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4년 지식재산권추진계획'에 생성 인공지능(AI)의 저작권에 대한 지침을 포함시킬 계획이다.문화심의회의 소위원회가 이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제출했기 때문이다.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등 다수의 국가에서 생성 AI로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문화심의회가 제출한 의견은 저작권법 등 현행법률에 의해 보호할 수 없는 창작자의 노동, 작품(아이디어), 목소리 등도 포함됐다.또한 현행 저작권법은 AI를 이용해 콘텐츠를 생성할 때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제시했다. 기존 판례나 법령에 근거해 법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AI와 지식재산권의 충돌은 법률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고 기술개발, 계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내각부는 2023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내부 검토회의를 수차례 개최했다.미국의 AI개발회사인 오픈AI(Open AI)가 2022년 11월 챗GPT(ChatGPT)가 출시한 이후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등의 영역에서 권리확보에 대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

▲ 케냐 민간부문연합인 KEPSA(Kenya Private Sector Alliance) 로고케냐 민간부문연합(Kenya Private Sector Alliance·KEPSA)에 따르면 2021년 온라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최소 120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케냐는 인도, 필리핀과 같은 온라인 작업 허브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기업이 인공지능(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입력 업무를 의뢰하면 케냐의 프리랜서가 온라인으로 처리한다.2000년 말 이후 기술 스타트업의 기술 아웃소싱 업무가 증가하고 사업친화적인 정책, 숙련된 인력, 초고속 인터넷을 기반으로 젊은층의 디지털 산업 종사자가 더욱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1시간당 US$ 2달러 이하의 적은 돈을 벌기 위해 정신적 괴로움을 겪었다는 부정적인 면도 지적됐다. 챗GPT(ChatGPT)가 해로운 콘텐츠를 구별할 수 있도록 잔혹한 텍스트를 검색해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들은 케냐가 아웃소싱에서 그치지 않고 AI 개발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교육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2023년 12월19일 기준 생성 인공지능(AI)의 이용을 신청한 직원은 약 5000명으로 전체의 10%로 집계됐다.도쿄도는 2023년 8월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성 AI를 도입했다. 2022년 11월 챗GPT(ChatGPT)가 공개되면 이용이 급속하게 확산됐기 때문이다.2023년 10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획의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 도움이 됐다', '무엇에 사용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이용을 신청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등이 대표적인 의견이었다.이러한 실정을 고려해 도쿄도는 2023년 11월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생성 AI를 공부할 수 있는 모임을 시작했다. 이용한 경험이 없는 직원들이 대상이다.2023년 7월 전국지사회에서 생성 AI의 활용방식을 검토하기 위한 워킹팀의 설지가 제안됐다. 동년 9월부터 생성 AI의 도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워킹팀은 47개 도도부현 중 생성 AI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수집하고 업무로 확인된 과제 등을 정리해 2024년 전국지사회에 보고할 계획이다.참고로 2023년 9월 기준 전국 35개 도부현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성 AI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생성 AI를 활용하자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