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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미국, 유럽연합(EU)과 협력해 전략물자의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태양광 패널과 풍력발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국가 차원에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방국과 연합해 탈중국을 추진하려는 것이다.중국은 정부의 보조금을 등에 업고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가격을 낮춰 글로벌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의 지침이 되는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비율을 36~38%까지 상향한다. 2019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율은 18%에 불과하다.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시장 점유율은 77.2%로 압도적이다. 2위인 베트남은 6.4%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태양광패널의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시장 점유율은 85%, 웨이퍼의 시장 점유율은 97%로 더욱 높은 실정이다. 중국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 에너지안보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국내에서 중국산 태양광패널의 설치가 늘어나면서 신재생에너지와 탈탄소 정책 관련 보조금이 일본기업이 아니라 중국기업에게 넘어간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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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 로고일본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環境エネルギー政策研究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경제성이 떨어지면서 미래 전망이 불투명해졌다.일본에서는 2019년 4월 '재에너지해역이용법'이 시행되면서 입찰을 통해 일반 해역을 장기간 점용할 수 있다. 정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며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해상풍력발전소는 1990년경 유럽에서 시작되어 2000년대 들어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건설됐다. 대형 풍력발전터빈의 개발, 일반 해역 장기 점용제도 도입, 정부 주도의 개발 등이 맞물리며 호황기에 접어들었다.대규모 풍력발전소의 건설로 2010년 이후 매전 가격의 하락세가 시작됐다. 네델란드에서 2006년 기준 낙찰가격이 1메가와트시당 100유로로 낮아졌다. 현재는 1메가와트시당 50유로 이하의 사업도 등장했다.유럽연합(EU)가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북해·발트해 연안의 국가가 협력하며 인프라를 대폭 정리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모든 국가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은 유리한 요인이다. 연안이 아닌 먼 해역에 풍력발전단지가 위치하면 주민의 소음 민원도 발생하지 않는다.하지만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글로벌 공급망 혼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건비와 부품가격이 상승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미국과 유럽에서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거액의 평가손을 계상하고 있을 정도다. 다수의 사업은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정부의 대폭적인 정책 변화가 없다면 풍력발전사업의 미래 전망은 불투명하다.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부품이나 설비의 국산화 비율이 낮아 해외에서 전량 수입해야 하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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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주회사인 인프로니아홀딩스 로고일본 지주회사인 인프로니아홀딩스(インフロニア・ホールディングス)에 따르면 2023년 12월1일 약 2000억 엔에 일본풍력개발(日本風力開発)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인프로니아홀딩스는 건설업체인 마에다건설공업(前田建設工業)의 지주회사로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인수를 결정했다.일본풍력개발은 아키모토 마리 중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쿄지검 특수부도 2023년 9월 아키모토 마리 의원을 체포했다.일본풍력개발은 정부가 진행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아키모토 마리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 문제는 정부의 심사 기준이 가격에 초점을 맞추면서 첫 번째 정부 공모사업을 수주하지 못했다.따라서 아키모토 마리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가격 이외에 다른 요소도 심사 기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심사 기준을 변경했다.도쿄지검은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침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일본풍력발전의 주식은 미국 투자펀드가 소요하고 있다.일본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부체식 풍력발전에 대한 기대가 큰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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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하이브리드차(HV)인 프리우스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정부에 따르면 2024년도부터 전기자동차(EV)의 구입에 지급하는 보조금 산출 기준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충전 설비나 고장 대응 등 자동차제조업체의 환경정비도 평가에 포함하려는 것이다.현재 보조금은 최대 65만엔으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항속 거리, 엔진차의 연비에 해당하는 전비, 외부 급전 기능의 유무 등에 따라 최대 85만엔으로 증가된다.2024년부터 제조업체의 판매상이 보유하고 있는 충전 설비의 숫자, 수리·정비 대응력, 재해시에 현지 지방자치단체에 전기차를 파견하는 협정을 맺고 있는지, 사용이 끝난 EV용 배터리의 회수 노력 등도 평가한다.2022년 기준 EV의 판매량은 7.7만대로 전체 판매된 승용차의 2% 수준에 머물렸다. EV의 가격이 높은데 반해 충전 설비가 부족하고 고장시 대응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저렴하고 고품질의 EV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 전체가 소비자에게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새로운 기준을 수립하려는 것도 EV 시장 전체에 대한 환경을 정비하려는 목적이다.2050년까지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실질적으로 제로(0)로 만들 방침이다. 2035년까지 국내 신차 판매의 100%를 EV나 하이브리드차(HV) 등 전기차가 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청정에너지자동차도입촉진보조금'은 친환경차의 종류, 서능, 기능에 따라 보조금이 결정된다. 새로운 규정은 제조업체마다 보조금이 달라져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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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일본 풍력발전회사인 유라스에너지홀딩스가 운영하는 풍력발전단지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최대 전력사업자인 도쿄전력홀딩스(東京電力ホールディングス)에 따르면 도요타자동차와 공동으로 정치형축전지시스템을 개발했다.도요타자동차의 전기자동차(EV) ''bZ4X' 60대 분의 전지를 케이블로 연결해 축전지시스템을 제작했다. 출력은 1000킬로와트, 용량은 3000킬로와트로 일반 가정 300가구가 1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도쿄전력은 개발된 축전지시스템을 유라스에너지홀딩스가 건설한 풍력발전소에 설치할 방침이다. 2023년 가을경부터 전력수급에 따라 충방전을 반복하는 실증실험을 시작할 계획이다.시장 가격이 저렴한 시간대에 발전한 전기를 충전해 가격이 높은 시간대에 판매하는 등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풍력발전소는 아키타현 가가시에 있다.EV용 전지는 수명이 10~15년에 불과하며 10년 정도 사용하면 축전성능이 약 30% 감소한다. 따라서 도요타자동차는 EV에서 폐기되는 전지의 재활용과 재사용 관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도요타자동차는 폐기되는 EV 전지를 재활용하거나 중고 전지를 사용한 축전지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기업의 ESG(환경·사회·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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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가감사원(NAO)에 따르면 2021년 6월 이후 파산한 28개 에너지 공급업체들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27억파운드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즉 소비자들이 상기 27억파운드의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국가감사원은 정부 산하 에너지규제기관인 오프젬(Ofgem)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취약한 시장을 만들었다고 비난했다.2021년 2월~12월 사이에 도매 가스 비용은 6배나 급등했다. 그러나 정부의 에너지 가격 상한선 때문에 고객에게 가스 요금을 인상할 수 없었던 에너지 공급업체들이 줄지어 파산했다.오프젬은 에너지 가격이 폭락하기 이전에 소규모 에너지 공급업체들에게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운동에 박차를 가해왔다고 주장했다.대형 에너지 공급업체들은 신규 소규모 에너지 공급업체들이 그들의 에너지 비율에서 금전 손실을 막기 위한 더 많은 대비율을 책정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국가감사원(NAO)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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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영국 식료품 기술 라이선스 제공기업인 오카도(Ocado)에 따르면 해외 사업 확장 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자들로부터 £5억7500만파운드를 조달할 계획이다. 해외 소매업체들이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의 확장에 투자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국제은행들의 연합체와 3억파운드의 새로운 신용 대출에 합의했다.온라인 식료품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오카도는 조달한 현금을 더욱 신속하게 기술 혁신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슈퍼마켓 체인인 크로거(Kroger), 프랑스 식료품점인 카지노(Casino)를 포함한 고객들이 온라인 쇼핑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는 오카도의 신용등급을 안정에서 부정으로 하향조정했다. 2022년 6월 중순 오카도의 연간 예상 성장률 10%에 비해 11월 말까지 5% 미만의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코로나-19, 브렉시트 등으로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자 소비가 위축되고있다. ▲오카도(Ocado)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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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영국 제조업체 연맹인 메이크 UK(Make UK)에 따르면 원자재, 에너지, 운송비 상승으로 타격을 받는 제조업체들을 긴급히 지원하기를 정부에 촉구했다.제조 비용 상승으로 생산 기회가 억제되면서 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코로나-19, 브렉시트 등이 주요 요인이다.기업의 71.9%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67.8%는 에너지 비용 상승, 66.8%는 운송비 상승으로 각각 사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또한 숙련된 근로자 발굴 및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자리 100개당 4.1개의 기록적인 수준의 일자리 공석이 있는 기업들에게 숙련된 근로자 채용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2022년 연초 정부는 '필요한 근로자 채용 지원을 가을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숙련된 근로자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여름 이전에 정부 지원이 이뤄지길 촉구했다. ▲메이크 UK(Make UK)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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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2년 4월 상여금을 제외한 정기 임금의 연간성장률은 물가상승률을 조정한 후 4.5% 하락했다. 기록적으로 높은 일자리 수와 낮은 실업률에도 연간 임금상승률이 생활비 상승에 보조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2022년 4월 평균 임금은 2001년 비슷한 기록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21년 만에 실질임금이 가장 빠른 속도로 떨어졌다. 실업률이 약간 상승함에 따라 높은 물가상승률, 치솟는 에너지 요금 등은 생활비 수준을 크게 압박하고 있다.1980년대 초 이후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 치솟는 에너지 요금과 주간 상점 가격 상승에 따라 가계는 소득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금융, IT,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의 민간 일자리 중심의 일부 분야 근로자들은 50년 만에 가장 낮은 실업률과 기록적으로 많은 일자리 속에서 더욱 강한 임금 상승 혜택을 받고 있다.▲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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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자동차공업협회(SMMT)에 따르면 2022년 5월 국내 자동차 신차 등록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6% 감소해 12만4400대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2022년 5월은 30년 만에 두 번째로 실적이 저조한 최악의 월별 신차 등록 대수를 기록했다. 주요인은 반도체 부족현상을 포함한 글로벌 부품 공급망 위기와 물가상승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분석된다. 2020년 첫 코로나19 팬데믹 봉쇄 이후 자동차 대리점들이 다시 문을 연 후 신차 및 중고차 딜러들은 차량에 대한 강한 수요를 경험했다. 그러나 상기 주요인으로 인해 2022년 5월 생산 및 판매는 급감했다.완성차 제조사 및 반도체 제조사들은 2024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부족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글로벌 부품 공급망 위기는 다양한 부품들의 생산 및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특히 와이어 하네스가 포함된다. 우크라이나산 와이어 하네스가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다. 와이어 하네스는 자동차의 여러 시스템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케이블을 함께 묶는 비교적 간단한 부품이다. 에너지 가격 및 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소비자들은 생활비 압박이 증가했다. 신차를 구입할 여력이 없는 것이다. 신차를 구매할 때 필요한 대출 또한 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더해졌다.자동차업계는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향후 몇 개월 동안 신차에 대한 수요가 억제될 것으로 예측하며 우려하고 있다.▲자동차공업협회(SMM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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