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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미국 백악관(White House)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물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물류비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연방해양위원회에 해상운송산업에서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부도 해당 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철도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현재 해외 기업들이 해상운송산업의 80%를 점유해 국가 차원에서 통제가 어려운 실정이다.또한 철도 운송업체도 소수 국내업체가 독과점하고 있어서 비용담합을 막기 어렵다.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하는 화물 운송료는 전년 대비 333% 상승했다.참고로 2021년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백악관(White House) 빌딩(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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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전력 대기업 4개사를 독점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간사이전력(関西電力), 주부전력(中部電力), 주고쿠전력(中国電力) 등 총 4개 기업이다. 공장이나 오피스빌딩 등의 기업용 전력 판매에서 서로 고객 쟁탈전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카르텔을 맺은 의혹이 강했기 때문이다. 전력 자유화의 영향으로 지역이 제한되지 않은 경쟁으로 전력사들의 점유율이 낮아지며 기존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정부는 전력, 통신, 도시 가스 등의 영역에서 전면적인 시장개방을 통해 가격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전력과 통신 영역에서 담합 혐의가 짙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회의 장면(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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