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2024년 3월부터 QR코드로 결제한 금액의 10%를 포인트로 환원할 계획이다.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1건의 결제서비스에 대해 포인트 상한은 3000엔이다. 2023년 12월 도의회에서 국가의 임시 교부금을 활용한 사업비 100억엔을 계상한 보정 예산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결제가 가능한 점포는 소매점, 음식점, 숙박시설과 미용실을 포함한 서비스업 등으로 다양하다. QR코드 결제기를 설치한 점포에서만 허용된다.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국제유가 및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생활용품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NNPC)에 따르면 2022년 3월 연료 보조금에 사용한 지출액은 N5210억나이라(US$ 12억6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97% 증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3월 한 달 동안 휘발유 보조금에 대한 지출액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2022년 1월~3월까지 1분기 3개월 동안 연료 보조금의 총 지출액은 9820억나이라를 기록했다. 2022년 국영석유공사의 연료 수입량은 2월 132만톤, 1월 135만톤 등에 비해 3월 연료 수입량을 206만톤으로 늘렸다. 국내 주유소들에 연료 공급이 중단되며 긴 대기줄이 발생한 이후인 3월 연료 수입량을 늘린 것이다.늘어난 보조금은 저조한 원유 생산량과 결합돼 높은 유가가 형성된다. 이로서 국내 경제에 공공 재정을 부양시키기 보다는 하락시킨다. 2022년 5월 정부는 예산을 수정해 보조금 재원으로 책정된 총액을 96억달러로 늘렸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원유 정제량을 늘리기 위한 시설을 확충해 휘발유 수입 의존도를 현격히 낮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영석유공사(NNPC) 홈페이지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전력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N1조3000억나이라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발전공사 또는 전력배분공사(Discos)등을 통한 지원, 미터기 및 발전기기 구입, 발전회사들의 가스 요금 결제를 위한 개선 등에 예산을 지출했다.특히 요금 결제를 위한 개선 비용의 지출을 통해 가스 요금 결제가 지속되고 요금 결제 시스템이 계속해서 가동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중앙은행(CBN)은 전력 부문의 전국 대량 전자거래 결제 보증 기관에 111억1000만나이라를 배정했다. 전력 부문의 전국 대량 전자거래 결제 보증기관의 누계 지출액은 1조2800억나이라에 달했다.국내 전력시장 안정화 설비기관인 전력배분공사(Discos)에는 126억4000만나이라가 지출됐다. 지역사회 2곳에 대한 지출은 2329억3000만나이라이다.상기 2곳의 지역사회는 모두 국내 전력 공급망 부문의 인프라 구축을 용이하게 한다. 전력에 대한 접근을 개선시키기 위해 막대한 지출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2022년 연말까지 단고테 정유소(Dangote Refinery)의 운영 가속화를 통해 국내 석유제품 공급 개선이 향상되도록 할 방침이다.석유제품 가격의 상승은 국내 전력공급 부족 문제로 악화돼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중앙은행(CBN)은 최근 기록된 유례없는 석유 도난과 그로 인한 정부 수입 감소에 대해서 경각심을 촉구했다.▲전력배분공사(Discos) 홈페이지

인도 정부에 따르면 물품서비스세(GST) 법 산하에 암호화폐를 범주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전체 암호화폐 거래 가치를 세금으로 부과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해서만 물품서비스세 18%가 부과되고 있다. 금융 서비스로 범주화돼 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의 명확한 범주와 그에 따른 규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품서비스세(GST) 위원회에서 범주화에 대한 결정이 완료된 이후 세율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2/23 예산에서 암호자산에 대한 소득세 부과 조치는 명료화됐다. 별개로 정부도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으나 제도에 대한 발표 사항은 없었다. ▲정부 로고 

영국 정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교통 및 운전 법규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제들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으며 문자 읽기도 금지된다.휴대폰으로 셀카 및 동영상 촬영, 노래 및 음악 바꾸기 등도 허용되지 않는다. 신호 대기를 위해 잠시 운전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도 휴대폰에 대한 상기 사항들은 금지된다. 2022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된다.흔히 도로세로 불리는 차량 배출세(VED)도 인상된다. 2022년 4월 중순에 시행될 예정이다. 1km당 0g의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는 사람은 제로(0)파운드를 납부한다. 1km당 1g에서 50g 사이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대부분의 디젤 운전자(하이브리드 포함)는 첫 12개월 동안 10파운드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2021년 예산안은 휘발유나 경유 1리터당 내는 연료세를 동결하기로 확정했다. 연료세는 지난 1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1리터당 57.95펜스를 유지할 것이다.그러나 휘발유 가격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새해에도 역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돼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다.2022년 7월 6일부터 신차에는 도로안전 향상을 위해 차량의 속도제한장치가 설치된다. 지능형속도지원(ISA) 블랙박스는 GPS를 이용해 제한속도를 알아낸 뒤 차량이 이를 어기지 않도록 통제한다.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2019년 유럽 의회에서 승인한 일반 안전 규정에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2022년 7월 6일부터 '형식승인'을 받으면 모든 신모델에 지능형속도지원(ISA)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이미 생산 중인 신차가 아닌, 해당 날짜부터 출시되는 신차를 의미한다.▲정부 홈페이지

유럽연합(EU)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 이후 대규모 부채를 갚기위해 수십억 유로를 확보할 계획이다.코로나바이러스 원조기금 중 총 €8070억유로를 회원국에 분배할 계획이다. EU가 채권을 판매하면서 원조기금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EU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많은 돈을 빌려야 했다. EU회원국들은 2028년에서 2058년 사이에 EU 예산으로 이러한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대출금을 갚기 위해 유로존 내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U는 기업 이익에 대한 과세권의 전 세계적인 재분배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역시 기업들에게 증세율을 요구하는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EU는 구글(Google)이나 아마존(Amazon)과 같은 거대 온라인 회사들에 대한 특별 세금인 디지털 세금 부과를 고안했다.코로나 변종 바이러스인 오미크론(Omicron)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다시 도시 봉쇄와 같은 차단정책이 도입돼 경기침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독일 10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이 하락했다. 2021년 12월 20일 -0.402% 떨어졌는데 2021년 12월 8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독일의 10년 만기 채권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중 하나로 여겨져왔다. ▲유럽연합(EU) 홈페이지

영국 정부에 따르면 2021년 12월 13일 사상 최대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지원제도의 계약을 시작했다.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12GW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최저 2억 파운드의 예산을 투입하며 4차 라운드는 이전의 1~3라운드에 비해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이번 공모 기간은 2022년 1월 14일 접수가 마감되며 최종 경매 결과는 2022년 봄-여름에 발표될 예정이다.해상풍력은 2억파운드, 외딴섬 풍력· 조력· 부유식 해상풍력 등의 신흥기술은 7500만파운드, 태양광·육상풍력 등의 기존 기술은 1000만파운드 등이 지원된다.참고로 해상풍력발전 단가는 2015년 1차 라운드와 2019년 3차 라운드 사이에 65%나 하락했다. 기술발전으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급격하게 내리면서 경제성이 높아지고 있다.▲정부 홈페이지

미국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에 따르면 2032 회계연도 초 전략적 석유 비축량(Strategic Petroleum Reserve, SPR)이 3억1400만 배럴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향후 10년간 전략적 석유 비축량이 약 50%인 3억400만 배럴이 감소하면 1983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법안과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은 에너지부가 주요 석유 소비국가의 협력을 통해 높은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SPR에서 5000만 배럴의 석유를 시장에 방출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비축량이 시중에 풀려 일시적으로 가격은 떨어졌으나 몇 시간 후 상승해 고유가 및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한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또한 2021년 11월 초 통과된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에 따라 2028년부터 2031년까지 SPR에서 총 8760만 배럴의 원유를 방출할 계획이다.지난 2015년 FASTA(Fixing America's Surface Transportation Act), 2018년 초당적 예산법에 따라 2022년 ~ 2027년까지 SPR에서 1억60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방출한다.▲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 홈페이지

지난 11월 21일(일요일) '제2회 2021 로봇랜드 드론 페스티벌'에서 불꽃유소년드론축구선수단이 전국대회 3회에 입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불꽃유소년드론축구선수단(출처 : 산들드론스쿨)불꽃유소년드론축구단은 경기도 이천시 소재 부발아동복지센터 소속 초등학생 및 중학생으로 구성된 청소년 선수들이다. 산들드론스쿨(대표 고태웅)은 '지난 2020년 12월경 처음 드론축구에 입문해 1년여만에 전국대회에 출전해 얻어낸 값진 결과로서 부발아동복지센터 원장과 사무장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강조했다.▲ 산들드론스쿨 고태웅 대표열악한 교육환경과 턱없이 부족한 교육 예산, 부족한 교육 시간 및 장비, 코로나 19로 어려운 교육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연습했기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제2회 2021 로봇랜드 드론 페스티벌'은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에서 개최됐다. 드론축구대회, 군집비행 코딩교육, 드론 라이트쇼 등의 프로그램이 구성돼 있다.▲ 제2회 2021 로봇랜드 드론 페스티벌 홍보물(출처 : DAON 홈페이지)11월 21일 저녁 6시 3분 드론 라이트쇼가 개최됐다. 드론 라이트쇼에서는 지난해 드론 200대가 사용됐으나 올해에는 총 300대의 드론을 투입했다.경남 로봇랜드 재단이 주최, 다온아이앤씨, 대한드론축구협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총 8개팀이 참석해 리그전과 토너먼트 형식으로 예선과 결선을 치뤘다. ▲ 드론 축구대회 포스터(출처 : 산들드론스쿨)

미국 하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5일 통과시킨 인프라 법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고객들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프라 관련 예산은 $US 1조2000억달러에 달한다.  법안에는 다양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 주로 거래소와 같은 암호화폐 브로커들이 고객이 누구인지 밝히는 1099와 같은 양식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또한 사업체와 거래소는 1만달러 이상 수신할 때마다 'Form 8300'을 제출해야 한다. 향후 암호화폐 보유자와 이들의 세금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는 '브로커(brokers)'라는 정의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1만달러 이상 거래에 대해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암호화폐(출처 : 위키피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