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4년 지식재산권추진계획'에 생성 인공지능(AI)의 저작권에 대한 지침을 포함시킬 계획이다.문화심의회의 소위원회가 이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제출했기 때문이다.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등 다수의 국가에서 생성 AI로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문화심의회가 제출한 의견은 저작권법 등 현행법률에 의해 보호할 수 없는 창작자의 노동, 작품(아이디어), 목소리 등도 포함됐다.또한 현행 저작권법은 AI를 이용해 콘텐츠를 생성할 때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제시했다. 기존 판례나 법령에 근거해 법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AI와 지식재산권의 충돌은 법률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고 기술개발, 계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내각부는 2023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내부 검토회의를 수차례 개최했다.미국의 AI개발회사인 오픈AI(Open AI)가 2022년 11월 챗GPT(ChatGPT)가 출시한 이후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등의 영역에서 권리확보에 대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

▲ 일본 후쿠오카시(福岡市)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일본 후쿠오카시(福岡市)에 따르면 2023년 11월25일 오후 3시경 실증실험에 투입된 자율주행 버스가 택시와 접촉한 사고가 발생했다.사고 장소는 후쿠오카시 히가시구의 JR하코자키역 동쪽 출구의 로타리다. 자동으로 운전하는 버스가 주행 중에 뒤에 온 택시와 충돌했다.버스는 자동으로 발진이나 정지하는 '자동운전모드'로 로타리 내를 주행했다. 전방에 멈춰 있는 차를 발견해 자동으로 정하했다 다시 출발하면서 뒤에서 오는 택시와 부딪혔다.자율주행 버스는 레벨2에 해당되는 기능을 장착했으며 엑셀레이터, 브레이크 등을 자동으로 조작할 수 있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운전을 보조하는 오퍼레이터 1명, 승객 6명이 탑승해 있었다.택시에는 운전자 1명과 승객 1명이 탑승했었다. 다행스럽게도 버스와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나 운전자 모두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다.후쿠오카시는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고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실증실험을 중단할 방침이다. 후쿠오카시는 2023년 11월22일부터 JR하코자키역 주변에서 자율주행 버스의 실험을 시작했다.

▲ 미국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업체인 크루즈(Cruise)가 개발한 자동차 이미지 [출처=홈페이지]미국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업체인 크루즈(Cruise)에 따르면 2023년 11월8일 950대의 크루즈 로보택시를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목적이다.2023년 10월2일 크루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다른 차량에 치인 보행자를 피하지 못해 부딪히는 사고를 유발했다. 이번 엡데이트로 향후 유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크루즈는 중상 위험이 있는 충돌 사고는 1000만~1억회에 1회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매우 낮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고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제3자 기업을 지정했다. 최고안전책임자로 새로 임명하는 등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참고로 2013년 설립된 크루즈는 미국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GM의 자회사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다.

▲ 일본 후쿠이현(福井県)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쿠이현(福井県)에 따르면 2023년 10월29일 후쿠이현 에이헤라마치에서 '레벨4'의 자율주행자동차가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행 중이던 자율주행자동차가 도로 옆에 달리던 자전거를 친 것이다.차량에는 4명의 스객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스럽게 부상을 당한 사람은 없다. 하지만 안전이 완전하게 검증될 때까지 운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경찰은 차량에 장애물을 피하기 위한 센서, 레이더가 장착돼 있음에도 충돌이 일어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운행이 허용된 마을의 제3구역에 대한 운행은 어려워졌다.2023년 5월부터 마을길의 약 2km 구간에서 시속 12km로 달리는 조건으로 '레벌4'기능이 장착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 시작됐다.

영국 런던교통공사(TfL)에 따르면 런던 시내버스의 운행 속도를 10% 높일 계획이다.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일부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하지 않거나 주요 도로에서 차량 통행을 금지할 방침이다.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대중교통 대신에 승용차 및 택배 차량의 증가로 인해 평균 버스 운행 속도가 다시 시속 10마일 이하로 떨어졌다.2025년까지 버스 운행 계획에서 25km의 버스전용차로가 신설된다. 또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에서 오후 7시까지 버스와 자전거만 허용되는 Tottenham Court Road 스타일로 더 많은 도로를 전환할 예정이다.2029년 말까지 버스 운행 계획에서  모든 버스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와 중상자를 없앨 계획이다. 빅토리아역, 쇼디치 및 리젠트 스트리트에서 보행자와 관련된 치명적인 충돌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런던교통공사(TfL)는 2030년까지 9000대 버스의 운행 속도를 가속화하길 원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5억파운드의 지원이 필요하다. ▲런던교통공사(Transport for London, TfL) 홈페이지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 기반의 발전소 운영기업인 지오메트릭 파워(Geometric Power)에 따르면 2022년 2월 17일부로 9년간의 프로젝트 사업주 법적 공방이 일단락됐다.지오메트릭 파워가 에누구전기유통회사(EEDC)의 핵심 투자업체인 IEL(Integrated Electricity Limited)로부터 용도 제한 지역인 도시 아바(Aba)를 정식으로 인수했다.2013년 IEL이 주식 매각 및 매수 합의에 따라 에누구전기유통회사(EEDC)의 지분 60%를 정부 산하 공기업국인 BPE로부터 인수한 후 민영화함에 따라 문제가 시작됐다. 이후 에누구전기유통회사(EEDC)는 남동부 5개 주에 걸쳐 전기 배급 면허를 발급받았다. 면허가 발급된 지역에는 전력회사인 APL(Aba Power Limited)에 부여된 아바도 포함돼 있었다.이를 근거로 양사의 면허 지역 및 면허 독점에 대한 충돌이 발생했다. 2016년 에누구전기유통회사(EEDC)에서 지오메트릭 파워/APL을 위한 용도 제한 지역인 도시 아바를 분할하는 계약이 체결되면서 갈등이 해결됐다.▲지오메트릭 파워(Geometric Power) 홈페이지

일본 비영리단체인 일본재단(日本財団)에 따르면 2022년 2월 7일 무인 페리의 세계 최장거리 및 장시간 운행이 성공했다. 홋카이도 도마코마이시(苫小牧市)에서 이바라키현 오아라이마치(大洗町)까지 약 750킬로미터(km)를 18시간 동안 자동으로 항해한 것이다. 2020년 2월 6일 출발해 2월 7일 도착했다.일반 기능의 페리에 2020년 2월부터 개발하고 있는 자율조선시스템을 탑재했다. 선박 자동식별장치와 적외선 카메라 등 각종 장치들로 얻은 정보를 인공지능(AI)이 분석해 충돌 상황을 회피한다. 관동과 홋카이도 간의 해운은 80% 이상을 대형 페리가 점유하고 있다. 선원의 인재 부족과 장시간 운행에 따른 업무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재단(日本財団)로고 

미국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Allied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2028년 초음파 센서 시장이 $US 104억3000만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2020년 초음파 센서 시장 규모는 49억달러로 평가한다. 연평균 11.10%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접 감지 및 범위 측정에 따라 제품 유형이 구분된다. 레벨 모니터링, 충돌 방지 감지, 거리 측정, 물체 감지, 루프 제어, 로봇 감지 등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분야가 분류된다. 초음파 센서 시장 동향은 북미, 유럽, 아시아 태평양 및 라미아(LAMEA)를 포함한 4개 주요 지역에서 분석된다. 시장 성장에 기여하는 주요 국가는 다음과 같다.▶ 북미 : 미국, 캐나다, 멕시코 ▶ 유럽 :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및 기타 유럽 국가 ▶ 아시아 태평양 : 인도, 중국, 한국, 일본, 호주 및 기타 아시아 태평양 지역 ▶ LAMEA : 브라질, 사우디 아라비아, 남아프리카 및 나머지 LAMEA 등이다.▲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Allied Market Research)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중국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에 따르면 테슬라는 충돌 위험으로 약 20만대의 자동차를 리콜했다. 충돌 위험을 높이는 트렁크와 프론트 후드 문제 때문이다.특히 차량의 백업 카메라에 영향을 미치거나 운전중 후드가 갑자기 열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번 리콜은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테슬라에게 가장 최근에 타격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테슬라는 무료로 자동차를 검사하고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생산된 3가지 배치 차량들이 대상이다. 약 1만9700대의 모델-S 차량과 약 18만대의 모델-3 차량이 포함된다.한편 테슬라는 유사한 문제로 미국에서 50만대에 달하는 차량을 리콜한다고 공개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 리콜을 발표한지 몇 시간 만에 중국에서도 리콜이 발표된 것을 볼 때 중국 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 로고

일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에 따르면 전국 13개 지역에서 52기의 드론 운항을 관리하는 실증실험을 실시해 성공했다.실증 실험에는 NEDO와 KDDI, 퍼슬 프로세스&테크놀로지(주) 3사가 참여했다. 2022년 제도 정비가 예정돼 있는 레벨 4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레벨 4는 유인지대에서의 보조자없이 육안외 비행을 하는 제도이다. 복수의 드론을 제어해 안전하게 비행시키는 운항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실험 결과 기능과 오퍼레이션 측면에서 전국에서의 운용 가능성, 복수 드론 비행시 충돌 회피 등 운항관리 업무를 실시할 수 있었다. 각 지역의 다양한 요구와 무인항공기의 활용 방법도 검증했다.실증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레벨 4 환경에서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 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 1월까지 운항관리시스템의 구현 및 지속가능한 비지니스 모델을 확립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드론 실증 실험 현황(출처 : NEDO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