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미국, 유럽연합(EU)과 협력해 전략물자의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태양광 패널과 풍력발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국가 차원에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방국과 연합해 탈중국을 추진하려는 것이다.중국은 정부의 보조금을 등에 업고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가격을 낮춰 글로벌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의 지침이 되는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비율을 36~38%까지 상향한다. 2019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율은 18%에 불과하다.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시장 점유율은 77.2%로 압도적이다. 2위인 베트남은 6.4%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태양광패널의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시장 점유율은 85%, 웨이퍼의 시장 점유율은 97%로 더욱 높은 실정이다. 중국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 에너지안보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국내에서 중국산 태양광패널의 설치가 늘어나면서 신재생에너지와 탈탄소 정책 관련 보조금이 일본기업이 아니라 중국기업에게 넘어간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 일본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 로고일본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環境エネルギー政策研究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경제성이 떨어지면서 미래 전망이 불투명해졌다.일본에서는 2019년 4월 '재에너지해역이용법'이 시행되면서 입찰을 통해 일반 해역을 장기간 점용할 수 있다. 정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며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해상풍력발전소는 1990년경 유럽에서 시작되어 2000년대 들어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건설됐다. 대형 풍력발전터빈의 개발, 일반 해역 장기 점용제도 도입, 정부 주도의 개발 등이 맞물리며 호황기에 접어들었다.대규모 풍력발전소의 건설로 2010년 이후 매전 가격의 하락세가 시작됐다. 네델란드에서 2006년 기준 낙찰가격이 1메가와트시당 100유로로 낮아졌다. 현재는 1메가와트시당 50유로 이하의 사업도 등장했다.유럽연합(EU)가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북해·발트해 연안의 국가가 협력하며 인프라를 대폭 정리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모든 국가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은 유리한 요인이다. 연안이 아닌 먼 해역에 풍력발전단지가 위치하면 주민의 소음 민원도 발생하지 않는다.하지만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글로벌 공급망 혼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건비와 부품가격이 상승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미국과 유럽에서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거액의 평가손을 계상하고 있을 정도다. 다수의 사업은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정부의 대폭적인 정책 변화가 없다면 풍력발전사업의 미래 전망은 불투명하다.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부품이나 설비의 국산화 비율이 낮아 해외에서 전량 수입해야 하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 일본 종합상사인 이토추상사(伊藤忠商事)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종합상사인 이토추상사(伊藤忠商事)에 따르면 2023년 12월4일 100억 엔 규모의 전력 계통용 축전지 전업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도쿄도는 2023년 말까지 20억 엔을 출자하기로 합의했다.도쿄도가 모집하는 무한책임조합원(GP)에 이토추상사, 계통용 축전지 전용펀드를 운용하는 영국 고어스트리트캐피탈(Gore Street Capital)이 참여한다.양사 외에는 금융기관과 에너지 관련 기업이 자금을 출자할 예정이다. 이토추상사는 전용 펀드를 조성해 축전지를 정비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방침이다.현재 이토추상사는 7곳에서 계통용 축전지를 건설하고 있다. 그동안 이토추상사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다수 국가에서 계통용 축전지를 운영하며 노하우를 축적했다.전력 계통용 축전지는 전력을 조정하는 밸브로서 중요하다. 발전량의 변동폭이 큰 재생가능에너지의 과제를 해소하려면 계통용 축전지가 필요하다.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시간에 남는 전기는 축전지에 보관하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발전소는 낮에 생산한 전기를 저장하고 저녁에 사용하면 된다.탈탄소정책으로 태양광발전소,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기 생산이 늘어나고 있지만 날씨에 따라 출력이 불안정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전력 수급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전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확대하려면 전력 조정 밸브 역할을 담당하는 계통용 축전지를 늘려야 한다. 

▲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하이브리드차(HV)인 프리우스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정부에 따르면 2024년도부터 전기자동차(EV)의 구입에 지급하는 보조금 산출 기준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충전 설비나 고장 대응 등 자동차제조업체의 환경정비도 평가에 포함하려는 것이다.현재 보조금은 최대 65만엔으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항속 거리, 엔진차의 연비에 해당하는 전비, 외부 급전 기능의 유무 등에 따라 최대 85만엔으로 증가된다.2024년부터 제조업체의 판매상이 보유하고 있는 충전 설비의 숫자, 수리·정비 대응력, 재해시에 현지 지방자치단체에 전기차를 파견하는 협정을 맺고 있는지, 사용이 끝난 EV용 배터리의 회수 노력 등도 평가한다.2022년 기준 EV의 판매량은 7.7만대로 전체 판매된 승용차의 2% 수준에 머물렸다. EV의 가격이 높은데 반해 충전 설비가 부족하고 고장시 대응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저렴하고 고품질의 EV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 전체가 소비자에게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새로운 기준을 수립하려는 것도 EV 시장 전체에 대한 환경을 정비하려는 목적이다.2050년까지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실질적으로 제로(0)로 만들 방침이다. 2035년까지 국내 신차 판매의 100%를 EV나 하이브리드차(HV) 등 전기차가 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청정에너지자동차도입촉진보조금'은 친환경차의 종류, 서능, 기능에 따라 보조금이 결정된다. 새로운 규정은 제조업체마다 보조금이 달라져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일본에서 연구 중인 부체식 해상풍력발전소 이미지 [출처=NEDO]일본 신소재, 대체에너지 연구기관인 NEDO(新エネルギー・産業技術総合開発機構)에 따르면 부체식 해상풍력발전소의 건설을 확대할 계획이다.부체식 해상풍력발전소는 풍차가 장착된 발전설비를 해저에 고정하지 않고 수면에 띄우는 방식으로 건설된다. 반면에 착상식 해상풍력발전소는 발전설비를 해저에 고정한다.섬나라인 일본은 해상풍력발전소를 설치할 지역을 많지만 근해의 수심이 깊어 착상식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문제는 부체식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착상식에 비해 많다는 것이다. 수심이 100미터 이상의 지역에도 건설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뿐만 아니라 해안가에 거주하는 주민과 소음, 경관 방해 등의 민원으로부터도 자유롭다. 부체식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해역은 착상식에 비해 3배 이상에 달한다.미국, 영국 등도 부체식 해상풍력발전소의 건설에 큰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영국은 2030년까지 5기가와트, 미국은 2035년까지 15기가와트를 부체식 해상풍력발전을 통해 확보한다는 정책을 수립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자동차제조사인 폭스바겐 SA(VWSA)에 따르면 이스턴 케이프(Eastern Cape)에 있는 카리에가(Kariega) 공장의 환경발자국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2가지 프로젝트를 시행한다.첫 번째 프로젝트는 폐수 재활용 시설인 데 공장 현장에 건설됐다. 이 시설은 다양한 생산 지역의 생산 관련 폐수를 재활용해 특정 생산 공정에서 재사용할 것이다.폭스바겐 SA의 물 소비량을 26%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역에서 계속되는 가뭄 속에서 카리에가 공장은 당국의 수도물 공급 의존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스턴 케이프는 물 부족 위기로 인해 당국이 도내 마을과 도시에 '수도물 공급 중단' 조치를 자주 시행하는 상황이다.두 번째 프로젝트는 재생 가능한 탄소중립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다. 건물의 지붕에 태양광 패널 총 3136개를 설치해 재생 에너지 2500MWh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기 태양광 패널은 매년 259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환경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2가지 프로젝는 2030년까지 환경을 보존하고 탄소 중립 생산이라는 기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폭스바겐 SA는 독일 글로벌 자동차제조사인 폭스바겐의 남아공 법인이다.▲폭스바겐 SA(Volkswagen Group South Africa, VWSA) 홈페이지

영국 정부에 따르면 국내 에너지기업인 EDF가 소유한 시즈웰 C(Sizewell C) 원자력발전소의 지분 20%를 £1억파운드에 인수했다.중국 국영 원자력발전회사인 CGN(China General Nuclear power)이 관련 벤처 사업에서 손을 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중요한 국내 원자력발전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에 중국의 개입을 우려해왔다.상기 벤처 에너지 사업체인 시즈웰 C 원자력발전소는 서퍽(Suffolk)해안에 있다. EDF와 중국 국영 원자력발전회사인 CGN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조치로 만약 시즈웰 C 원자력발전소가 파산할 경우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새로운 회사에 편입될 것이다. 정부가 공공 자본 활용 및 에너지 공급 안보 차원 등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시즈웰 C(Sizewell C) 원자력발전소 전경 (출처 : EDF 홈페이지)

영국 재무부에 따르면 £80억파운드 이상의 북해 에너지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허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에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북해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은 재무부의 횡재세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이용해 상기 북해 에너지 프로젝트에 재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5월 재무부는 유가 상승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북해산 석유와 가스 기업들에게 일회성 에너지 수익 부담금인 횡재세를 도입했다. 상기 에너지 수익 부담금은 에너지 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재투자하고 국내 에너지 공급을 늘리도록 장려하기 위함이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북해의 석유 및 가스 생산을 증가시키는 정부의 정책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로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에 따르면 3개의 비상 전력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2023년 말까지 국가전력망에 150MW의 새로운 전력을 추가하기 위한 목적이다.상기 3개 프로젝트 모두 노던 케이프(Northern Cape)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각각의 프로젝트는 매일 50MW의 전력을 국가전력망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정부가 승인한 상기 3개 프로젝트는 모두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기업인 스카텍(Scatec)이 개발한 혼합형(하이브리드) 태양열 및 저장 장치 프로젝트에 해당된다.스카텍은 이번 새로운 솔루션이 매일 05:00에서 21:30 사이에 전력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1년 6개월 동안 스카텍은 3개 프로젝트를 모두 완료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정부는 8개의 다른 전력 프로젝트는 여전히 승인하지 않았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이유다. 반면 전문가들은 전력 부족으로 인한 정전은 여전히 국가 경제 발전의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한다.정부는 국가의 전기 인프라 로드맵인 '통합자원계획 2019'가 2030년 이후를 내다보기 위해 재검토돼야 한다는 것에 공식적으로 동의했다.▲스카텍(Scatec) 홈페이지

이탈리아 글로벌 석유대기업인 에니(Eni)에 따르면 향후 4년간 영국 국내에 최소 €25억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영국 정부가 석유·가스 기업에게 국내의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거나 치솟은 수익에 대해 횡재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에니의 경쟁사인 BP, 쉘(Shell) 역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정부에 약속했다. 쉘은 향후 10년간 £200억~250억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이다. BP는 2030년 말까지 180억파운드를 투자할 방침이다.재무부는 치솟는 에너지 요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를 돕기 위해 에너지 기업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라는 압력을 더 많이 받고 있다. 석유 및 가스 산업의 무역협회인 오프쇼어 에너지 UK(Offshore Energies UK)는 석유 및 가스 산업이 향후 9년 동안 2000억~2500억파운드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과 2021년 사이에는 2010억파운드를 투자한 것에 그쳤다.2021년 에니는 40억파운드의 기록적인 수익을 창출했다. 여기에는 에니가 영국 사업에서 발생한 2억5400만파운드의 수익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에니는 1억3900만파운드의 세금을 납부했다.▲에니(Eni)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