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4년 지식재산권추진계획'에 생성 인공지능(AI)의 저작권에 대한 지침을 포함시킬 계획이다.문화심의회의 소위원회가 이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제출했기 때문이다.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등 다수의 국가에서 생성 AI로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문화심의회가 제출한 의견은 저작권법 등 현행법률에 의해 보호할 수 없는 창작자의 노동, 작품(아이디어), 목소리 등도 포함됐다.또한 현행 저작권법은 AI를 이용해 콘텐츠를 생성할 때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제시했다. 기존 판례나 법령에 근거해 법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AI와 지식재산권의 충돌은 법률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고 기술개발, 계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내각부는 2023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내부 검토회의를 수차례 개최했다.미국의 AI개발회사인 오픈AI(Open AI)가 2022년 11월 챗GPT(ChatGPT)가 출시한 이후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등의 영역에서 권리확보에 대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SCMP)에 따르면 지난 12월 19일기준 중국의 1360개 기업에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상표출원 건수가 8534개에 달한다.상표 등록을 신청한 대부분의 회사는 기술회사로 화웨이(Huawei), 하이센스(Hisense) 등도 포함된다. 화웨이는 'Meta OS'를 등록했으며 하이센스는 소셜서비스, 광고, 과학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상표를 출원했다.게임 및 기술 대기업 텐센트(Tencent)는 'QQ Metaverse', 'QQ Music Metaverse', 'Kings Metaverse' 등을 포함해 약 100개에 가까운 메타버스 관련 상표를 출원했다.중국 인민은행(PBOC)은 2021년 11월 1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메타버스 관련 상표 출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메타버스 및 NFT에 대해 경고했다. 가상 자산이 물리적 기반이 없으면 불법 금융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의 위험성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자금 조달이나 피라미드 조직, 사기 활동으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중국 기업들이 당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metaverse satellite', 'metaverse exhibition' 등 메타버스 관련 상표 등록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SCMP) 홈페이지

미국 메타 플랫폼(Meta Platform Inc)에 따르면 국내 지역 은행 Meta Financial Group의 상표권을 $US 6000만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페이스북이 Meta로 상호를 변경하기전 메타 파이낸셜과 사전 협의를 거쳤다. 메타 플랫폼은 제휴하고 있는 Beige Key LLC라는 델라웨어 회사를 통해 전 세계적인 권리를 인수했다.가상현실, 증강현실, 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에 막대한 투자를 해온 페이스북이 최근 상호를 메타 플랫폼으로 변경한 것에 이어 Meta 관련 상표를 선점하기 위함이다.메타 파이낸셜은 금융 포용성 강화를 목적으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기관, 금융 기술 회사 등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자회사 메나뱅크를 통해 소비자 저축, 대출, 신용카드, 상업 대출 등의 상품을 제공한다.▲ 메타 플랫폼(Meta Platform Inc) 홈페이지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에 따르면 2021년 10월 25일부터 디지털 통화인 e나이라(eNaira)화를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게 출시했다.모든 국민은 e나이라화 지갑을 내려받아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중앙은행 및 정부는 국민 개인과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e나이라화를 도입했다.중앙은행은 e나이라화 사용으로 인한 다른 혜택들도 많지만 특히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인 송금 과정 및 경로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나이라화를 사용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다.사실 e나이라화 출시는 2021년 10월 1일 예정일이었지만 상표권 침해 문제로 연기된 바 있다. 즉 'e나이라' 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 침해로 인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주요 은행들이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에 'e-나이라' 기능을 탑재하면서 e나이라화 출시가 현실화됐다. 비록 상표권 문제로 마찰도 있었고 연기까지 됐지만 정식으로 출시가 된 것이다.중앙은행의 e나이라 이니셔티브 홈페이지에서 예상치 보다 많은 방문자 급증으로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은행(CBN) 홈페이지

영국 부동산중개업체인 프라퍼티마크(Propertymark)에 따르면 2021년 4월 전국 주택 3채 중 1채가 호가를 웃도는 가격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즉 2021년 4월 주택을 팔려는 사람의 32%는 호가보다 더 높은 주택 가격으로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수치는 2013년 9월의 비슷한 기록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독일 다국적 수퍼마켓 체인운영기업인 리들(Lidl)에 따르면 영국 리들에서 10년 이상 판매하고 있는 리들 자체 브랜드 진(gin)인 햄프스테드(Hampstead) 진제품을 진열대에서 수거했다.경쟁업체가 상표권 침해 혐의로 리들을 고소한 이후 리들은 법원으로부터 불리한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2020년 연말 리들은 상기 햄프스테드 진 제품의 병모양과 라벨을 바꿨다.영국 제약회사인 벡투라그룹(Vectura Group)에 따르면 사모펀드회사인 칼라일그룹(Carlyle Group)이 £9억5800만파운드를 지급하고 인수하는데 동의했다. 상기 인수 거래는 최근 영국 국내 기업의 인수 거래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이다. 칼라일그룹은 미국 워싱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사모펀드회사이다.▲벡투라그룹(Vectura Group)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