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주부전력(中部電力)이 폐로 작업을 진행 중인 하마오카원자력발전소(浜岡原子力発電所)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주부전력(中部電力)에 따르면 2042년까지 하마오카원자력발전소(浜岡原子力発電所) 1호기와 2호기의 폐로를 완료할 계획이다. 기존 계획보다 6년이 늦어지는 것이다.원자력규제위원회에 관련 계획의 변경을 신청했으며 시즈오카현에도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 2009년 1월 하마오카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2회기의 운영을 중단한 후 폐로 작업을 진행해고 있다.원자력발전소 해체는 4단계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 2024년부터 제3단계에 해당하는 원자로의 해체 작업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1호기와 2호기의 해체를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안전성을 고려해 2호기의 해체를 먼저 진행해 노하우를 축적한 후에 1호기를 해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재검토 중이다. 따라서 3단계의 공사기간이 기존 6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났다.원자로의 해체는 쉬운 작업이 아니며 주변의 방사선 유출, 작업자의 피폭도 축소 등 난제가 많다. 주부전력은 원자로 해체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의 투명성을 보장하며 작업을 진행 중이다.

▲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키옥시아(キオクシア) 등에게 최대 2400억 엔을 보조할 계획이다. 키옥시아와 미국 웨스턴디지털은 이에현과 이와테현에 7200억 엔 규모의 설비를 증설하고 있다.2개 공장 모두 데이터센터와 스마트폰용으로 사용되는 기억용 반도체 'NAND형 플래시 메모리'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악화되며 감산하는 중이다.키옥시아는 2024년 9월부터 고성능 기억용 반도체의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기억용량이 크고 정보처리가 빠른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어지고 있는 것도 고려한 조치다.경제산업성은 이미 929억 엔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역의 경제발전과 근로자의 임금 인상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 규모를 늘릴 방침이다.일본 정부는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협력해 반도체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과 경쟁 중이다.

▲ 일본 중고거래앱인 메루카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중고거래앱인 메루카리(メルカリ)에 따르면 2024년 초부터 단발·단시간으로 일하는 스팟워크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수도권 일부부터 운영하다가 전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새로운 서비스의 명칭은 메루카리 하로(メルカリ ハロ)이며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다. 2013년 11월13일부터 구입을 모집하는 파트너(사업자)로부터 접수를 받고 있다.사전에 등록한 사업자에게는 초기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사업자인 파트너와 일하려는 근로자 모두 평가를 할 수 있어서 좋은 일자리를 매칭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아르바이트의 급여는 초기에는 은행계좌로 송금이 가능하지만 향후 메루페이로 지급해도 된다. 메루페이는 각종 쇼핑이나 다양한 용도의 결제에 활용할 수 있다.중고물품 거래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메루카리는 쇼핑, 일자리 매칭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메루카리의 월간 사용자는 2260만 명에 달한다. 

영국 제조업체 연맹인 메이크 UK(Make UK)에 따르면 원자재, 에너지, 운송비 상승으로 타격을 받는 제조업체들을 긴급히 지원하기를 정부에 촉구했다.제조 비용 상승으로 생산 기회가 억제되면서 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코로나-19, 브렉시트 등이 주요 요인이다.기업의 71.9%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67.8%는 에너지 비용 상승, 66.8%는 운송비 상승으로 각각 사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또한 숙련된 근로자 발굴 및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자리 100개당 4.1개의 기록적인 수준의 일자리 공석이 있는 기업들에게 숙련된 근로자 채용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2022년 연초 정부는 '필요한 근로자 채용 지원을 가을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숙련된 근로자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여름 이전에 정부 지원이 이뤄지길 촉구했다. ▲메이크 UK(Make UK) 홈페이지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2년 4월 상여금을 제외한 정기 임금의 연간성장률은 물가상승률을 조정한 후 4.5% 하락했다. 기록적으로 높은 일자리 수와 낮은 실업률에도 연간 임금상승률이 생활비 상승에 보조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2022년 4월 평균 임금은 2001년 비슷한 기록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21년 만에 실질임금이 가장 빠른 속도로 떨어졌다. 실업률이 약간 상승함에 따라 높은 물가상승률, 치솟는 에너지 요금 등은 생활비 수준을 크게 압박하고 있다.1980년대 초 이후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 치솟는 에너지 요금과 주간 상점 가격 상승에 따라 가계는 소득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금융, IT,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의 민간 일자리 중심의 일부 분야 근로자들은 50년 만에 가장 낮은 실업률과 기록적으로 많은 일자리 속에서 더욱 강한 임금 상승 혜택을 받고 있다.▲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 로고

영국 정부에 따르면 2019년~2020년 말까지 1년 만에 공공 부문 연금부채가 16%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처음으로 £2조2000억파운드에 도달했다.국가연금을 제외한 퇴직금 지급에 대한 공공 부문 연금부채가 16% 증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다가올 막대한 비용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다.정부는 기대수명 및 투자수익률과 물가상승률의 차이 등 공공 부문 연금 가치 산정에 사용된 변화를 지적했다.또한 대부분의 공공 부문 연금부채는 국민건강보험(NHS), 교사, 공무원, 국군 등을 위한 연금제도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공정한 세금 운용을 촉구하는 비영리단체인 텍스페이어 얼라이언스(TaxPayers' Alliance)는 공공 부문 근로자는 민간 부문 근로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연금제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2010년 토리당(Tories)이 집권한 이후 연금 부채가 2배 이상 증가했다. 높은 연금부채는 현재의 납세자뿐만 아니라 미래의 납세자에게도 재정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는 계속되는 연금부채 증가를 차단할 새로운 공공 부문 연금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텍스페이어 얼라이언스(TaxPayers' Alliance) 홈페이지

영국 싱크 탱크인 레절루션 파운데이션(Resolution Foundation)에 따르면 재택근무 근로자들의 소비 형태로 인해 지역 경제의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재택 근로자가 많은 지역인 런던 외곽은 코로나-19 이후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반면 재택 근로를 위해 런던 번화가를 비롯한 사무실이 많은 도심은 근로자가 떠나면서 오히려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재택 근무로 인해 소비 지출이 줄어든 대표적인 도시 및 지역은 런던, 맨체스터, 뉴캐슬 등으로 조사됐다. 2022년 연초 이후 런던 중심부인 이너 런던(Inner London) 지역들의 재택 근로자는 51%, 런던 외곽 지역인 아우터 런던(Outer London) 지역들의 재택 근로자는 44% 등으로 조사됐다. 일부 전문가는 재택근무가 국내의 지역 경제 평준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재택근무 공무원, 디지털 근로자, 사무직 근로자 등은 어려운 지역 사회가 침체된 가운데 계속해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그 지역의 경제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탄력적인 근무 형태를 강요받았다. 현재 재택근무에 대한 기업, 경영진 및 관리자, 직원 등의 찬반 논쟁은 뚜렷하고 광범위하다.재택근무를 찬성하는 기업, 경영진 및 관리자, 직원 등은 재택근무가 더 효율적이며 다양한 비용도 줄여준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한 지역 경제에 대한 소비 지출은 늘어난다. 가사 노동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재택근무를 반대는 기업, 경영진 및 관리자, 직원 등은 일의 집중도가 떨어져 업무 효율이 낮다고 반박한다. 유대관계 부족으로 협업이 순조롭지 못한 것도 단점으로 꼽았다. 출근지인 도심 및 지역 등의 음식점, 카페, 소매업 등의 매출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레절루션 파운데이션(Resolution Foundation) 로고

영국 싱크탱크인 하이 페이 센터(High Pay Centre)에 따르면 2022년 FTSE 350개 기업들의 최고경영자(CEO)들은 각각 소속된 회사 근로자 평균 임금의 63배를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코로나-19 사태로 줄어든 CEO의 평균 임금은 2022년 근로자의 평균 임금 대비 다시 큰 격차로 벌어지며 인상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팬데믹 기간 동안 임원 급여에 대한 광범위한 삭감 이후 CEO와 근로자의 급여 비율은 2021년 34 : 1로 떨어졌다. 그러나 2022년 CEO와 근로자의 급여 비율은 63 : 1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코로나-19라는 비상 사태가 점차 사라지면서 임원과 근로자의 상생 및 연대 정신도 함께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원과 근로자의 급여 격차 비율이 가장 높았던 직종은 소매업이다. 미디어 및 금융 서비스업은 임원과 근로자의 급여 격차 비율이 가장 낮았다. 2020년 FTSE 350개 기업 중 총 43명의 CEO는 근로자 평균 임금의 100배 이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하이 페이 센터는 최고의 소득, 기업 지배 구조 및 사업 성과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을 수행하는 싱크탱크이다.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정책을 지지한다. ▲하이 페이 센터(High Pay Centre) 홈페이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도요타 SA(Toyota SA)에 따르면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4만5000대 차량 모두를 폐기할 예정이다. 자동차 소매대리점에서 판매가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다만 공장 현장 안에서 생산이 완료된 차량 4596대 중 약 12%는 홍수 피해가 없어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4월 중순 도요타 SA의 남부 더반(Durban) 공장은 홍수 때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다. 2022년 5월 중순 현재 설비를 가동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신중하고 단계적인 계획을 시행 중이다. 촉매변환기 수출 라인의 가동은 재개했다. 앞으로 며칠 안에 히노(Hino) 조립 라인을 개방할 예정이다.도요타 SA는 다행히 광범위한 보험 혜택을 보유하고 있다. 모기업인 Toyota Motor Corporation 역시 도요타 SA가 직면한 현금 흐름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있다. Hilux, Fortuner, HiAce, Corolla Cross, Corolla Quest 등과 같은 주요 차량의 생산 라인들이 재개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60명의 전문가와 기술자들이 남아공 공장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에서 파견됐다. 도요타 SA의 남아공 공장의 홍수 방지 조치는 대체로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받았다. 현재 직원들은 임금의 50%를 받고 있다. 도요타 SA는 정부와 협력해 실업보험기금(UIF)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해고되는 근로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도요타 SA(Toyota SA) 로고

프랑스 법원에 따르면 영국 테이크아웃 음식 배달 플랫폼 운영기업인 딜리버루(Deliveroo)의 프랑스 국내 법인에게 배달원들의 권리를 남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유죄 판결에 따라 딜리버루 프랑스(Deliveroo France)에서 근무했던 2명의 매니저는 징역 1년과 벌금 3만유로를 선고받았다.딜리버루 프랑스는 최고 37만5000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한 달 동안 딜리버루 프랑스의 홈페이지에 법원 판결문을 게시해야 한다. 프랑스 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실업 수당, 사회 보장, 연금 기부금 등을 포함한 권리를 부여받는다. 딜리버루 프랑스는 배달원들이 프리랜서임에도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을 규정한 기준을 변경했다. 배달원 자격을 얻기위해 온라인에 접속해야 하는 최소시간도 변경했다.이번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주로 디지털 앱과 자영업자들을 기반으로 하는 긱(gig) 경제가 근로 조건을 재정의 하는 것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된다.향후 프랑스 이외 국가에서도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딜리버루는 이번 프랑스 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계획이다. ▲딜리버루(Deliveroo)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