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미국, 유럽연합(EU)과 협력해 전략물자의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태양광 패널과 풍력발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국가 차원에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방국과 연합해 탈중국을 추진하려는 것이다.중국은 정부의 보조금을 등에 업고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가격을 낮춰 글로벌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의 지침이 되는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비율을 36~38%까지 상향한다. 2019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율은 18%에 불과하다.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시장 점유율은 77.2%로 압도적이다. 2위인 베트남은 6.4%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태양광패널의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시장 점유율은 85%, 웨이퍼의 시장 점유율은 97%로 더욱 높은 실정이다. 중국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 에너지안보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국내에서 중국산 태양광패널의 설치가 늘어나면서 신재생에너지와 탈탄소 정책 관련 보조금이 일본기업이 아니라 중국기업에게 넘어간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민 국제경제인도, 리튬 590만t 발견… 게임체인저 될까잠무카슈미르 리튬 탐사 아직 초기 단계중국산 리튬 베터리 의존도 낮출 것 지적10일(현지시간) 인도 정부는 리튬 590만t이 매장된 것으로 추론한다고 밝혔다. 인도에서 리튬 매장이 확인되며 전기자동차(EV) 산업의 게임체인저가 될지 주목받고 있다.11일 인도 금융일간지인 민트에 따르면 지질 조사를 통해 인도 잠무카슈미르 연방직할지의 리지 지구에서 리튬이 매장된 것으로 확인됐다.약칭인 카슈미르로도 불리는 잠무카슈미르 연방직할지는 인도 최북단에 위치한다. 인도·파키스탄·중국의 영토 분쟁지인 카슈미르는 2019년 10월부터 인도의 주에서 연방직할지로 신설됐다.리튬은 무게당 에너지저장용량이 무척 높으며 무게가 가벼운 이점이 있어 주로 베터리 산업에 활용된다. 인도 정부는 향후 리튬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인도 광업부는 트위터에 현재 카슈미르에 매장된 리튬 탐사 과정은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 비벡 바라드와즈 광업부 총무는 인도에서 리튬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민트는 2021년 인도 카르나타카주 만디아에서 약 1600t의 리튬 매장량이 발견된바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카르나타카주의 리튬이 상업적 개발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아직까지 없었다고 덧붙였다.2021년까지 인도 정부에서 주관한 리튬 탐사 프로젝트는 총 7개였다고 민트는 보도했다. 또한 현재 카르나타카주와 라자스탄주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카슈미르의 리튬 매장량은 아직까지 예측 단계이며 세계적인 리튬 수출국들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국내 리튬 개발과 함께 해외의 리튬 자본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만 게임체인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민트는 지적했다.포브스에 의하면 중국은 세계 리튬 매장량의 7.9%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 세계 리튬 수출국 상위 3위를 기록했다.미국 외교전문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소(CSIS)에 의하면 중국은 호주의 대규모 광업 프로젝트에 초기 투자를 진행해 글로벌 EV 생산에 높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현재 베이징은 EV 베터리에 필요한 리튬 공급량의 55%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리튬 삼각지대'로 투자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리튬 삼각지대'는 풍부한 리튬 매장량으로 유명한 볼리비아·칠레·아르헨티나를 가리킨다.중국 리튬생산기업인 간펑리튬은 세계 최대 규모의 리튬 광산으로 예측되는 아르헨티나 카우차리-올라로스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기도 했다.중국은 인도의 EV 베터리 수입국 1위이기도 하다. 또한 카슈미르 지역에 대한 중국과의 영토 분쟁으로 리튬 개발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우려된다.중국의 EV 베터리 의존도를 낮추며 인도에서 독자적으로 EV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리튬 자원 개발과 더불어 해외 리튬 광산에의 영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민트는 보도했다.▲ 인도 광업부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인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리튬 탐사의 초기 단계에 돌입했다. [출처=인도 광업부 트위터]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자율주행 자동차 테슬라의 모델 3, 모델 S 전기자동차 47만5000대 이상을 리콜한다고 밝혔다.리콜 대상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판매된 차량으로 2020년 테슬라가 인도한 차량 50만대와 맞먹는 수준으로 많다.이중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생산 및 판매된 모델 3차량 35만6309대는 후방 카메라 문제로 리콜되는 차량이다. 나머지 모델 S 11만9009대는 전면 후드 문제로 리콜됐다.또한 중국의 시장규제관 역시 약 20만대의 테슬라 차량을 리콜하기로 결정했다. 대상 차량은 수입 모델 S 1만9697대, 수입 모델 3 3만5836대, 중국산 모델 3 14만4208대 등이다.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생산된 전기자동차가 이동 중 트렁크 리드가 갑자기 열리는 등 안전 및 보안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리콜했다.▲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홈페이지

이스라엘 알마(Alma Research and Education Center)에 따르면 레바논 헤즈볼라(Hezbollah)는 무인 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s, UAV)를 2000대 보유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대다수의 UAV는 이란의 첨단 기술로 제조된 무인기이다. 일부는 레바논 테러리스트 그룹이 독자적으로 제조한 무인항공기이다.헤즈볼라는 1990년대부터 UAV를 사용해왔으며, 2006년 2차례 이스라엘에 드론을 보내기도 했다. 2012년 10월에는 지중해 상공에 발사된 UAV가 이스라엘 공군 제트기에 의해 요격됐다.헤즈볼라가 보유한 드론은 모하예르(Mohajer), 샤헤드(Shahed), 사메드(Samed)(KAS-04), 캐러(Karrar), 새에거(Saegheh) 유형과 같은 첨단 UAV 모델이다.또한 사진 촬영, 폭탄 운반 및 투하 등에 사용되는 수십 대의 중국산 소형 민간용 드론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헤즈볼라는 1984년부터 UAV 부대를 운영해 왔으며 2000km 이상의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무인기를 확보하고 있다.▲ 알마(Alma Research and Education Center) 홈페이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7월 1일부로 드론 제품의 원산지를 미국(Made in USA)으로 위조한 제조사에 대해 최대 US$ 4만3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중국산 드론에 대한 보안 이슈가 터진 이후 미국산 드론을 선호하는 일부 고객층을 겨냥한 불법업체가 드러나고 있다. 미국산으로 교묘하게 위조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원산지 기준으로 최종 조립 및 가공 단계가 미국 현지에서 이뤄질 경우 미국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부품 대부분이 미국에서 공급되고 제조돼야 한다.하지만 현재 부품소재의 경우에 대부분 중국과 프랑스로부터 공급을 받지 않으면 드론 제조업체들의 생산성은 상당히 떨어진다. 중국의 경우 모터, 짐벌, 인쇄회로기판, 기체 프레임 등 절반 이상을 조달한다.사실 미국에서 제조되는 드론의 세부적인 부품 수입처를 살펴보면 10개국이 넘는다. 연방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드론 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연방거래위원회는 이번 벌금 규정에 대해 현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위조업체를 적발하고 불법 개조드론 및 밀수 드론에 대한 경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연방거래위원회(FTC) 건물(출처 : 홈페이지)

일본 자동차 제조기업인 미쓰비시자동차(三菱自動車)에 따르면 2023년까지 국내 경차 상용 전기자동차(EV) 가격을 200만엔 미만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기존의 가격에서 약 20% 하향한 것으로 국내 전기자동차 업체에서 최저 수준이다. 국내와 더불어 글로벌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며 가격 경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글로벌 전기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미국, 서유럽 등 선진국에서 50% 이상을 판매하고 있다. 대중화가 되기 위헤서는 중국산 전기자동차와 경쟁도 불가피한 실정이다.▲미쓰비시자동차(三菱自動車) 자동차 이미지(출처 : 홈페이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Alibaba)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두고 국내용 드론 판매를 일시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중국 정부는 공산당 100주년 행사에 드론으로 인한 취약한 공역 관리 및 행사 관련 정보 유출을 우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드론 비행에 대한 임시 금지 규정을 공표한 셈이다.이러한 중국 정부의 입장에 따라 알리바바는 지난 6월 17일 국내용 드론 제품 및 부품 판매를 임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오는 7월 15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다.드론제조업체 DJI의 온라인 유통판매 채널인 타오바오(Taobao)와 티몰(Tmall)에서도 드론 검색이 일시 중단됐다. 중국판 아마존인 징동닷컴(Jingdong)에서도 드론을 검색할 수 없으며, 검색이 되더라도 구매는 불가능하다.현재 베이징, 선전, 상하이, 장쑤성, 쓰촨성, 허난성 등 지역 정부는 6월 초부터 도시 전지역에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을 금지시키고 있다. 공산당 100주년 행사에 안전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글로벌 드론산업을 연구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현재 DJI와 같은 중국산 드론에 대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일부 선진국에서 큰 이슈로 부상했다”면서 “하지만 중국 정부도 자국산 드론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지 못해 드론을 통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초래됐다”라고 주장했다.▲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로고(출처 : wikipedia)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전장에서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휴대용 바주카포’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기존에는 고정된 대드론 요격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데 집중했다. 함대에 설치된 대공 미사일 시스템이나 기관총 및 레이저 발사 등이 대표적이다.하지만 드론의 예측 불가하고 변칙적인 기동성에 대응하려면 수동적인 제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군인들이 직접 휴대하고 활용할 대드론 바주카포와 로켓 추진식 수류탄이 그것이다.현재 드론에 대응할 무기 개발에 가장 큰 장애물은 비용이다. 국방부는 요격할 드론의 가격 대비 100배 이내의 제작비로 한정해 개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국방부는 소형 드론을 대상으로 추산한 개발 비용으로, 휴대용 대드론 무기는 1대당 US$ 3만7000달러, 지상기반 무기는 1대당 1만5000달러로 각각 예시를 들었다. 단, 탄약이나 미사일 등 비용에 대해서는 구체화하지 않았다.한편, 국방부는 요격할 이상적인 드론 모델 3가지로 모두 중국산을 꼽았다. 그 대상은 DJI에서 제조한 펜텀 3, S1000, S1000의 옥타콥터형이다.2015년 DJI에서 출시한 팬텀 3는 대중적인 모델로 가격은 약 500달러다. 이 모델은 조금만 개조하면 전장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거나 수류탄을 실어 투하하는 데 효율적이다.S1000과 S1000 옥타콥터형 드론은 모두 1000달러 내외다. 전문 상업용 드론으로 특화된 모델이며 팬텀 3와 마찬가지로 감시 임무 및 소형 폭발물을 싣고 투하하도록 쉽게 개조될 수 있다.국방부가 개발할 이번 대드론 무기체계는 적 드론에 대한 해킹이나 전파 방해 등 전자기적 공격은 포함되지 않는다. 오로지 직접적인 공격으로 상대 드론을 무력화하는 데 있다.▲미국 안티드론업체 스카이윌(Skywill)의 드론 포획용 바주카포 실험 장면(출처 : 홈페이지)

인도 해군에 따르면 미군 대표 무장드론 MQ-9 Reaper 30대를 인수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국방부에 정식 요청할 계획이다.현재 인도는 인접한 중국 및 파키스탄과 각종 분쟁에 휩싸여 있다. 최근 중국이 군사용 드론을 앞세워 국경지대의 정찰 임무를 강화하면서 인도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특히 중국산 무장드론 Chengdu Wing Loong II를 파키스탄이 인수하면서 군사적 긴장도는 더욱 높아졌다. 양국이 무장 드론을 공동 생산한다는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인도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했다.결국 인도 해군은 정찰 임무에 정밀 타격까지 가능한 MQ-9 Reaper를 인수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MQ-9 Reaper 30대 모두를 인수할 경우 육·해·공군이 각각 10대씩 운용할 계획이다.앞서 인도 해군은 미국으로부터 비무장 프레데터 2대를 임대해 운용해 본 경험이 있다. 정찰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성능도 뛰어났기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한편, 인도 국방부는 이스라엘로부터 정찰용 드론 헤론(Heron)을 추가 인수할 계획이다. 현재 운용 중인 구형 헤론 버전은 데이터 링크 및 레이더 기능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미공군의 MQ-9A Reaper(출처 : wikipedia)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산 드론 감사 결과 DJI 드론 2대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12일 미 의회에서 중국산 드론의 기밀정보 유출과 관련해 드론 보안법을 논의한 바 있다.미 국방부가 승인한 모델은 DJI의 ‘매빅 프로’와 ‘매트리스 600’이다. 이 두 모델에 한해 정보 유출과 관련된 악성 코드나 의도적 기술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정부 및 군대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2020년 1월 미국 내무부가 정보 유출 문제로 DJI 드론 500여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이 이번 국방부 감사까지 이어진 것이다. 당시 대중국 외교 분쟁과 드론의 원산지 문제 등 각종 국내외 이슈가 끊이질 않던 때다.이후 DJI는 자사의 드론이 수집한 데이터를 중국 정부 등 타 기관에 유출하지 않는다며 계속 해명해왔다. 오히려 이번 이슈를 계기로 업그레이드된 데이터 보안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현재 미국에서 생산되는 드론 부품의 대다수가 중국에서 제조되고 있다. 정치적, 군사적 문제를 제외하면 미국 드론 시장에서 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경제적 공동체인 셈이다.참고로 미국 국방부가 승인한 DJI의 두 모델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중적인 제품으로 손꼽힌다. 미국도 이미 시장을 장악한 중국산 드론을 단번에 철수시키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DJI의 매트리스 600 프로(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