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3AM 회원사 현황[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종호 장관, 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14일(화) 세계 최초 첨단 항공교통(Advanced Air Mobility, 이하 AAM) 분야 국제 사실표준화 기구 G3AM(Global Association for Advanced Air Mobility) 출범식이 개최됐다.이날 출범식은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G3AM(사무국: 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이하 KRAUV)) 주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 후원으로 서울 롯데월드타워 Sky31 컨퍼런스 홀에서 개최됐다.G3AM은 국내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 사실표준화 기구다. △정보 공유체계 △교통관리 및 운항통제 △필수 항행 성능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표준을 개발·유지·관리하고 상호운용성과 호환성을 보장하는 사실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다.G3AM 창립회원은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파인브이티로보틱스, 한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 현대자동차 이동통신3사 등 AAM 관련 핵심 국내 기업 63개사가 참여했다.또한 Onesky(美), Skyports(英), Padinagroup(美), ANRA Technologies(美) 등 AAM 분야 다국적 기업이 참여했으며 Joby Aviation(美), Volocopter(獨) 등 다국적 기업들도 G3AM 회원가입을 검토 중이다.▲ 국제 사실표준화기구 첨단 항공교통 국제연합(G3AM) 홈페이지첨단 항공교통(Advanced Air Mobility, 이하 AAM)은 단거리 중심의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이하 UAM)과 중·장거리 중심의 지역 간 항공교통(Regional Air Mobility, 이하 RAM)을 포괄하는 항공교통을 의미한다.AAM은 교통권 확대, 기존 교통수단의 환경 문제 해소 등 차원에서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다.따라서 AAM은 인공지능(AI), 이동통신, 데이터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므로 상호운용성·신뢰성·지속가능성 등을 위한 국제표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AAM 생태계 관련 산업은 아직 태동기 단계로 국제 표준화 주도권 선점의 적기로 평가받고 있다.출범식 기조연설에서 국제표준화기구 무인항공기시스템(ISO/TC20/SC16 Unmanned aircraft systems) 의장인 존스컬 워커가 'AAM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출범 기념 컨퍼런스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실증 성공사례(대한항공) △차세대 전기추진 수직 이착륙 비행체(eVTOL) 및 미래 항공 기체(AAV)(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산업) △AAM 사업 추진 동향(SKT, KT, LGU+등 이동통신 3사) 등으로 구성됐다.버티포트 인프라 개발현황은 2023년 G3AM의 회원으로 가입한 버티포트 분야 세계선도기업 Skyports가 맡았다.과기정통부 전영수 국장은 “첨단항공교통 분야는 디지털 기술 표준을 통해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G3AM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사실표준화기구로 자리 잡아 첨단항공교통 기술 발전과 생태계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참고로 전기추진 수직 이착륙 비행체(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eVTOL)란 전기를 사용해 활주로 없이 공중에 떠오르는 비행체를 말한다.미래항공 기체(Advanced Air Vehicle)란 자율비행과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으로 장시간 비행 가능한 비행체를 뜻하며 버티포트(VertiPort)란 수직 비행(Vertical Flight)과 항구(Port)의 합성어로 기체가 수직 이착륙할 수 있는 공간이다.사실 표준(事實標準, de facto standard)이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통신용어사전에 시장에서 표준으로 인정받거나 필요에 따라 업계를 중심으로 결성된 사실 표준화기구에서 제정되는 표준을 말한다.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Microsoft Windows)가 대표적인 예로 사실 표준은 강제 사항이 아니지만 업계에서 대부분 이 표준을 준수하고 있다.완성된 사실 표준은 필요하면 공신력 있는 국제 또는 국가 표준화 기구에서 일정한 절차와 심의를 걸쳐 공식 표준(de jure standard)으로 제정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시장의 필요가 적어질 경우 자연스럽게 도태된다.미국 전기전자협회(IEEE),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 포스(IETF),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W3C) 등이 사실 표준화 기구다.

▲ 미국 드론 개발회사인 스카이디오(Skydio)에서 제작한 Skydio X10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통신회사인 KDDI에 따르면 2024년 5월13일 재해 지원 등을 목적으로 전국 1000곳에 드론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배치할 장소는 주식공개매입(TBO)을 결정한 편의점 체인인 로손이다. 로손 외에도 KDDI의 기지국에도 설치해 재해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배치가 완료되면 전국 어디서나 10분 이내에 재해현장에 드론이 도착할 수 있다. 배치할 드론은 인공지능(AI)을 사용한 자율비행형 드론으로 미국 스카이디오(Skydio)가 개발했다. 교량, 철탑 등 인프라를 점검하는 용도이다.기존에 개발한 드론과 비교해 AI, 카메라 성능이 뛰어나고 취득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3D로 재현할 수 있다. 조명이 없는 야간에도 비행이 가능해 인프라의 점검과 재해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스카이디오가 개발한 최신 드론인 'Skydio X10'은 KDDI가 운용 중인 5G 통신망을 활용한다. 또한 5G 통신망이 열악한 산간지역 등에서도 드론이 비행하도록 미국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에도 접속한다.참고로 KDDI는 미국 드론 개발업체인 스카이디오에 100억 엔 이상을 출자했다. 출자비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판매권을 확보했다.

▲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4년 지식재산권추진계획'에 생성 인공지능(AI)의 저작권에 대한 지침을 포함시킬 계획이다.문화심의회의 소위원회가 이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제출했기 때문이다.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등 다수의 국가에서 생성 AI로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문화심의회가 제출한 의견은 저작권법 등 현행법률에 의해 보호할 수 없는 창작자의 노동, 작품(아이디어), 목소리 등도 포함됐다.또한 현행 저작권법은 AI를 이용해 콘텐츠를 생성할 때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제시했다. 기존 판례나 법령에 근거해 법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AI와 지식재산권의 충돌은 법률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고 기술개발, 계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내각부는 2023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내부 검토회의를 수차례 개최했다.미국의 AI개발회사인 오픈AI(Open AI)가 2022년 11월 챗GPT(ChatGPT)가 출시한 이후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등의 영역에서 권리확보에 대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

▲ 일본 주부전력(中部電力)이 폐로 작업을 진행 중인 하마오카원자력발전소(浜岡原子力発電所)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주부전력(中部電力)에 따르면 2042년까지 하마오카원자력발전소(浜岡原子力発電所) 1호기와 2호기의 폐로를 완료할 계획이다. 기존 계획보다 6년이 늦어지는 것이다.원자력규제위원회에 관련 계획의 변경을 신청했으며 시즈오카현에도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 2009년 1월 하마오카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2회기의 운영을 중단한 후 폐로 작업을 진행해고 있다.원자력발전소 해체는 4단계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 2024년부터 제3단계에 해당하는 원자로의 해체 작업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1호기와 2호기의 해체를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안전성을 고려해 2호기의 해체를 먼저 진행해 노하우를 축적한 후에 1호기를 해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재검토 중이다. 따라서 3단계의 공사기간이 기존 6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났다.원자로의 해체는 쉬운 작업이 아니며 주변의 방사선 유출, 작업자의 피폭도 축소 등 난제가 많다. 주부전력은 원자로 해체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의 투명성을 보장하며 작업을 진행 중이다.

▲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자치체라이드쉐어연구회(自治体ライドシェア研究会)에 따르면 전국 21개 지방자치단체가 '라이드쉐어'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도입 의사를 표명한 지자체는 홋카이도 니세코쵸, 교토부 마이즈루시, 구마모토현 다카모리초 등 21개 시와 마을이다.라이드쉐어를 도입하려는 마을은 버스, 택시 등 이동수단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보인다.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법인(NPO)이 라이드쉐어를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은 택시회사가 운전사를 모집하기 어려운 구인난을 고려해 2024년 4월부터 택시회사가 관리하는 조건으로 라이드쉐어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택시회사가 라이드쉐어에 필요한 앱을 운영한다. 일반 자가용 소유자 뿐 아니라 미국의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인 우버도 참여를 고려 중이다.참고로 라이드쉐어는 일반 운전자가 자가용 차를 사용해 유료로 사람을 운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동안 택시업체의 반발로 허용하지 않았다.

▲ 일본 반도체회사인 라피더스(Rapidus)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반도체회사인 라피더스(Rapidus)에 따르면 2027년 홋카이도 치토세(千歳)시에서 건설하는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2025년 4월 공장의 프로토타입 라인을 가동시킨 후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년 12월까지 기초 공사가 종료돼 2024년 1월부터 공장 건물의 지상부 공사가 시작됐다.홋카이도는 공업용수, 치토세시는 하수처리 등의 인프라를 정비할 계획이다. 하지만 반도체공장에서 사용할 대용량의 전기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피더스는 재생가능 에너지를 활용해 '탄소 제로'를 달성할 계획이다. 홋카이도에서 재생가능 에너지의 여유가 없는 상태라 고민이 크다.홋카이도는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한다. 라피더스의 반도체공장에 보낼 전기는 부족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이에 따라 홋카이도전력은 현재 정지 중인 도마리원자력발전소(泊原子力発電所) 3호기를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가 오래 지연되며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라피더스는 2022년 일본 대기업 8개사인 소니, 도요타자동차, 키옥시아, NTT, 소프트뱅크, NEC, 덴소, 미쓰비시UFJ 등이 줄자해 설립했다.2027년 첨단반도체인 2나노미터(㎚) 국산화가 목표며 제조라인 구축은 2025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미국 IBM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700억 엔을 지원한다.

▲ 일본 지방정부인 오사카부(大阪府) 청사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지방정부인 오사카부(大阪府)에 따르면 2025년 돈다바야(富田林) 등 4개 시읍면에서 자율운전버스의 실증실험을 시작할 계획이다.이 지역에서 운행되던 콘고버스(金剛バス)가 2023년 12월20일부로 총 15개 노선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콘고버스는 운전자 부족,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이들 지역에서 버스 운행을 종료했다.12월21일부터 현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대체 버스로 9개 노선을 운행할 예정이지먼 40% 정도 감편된다. 오카사부는 12월20일 자율주행버스를 도입하기 위한 검토회의를 진행했다.회의에서 2024년 자율주행버스의 노선을 검토하고 오사카·간사이박람회 종료 후 본격적인 테스트 주행을 시작할 방침이다. 2026년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 실증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투입되는 자율주행버스는 오사카·간사이박람회에서 사용한 버스를 전용한다. 장기적으로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작하는 '레벨4'를 운행한다.

▲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2023년 12월19일 기준 생성 인공지능(AI)의 이용을 신청한 직원은 약 5000명으로 전체의 10%로 집계됐다.도쿄도는 2023년 8월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성 AI를 도입했다. 2022년 11월 챗GPT(ChatGPT)가 공개되면 이용이 급속하게 확산됐기 때문이다.2023년 10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획의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 도움이 됐다', '무엇에 사용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이용을 신청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등이 대표적인 의견이었다.이러한 실정을 고려해 도쿄도는 2023년 11월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생성 AI를 공부할 수 있는 모임을 시작했다. 이용한 경험이 없는 직원들이 대상이다.2023년 7월 전국지사회에서 생성 AI의 활용방식을 검토하기 위한 워킹팀의 설지가 제안됐다. 동년 9월부터 생성 AI의 도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워킹팀은 47개 도도부현 중 생성 AI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수집하고 업무로 확인된 과제 등을 정리해 2024년 전국지사회에 보고할 계획이다.참고로 2023년 9월 기준 전국 35개 도부현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성 AI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생성 AI를 활용하자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전기자동차(EV)의 보급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구조를 재검토할 계획이다.현재 보조금은 EV의 항속거리,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의 유무 등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현재의 방식으로는 EV의 보급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2022년 기준 판매대는 신차 중 EV의 비중은 2%를 기록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모든 판매되는 승용차를 EV로 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했다.EV를 제조하는 제조업체의 새로운 평가 항목으로 △총전설비의 설치 숫자 △수리 및 정비 등 애프터서비스 △전지의 재활용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 도쿄전력의 카시와자키카리와원자력발전소(柏崎刈羽原子力発電所)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원자력규제청(原子力規制庁)에 따르면 도쿄전력의 카시와자키카리와원자력발전소(柏崎刈羽原子力発電所)의 가동을 허가할 계획이다.2023년 12월4일 개최된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비공개회에서 기존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보고서를 검토했기 때문이다.원자력규제청은 지난 2년 반 동안 니가타현에 있는 카시와자키카리와원자력발전소가 테러에 대한 대책이 충분한지 조사를 진행했다.원자력규제위원회는 테러 대책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운전을 금지하는 행정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도쿄전력은 재발 방지책을 제시했으며 장류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강조했다.하지만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도쿄전력이 원전을 운전할 자격을 갖췄는지 적격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현지 방문이나 도쿄전력의 경영진과 면담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