점유율은 85%, 웨이퍼의 시장 점유율은 97%로 더욱 높은 실정이다. 중국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 에너지안보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국내에서 중국산 태양광패널의 설치가 늘어나면서 신재생에너지와 탈탄소 정책 관련 보조금이 일본기업이 아니라 중국기업에게 넘어간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4년 지식재산권추진계획'에 생성 인공지능(AI)의 저작권에 대한 지침을 포함시킬 계획이다.문화심의회의 소위원회가 이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제출했기 때문이다.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등 다수의 국가에서 생성 AI로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문화심의회가 제출한 의견은 저작권법 등 현행법률에 의해 보호할 수 없는 창작자의 노동, 작품(아이디어), 목소리 등도 포함됐다.또한 현행 저작권법은 AI를 이용해 콘텐츠를 생성할 때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제시했다. 기존 판례나 법령에 근거해 법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AI와 지식재산권의 충돌은 법률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고 기술개발, 계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내각부는 2023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내부 검토회의를 수차례 개최했다.미국의 AI개발회사인 오픈AI(Open AI)가 2022년 11월 챗GPT(ChatGPT)가 출시한 이후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등의 영역에서 권리확보에 대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

▲ 일본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 로고일본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環境エネルギー政策研究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경제성이 떨어지면서 미래 전망이 불투명해졌다.일본에서는 2019년 4월 '재에너지해역이용법'이 시행되면서 입찰을 통해 일반 해역을 장기간 점용할 수 있다. 정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며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해상풍력발전소는 1990년경 유럽에서 시작되어 2000년대 들어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건설됐다. 대형 풍력발전터빈의 개발, 일반 해역 장기 점용제도 도입, 정부 주도의 개발 등이 맞물리며 호황기에 접어들었다.대규모 풍력발전소의 건설로 2010년 이후 매전 가격의 하락세가 시작됐다. 네델란드에서 2006년 기준 낙찰가격이 1메가와트시당 100유로로 낮아졌다. 현재는 1메가와트시당 50유로 이하의 사업도 등장했다.유럽연합(EU)가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북해·발트해 연안의 국가가 협력하며 인프라를 대폭 정리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모든 국가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은 유리한 요인이다. 연안이 아닌 먼 해역에 풍력발전단지가 위치하면 주민의 소음 민원도 발생하지 않는다.하지만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글로벌 공급망 혼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건비와 부품가격이 상승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미국과 유럽에서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거액의 평가손을 계상하고 있을 정도다. 다수의 사업은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정부의 대폭적인 정책 변화가 없다면 풍력발전사업의 미래 전망은 불투명하다.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부품이나 설비의 국산화 비율이 낮아 해외에서 전량 수입해야 하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 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의 유럽법인인 도요타모터유럽(トヨタ・モーター・ヨーロッパ)에 따르면 2026년까지 유럽시장에 연간 25만대의 전기자동차(EV)를 판매할 계획이다.판매 목표는 전체 판매하려는 차량의 20%에 해당된다. 상용차와 승용차를 모두 포함하며 6개 차종의 EV를 유럽 시장에 투입할 방침이다.2023년 11월29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열린 설명회세서 신형 EV 프로토타입을 공개했다. 2024년 도시형 스포츠형 다목적차(SUV), 2025년 쿠페풍의 디자인을 SUV에 조합한 크로스오버차를 소개한다.도요타자동차는 순수 EV 외에도 연료전치차(FCV) 등을 포함하면 2026년까지 유럽 시장에 15개 차종을 판매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는 유럽연합(EU)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도요타자동차가 판매하는 전기차와 연료전지차는 모두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지 않는다.

▲ 미국 아이로봇이 제조한 로봇청소기인 룸바(Roomba)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유럽연합(EU)의 집행위원회인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에 따르면 2023년 11월27일 미국 아마존의 아이로봇(iRobot) 인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아마존이 아이로봇을 인수하면 로봇청소기 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와 기타 데이터 관련 서비스에서 아마존의 지위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아이로봇은 로봇청소기인 룸바(Roomba)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아마존은 아이로봇을 14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해 EC에 승인을 요청했다.만약 EC가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아마존과 아이로봇의 인수합병을 승인하지 않으면 불복할 수 있다. 하지만 공청회를 개최하고 재심을 요청해도 최종 결론은 동일할 가능성이 높다.최근 EC가 아마존의 아이로봇 인수합병을 승인할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가 잇따르며 아이로봇의 추가가 크게 상승했다.참고로 영국의 경쟁시장청(CMA)는 아마존의 아이로봇 인수합병을 승인했다. 아이로봇이 로봇청소기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기 않다고 판단했다.

▲ 중국 DJI 기업용드론 Matrice M350RTK 이미지 [출처=DJI 홈페이지]중국 드론 제조기업 DJI(Da Jiang Innovation, 大疆创新科技有限公司)에 따르면 자사 드론 제품이 유럽연합(EU)의 클래스 C2 및 C3 인증을 획득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품은 클래스 C1 재인증을 획득했다.위임된 규제(Delegated Regulation) 2019/945 EU에 따라 DJI Matrice M30 제품은 클래스 C2 인증을 받았다. Matrice M350RTK는 클래스 C3 인증을 얻었다.DJI Mavic 3는 2022년 클래스 C1 인증에 이어 이번에 재인증을 받았다. Matrice M30 제품이 획득한 클래스 C2 인증은 드론이 개방형 카테고리의 A2 하위 카테고리에서 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하위 범주는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과 안전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지역 내에서 비행 작업과 관련이 있다. 이 분류에는 A2 하위 범주에 대한 특정 교육 및 활성 지오펜싱, 원격 식별, 지속가능한 작동 기능의 사용을 요구한다.Matrice M350RTK는 뛰어난 지오펜싱, 원격 식별 기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드론의 안전성과 성능 표준을 충족해 C3 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다.클래스 C3 드론의 운용은 농촌지역 및 통제된 산업 환경을 포함해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허용된다. DJI Mavic 3는 과거 클래스 C1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번에 재인증을 받았다.공개 카테고리의 A1 하위 카테고리에서 비행하도록 허용된다. 하위 범주에서는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영역에서 작동이 가능하지만 주변사람들 상공에서 직접 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DJI는 3가지 드론의 클래스 C1, C2, C3 인증을 통해 개방형 범주 내 모든 하위 범주에 대한 전체 범위를 실현했다. 운영자에게 다양한 엔터프라이즈 사용 사례에 대한 광범위한 안전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 일본 풍력발전회사인 유라스에너지홀딩스가 운영하는 풍력발전단지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최대 전력사업자인 도쿄전력홀딩스(東京電力ホールディングス)에 따르면 도요타자동차와 공동으로 정치형축전지시스템을 개발했다.도요타자동차의 전기자동차(EV) ''bZ4X' 60대 분의 전지를 케이블로 연결해 축전지시스템을 제작했다. 출력은 1000킬로와트, 용량은 3000킬로와트로 일반 가정 300가구가 1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도쿄전력은 개발된 축전지시스템을 유라스에너지홀딩스가 건설한 풍력발전소에 설치할 방침이다. 2023년 가을경부터 전력수급에 따라 충방전을 반복하는 실증실험을 시작할 계획이다.시장 가격이 저렴한 시간대에 발전한 전기를 충전해 가격이 높은 시간대에 판매하는 등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풍력발전소는 아키타현 가가시에 있다.EV용 전지는 수명이 10~15년에 불과하며 10년 정도 사용하면 축전성능이 약 30% 감소한다. 따라서 도요타자동차는 EV에서 폐기되는 전지의 재활용과 재사용 관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도요타자동차는 폐기되는 EV 전지를 재활용하거나 중고 전지를 사용한 축전지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기업의 ESG(환경·사회·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모바일 가상 네트워크 사업체인 테스코 모바일(Tesco Mobile)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유럽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당 10펜스의 모바일 요금을 고객에게 추가로 부과할 계획이다. 2022년 6월 16일 이후 테스코 모바일의 유료 월간 계약을 체결한 고객과 업그레이드를 한 고객이 해당된다.상기 고객들은 유럽 48개국 다양한 목적지에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고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영국이 유럽연합(EU)에 속해 있던 동안에는 영국 모바일 기업들은 유럽에서 고객들이 사용하는 모바일 요금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금지돼 있었다.그러나 브렉시트 이후의 과도기가 종료되면서 이러한 규칙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됐다. 테스코 모바일은 국내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체코 등에서의 모바일 가상 네트워크 사업체이다.테스코 모바일은 영국의 다국적 수퍼마켓 체인운영기업인 테스코(Tesco)에서 운영하는 데 이동통신사인 O2를 사용한다.▲테스코 모바일(Tesco Mobile) 홈페이지 

유럽연합(EU)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5년간 €2100억유로를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기, 석탄산업의 단기적 부양책,  녹색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 등에 대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함이다.유럽연합은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에 대한 의존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낼 방침이다. 화석연료를 대신할 녹색 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대규모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러시아의 천연가스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쟁이 오히려 더 많은 석탄과 핵에너지를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이에 따라 기후 위기에 맞서기 위한 유럽연합 녹색 협정을 조정할 계획이다. 우럽연합은 2030년까지 필요한 에너지의 45%를 재생에너지로부터 확보할 방침이다. 1년도 채 되지 않은 2022년 5월 현재 기존의 40%에서 상향 조정을 제안한 것이다. 또한 2030년까지 13%의 에너지 소비를 줄일 계획이다. 기존의 9% 에너지 소비 줄이기에서 더욱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것이다. ▲유럽연합(EU) 홈페이지

글로벌 친환경에너지 비영리 조직이자 기후 싱크탱크인 엠버(Ember)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좀 더 완화된 녹색 기준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유럽연합은 러시아의 화석 연료를 신재생에너지와 수입 수소 전력으로 대체하기 위해 환경규제 완화를 준비하고 있다. 회원국 기업은 환경영향평가 없이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를 위한 건설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에너지 정책을 통제하는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들은 유럽연합의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국의 지역들에 충분한 프로젝트를 할당해야 한다. 할당 영역들을 선택하기 전에 환경영향 평가는 필요하다. 길고 복잡한 행정 절차는 재생 가능 에너지 및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의 핵심 걸림돌이다. 완화되는 환경규제 계획은 조류 및 다른 보호종을 죽이거나 서식지를 교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유럽연합이 화석 연료에 대한 대안 채택을 가속화시켰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달성을 목표로 그린딜 기후 목표가 추진되고 있다.2021년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55% 줄이겠다는 중기 목표 달성을 위해 일련의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유럽 그린딜 위원회는 수소가 러시아로부터 대부분 공급되는 유럽의 중공업에 사용되는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라고 주장한다. 대체 에너지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데, 수소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재생 가능 자원으로 40%의 전력을 생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조만간 더 높은 목표치를 설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녹색 에너지 프로젝트의 배치율을 30%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유럽연합은 6개월 이내에 러시아로부터의 석유 수입 금지를 논의하고 있다. 2022년 말까지 러시아산 천연가스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러시아 천연가스는 유럽연합 지역 소비량의 40% 이상을 차지한다.▲엠버(Ember)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