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데이터보호청(APD)에 따르면 유럽의 광고 기술 산업인 애드테크(ad-tech) 산업이 불법적으로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은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에 따라 기업들을 규제한다. 유럽연합(EU)의 데이터 보호 관계자들은 수년간의 조사 끝에 유럽의 광고기술 산업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출판사들은 자사 웹사이트에서 광고 공간을 판매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프로세스인 TCF(Transparency and Consent Framework)를 사용하고 있다.IAB 유럽(IAB Europe)이 설정한 이 프레임워크는 팝업 형태로 작동한다. 실시간 입찰(RTB)이라고 알려진 조용한 디지털 경매 시스템을 가능하게 만든다.팝업을 클릭할 때 선택해야 하는 동의의 성격과 실시간 입찰(RTB) 과정의 일부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에 위배된다.▲데이터보호청(APD) 로고

미국 정보기술 대기업인 메타(Meta)에 따르면 페이스북(Facebook)과 인스타그램(Instagram)을 유럽 전역에서 폐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이러한 문제는 데이터 전송 분쟁에서 비롯되고 있다. 즉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가 유럽인들의 데이터를 미국에 기반을 둔 서버에 전송, 저장, 처리하는 것을 막는 유럽의 데이터 규제 때문이다.미국 금융당국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메타는 새로운 체계가 채택되지 않고 회사가 더 이상 현재의 계약 모델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유럽 대륙에서 철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메타는 국가 간 사용자 데이터 처리가 비즈니스와 광고 타겟팅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메타가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들과 지역들 간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거나 제품과 서비스 간에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제한될 경우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광고 타깃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유럽연합(EU) 및 미국 정부는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조약 혹은 업데이트된 버전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메타(Meta) 홈페이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 따르면 인공지능을 규제할 수 있는 윤리, 책임 및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입법안을 채택했다. 혁신, 윤리 표준 및 기술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인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적 프레임 법안은 찬성 559표, 반대 44표, 기권 88표로 채택됐다. 유럽연합에서 인공 지능, 로봇 및 관련 기술을 개발, 배포 및 사용할 때 따라야할 윤리 원칙 및 법적 의무를 설명하는 새로운 법적 프레임 워크를 입법했다.고위험 인공지능 기술은 언제든지 사람이 감독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미래의 법률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제정돼야 한다. ▲인간 중심 및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 ▲안전, 투명성 및 책임 ▲편견과 차별에 대한 보호 ▲구제권 ▲사회적 및 환경 적 책임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호에 대한 존중 등이다.둘째,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입법안은 찬성 626표, 반대 25표, 기권 40표로 채택됐다. 법안은 미래 지향적인 민사 책임 프레임 워크(future-oriented civil liability framework)를 통해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지도록 한다. 기업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위험 할 수 있는 활동을 억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을 보호하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신뢰를 증진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셋째, 지적재산권 관련 입법안은 찬성 612표, 반대 66표, 기권 12표로 채택됐다. 법안에서 인공지능은 법적 성격을 가져서는 안된다. 따라서 지식 재산권의 소유권은 인간에게만 부여된다.법안은 2021년에 나올 예정이다. 이러한 입법안을 통해 유럽연합은 인공지능 개발에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Eu-EuropeanParliament-AI▲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