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4년 지식재산권추진계획'에 생성 인공지능(AI)의 저작권에 대한 지침을 포함시킬 계획이다.문화심의회의 소위원회가 이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제출했기 때문이다.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등 다수의 국가에서 생성 AI로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문화심의회가 제출한 의견은 저작권법 등 현행법률에 의해 보호할 수 없는 창작자의 노동, 작품(아이디어), 목소리 등도 포함됐다.또한 현행 저작권법은 AI를 이용해 콘텐츠를 생성할 때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제시했다. 기존 판례나 법령에 근거해 법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AI와 지식재산권의 충돌은 법률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고 기술개발, 계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내각부는 2023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내부 검토회의를 수차례 개최했다.미국의 AI개발회사인 오픈AI(Open AI)가 2022년 11월 챗GPT(ChatGPT)가 출시한 이후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등의 영역에서 권리확보에 대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

▲ 싱가포르 태양 에너지기업인 EDB 리뉴어벌스 APAC(EDP Renewables APAC)은 싱가포르 국내의 태양열 패널 입찰에 낙찰됐다. [출처=홈페이지]싱가포르 태양 에너지기업인 EDB 리뉴어벌스 APAC(EDP Renewables APAC)에 따르면 주택개발위원회(HDB)와 정부 기관에 태양광 패널 32만 개 이상을 설치할 계획이다.주택개발위원회가 진행한 역대 최대 규모의 태양광 임대 계약에서 낙찰을 받았기 때문이다. 2024년 2분기부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2026년 3분기에 완공될 계획이다.태양광 패널의 설치 용량은 총 130MWp(megawatt-peak)로 설치 범위는 HDB 아파트 1075가구와 정부 소유의 건물 101채이다. 정부 소유의 건물에는 학교, 병원, 쇼핑 센터 등이 포함된다.설치가 완료되면 방 4개 아파트 5만채가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탄소 배출량을 9만6360메트릭톤(t)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솔라노바(SolarNova) 프로젝트에 사용될 태양광 패널은 유지 기간을 늘리기 위해 신기술을 도입한 모델이다. 국내 태양광 발전 기술 기업인 에타볼트(EtaVolt)의 신기술로 가동 기간을 4~5년 확대할 수 있다. 

▲ 영국 지방자치인 더비 지방관청(Derby City Council)의 시립 건물. [출처=홈페이지]영국 지방정부인 더비시(Derby City Council)에 따르면 2024년 2월  공공서비스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에 700만 파운드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공공 부문의 AI 솔루션 개발기업인 아이에스시AI(ISC.AI)와 기술 계약 파트너쉽을 맺었다. 파트너쉽의 목적은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비용 절감이다.2023년 12월부터 논의된 사항으로 국내 지방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공공 서비스 부문에 새로운 AI 기술을 도입하는 사례가 됐다.현재 더비시는 웹사이트 방문자와 전화 상담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상담원을 활용하고 있다. 새로 도입하는 AI 기술은 AI 코파일럿(AI copilots)으로 사무용 일정에 도움을 주는 보조 기능이다.향후 4개월 동안 시청의 서비스 부서 3곳의 직원들이 시범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이 성공적이면 모든 부서로 확장할 방침이다. 

▲ 미국 식품제조기업인 크래프트 하인즈(Kraft Heinz) 로고미국 식품제조기업인 크래프트 하인즈(Kraft Heinz)에 따르면 영국 식품가공공장에 £ 4000만 파운드를 투자해 친환경 수소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에너지 수요의 절반 이상을 충족시킬 것으로로 전망된다.영국 북부 그레이터맨체스터주 위건에 위치한 키트 그린(Kitt Green) 공장에 건설한다. 해당 식품가공공장의 고용 인원은 약 850명으로 하인즈의 베이크드빈, 스프, 스파게티 후프 등을 생산한다.크래프트 하인즈는 수소발전소 건설을 위해 영국 에너지 기업인 칼턴 파워(Carlton Power)와 계약을 체결했다. 풍력과 태양열 등 재생가능 에너지원을 활용해 공장에서 필요한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식품가공공장에서 필요한 천연가스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동시에 공장의 탄소 배출량을 1년에 1만6000톤(t) 감축할 것으로 판단된다.크래프트와 칼턴 파워 양사는 향후 12~18개월 동안 발전소 건설 계획을 승인받고 정부로부터 수소 펀딩을 획득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 발전소 가동을 시작할 방침이다.

▲ 미국 아이로봇이 제조한 로봇청소기인 룸바(Roomba)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유럽연합(EU)의 집행위원회인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에 따르면 2023년 11월27일 미국 아마존의 아이로봇(iRobot) 인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아마존이 아이로봇을 인수하면 로봇청소기 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와 기타 데이터 관련 서비스에서 아마존의 지위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아이로봇은 로봇청소기인 룸바(Roomba)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아마존은 아이로봇을 14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해 EC에 승인을 요청했다.만약 EC가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아마존과 아이로봇의 인수합병을 승인하지 않으면 불복할 수 있다. 하지만 공청회를 개최하고 재심을 요청해도 최종 결론은 동일할 가능성이 높다.최근 EC가 아마존의 아이로봇 인수합병을 승인할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가 잇따르며 아이로봇의 추가가 크게 상승했다.참고로 영국의 경쟁시장청(CMA)는 아마존의 아이로봇 인수합병을 승인했다. 아이로봇이 로봇청소기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기 않다고 판단했다.

▲ 일본 전자업체인 샤프(Sharp) 빌딩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전자업체인 샤프(シャープ)에 따르면 2023년 11월27일 중국 화웨이(Huawei)와 4G/5G를 포함한 셀룰러 통신 규격 필수 특허에 대한 크로스 라이선스(cross license)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글로벌 기술 표준을 목표로 규격 표준화에 협력하기 위한 목적이다. 양사는 기술 표준화를 통해 사용자의 경험을 향상시키고 경쟁을 촉직해 장치 및 서비스 비용을 절감할 방침이다.샤프는 화웨이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협력하고 있다. 화웨이는 미국의 첨단 기술 수출 통제로 5G 장비의 개발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참고로 크로스 라이선스는 서로 다른 기업이 각 회사가 보유한 특허를 서로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계약을 말한다. 특허의 가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료를 지불하기도 한다.

▲됴요타자동차와 린나이가 체결한 협약 소개 자료[출처=린나이 홈페이지] 일본 글로벌 자동차제조기업인 토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에 따르면 2022년 10월 6일부터 가스기기 전문업체인 린나이(リンナイ)와 수소 조리 공동연구를 시작했다. 수소를 가열할 시 안전한 조리 방법과 조리 활용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이다. 실험장소는 토요타의 차세대기술 실증도시인 우븐시티(ウーブン・シティ)로, 우븐시티가 오픈하는 2024년부터 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다. 양사는 2021년 봄부터 협의를 시작해 2022년 4월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 수소를 활용한 조리기술 개발에 성공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되지 않는 조리기구의 상용화가 가능해진다. 공동연구에서는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조리법과 수소 조리 시 음식의 맛과 풍미에 끼치는 영향, 관련 데이터 수집에 집중할 계획이다. 린나이는 수소가열기술 연구를 진행하며 2022년 5월 수소 100%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온수기를 개발했다. 수소 조리도 시작 단계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베이징시 옌칭구청(北京市延庆区)에 따르면 저고도 보안 회의에서 10개의 드론 기업과 ￥3억4000만위안의 투자를 포함하는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0개 기업에는 XPENG AEROHT, Changjie Aviation Power Technology Co., Ltd. 및 Shandong Longyi Aviation Technology Co., Ltd. 등이 포함된다.회의에서 드론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했다. 드론 전문가 위원회는 관련 연구기관, 대학, 산업계 등 10여 명의 학자와 전문가가 모여 첨단 드론 운영이 지역 내 안전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드론 산업은 옌칭구의 4개 기둥산업 중 하나이며 옌칭구의 드론 구역은 2020년 중국민용항공국(中国民用航空局, CAAC)이 승인한 13개의 무인 민간 항공 실험 구역의 첫 번째 배치 지역 중 하나이다.드론 구역은 혁신적인 드론 응용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기 위한 영공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이 드론 구역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드론 사업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베이징시 옌칭구(北京市延庆区)정부의 로고(출처 : 홈페이지)

영국 모바일 가상 네트워크 사업체인 테스코 모바일(Tesco Mobile)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유럽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당 10펜스의 모바일 요금을 고객에게 추가로 부과할 계획이다. 2022년 6월 16일 이후 테스코 모바일의 유료 월간 계약을 체결한 고객과 업그레이드를 한 고객이 해당된다.상기 고객들은 유럽 48개국 다양한 목적지에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고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영국이 유럽연합(EU)에 속해 있던 동안에는 영국 모바일 기업들은 유럽에서 고객들이 사용하는 모바일 요금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금지돼 있었다.그러나 브렉시트 이후의 과도기가 종료되면서 이러한 규칙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됐다. 테스코 모바일은 국내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체코 등에서의 모바일 가상 네트워크 사업체이다.테스코 모바일은 영국의 다국적 수퍼마켓 체인운영기업인 테스코(Tesco)에서 운영하는 데 이동통신사인 O2를 사용한다.▲테스코 모바일(Tesco Mobile) 홈페이지 

영국 건축 및 토목 엔지니어링 기업인 키어 그룹(Kier Group)에 따르면 웨츠 그룹(Wates Group)과 더불어 6개의 교도소를 확장하는 £5억파운드의 건축 계약을 수주했다.웨츠 그룹은 건축 및 부동산 서비스개발의 국내 기업이다. 2022년 6월 현재 상기 6개 교도소는 2600명 이상의 범죄자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6곳의 교도소에 확장된 건물을 지을 계획이며 6개 교도소가 위치한 곳은 다음과 같다. HMPs Bullingdon, Channings Wood, Elmley, Highpoint, Hindley, Wayland 등이다.키어 그룹과 웨츠 그룹의 신속하게 건물을 짓는 이번 교도소 확장 건설 프로그램은 정부의 40억파운드 교도소 건물 투자 계획의 일부이다. 양사는 신속 건축 프로그램으로 2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설 작업에 재소자 100여명이 참여해 노동의 가치를 깨닫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향후 교도소 직원들과 재소자들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교도소에서 장기 복역하고 있는 재소자들의 재활에 확장되는 교도소 건물이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분석된다.▲키어 그룹(Kier Group)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