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ICT기업인 레노버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영국 항소법원에 따르면 중국 전자업체인 레노버(Lenovo)와 미국 통신업체인 인터디지털(InterDigital)과 소송에서 레노버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양사는 3G, 4G, 5G 특허 라이선스 수수료와 관련해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주장하는 기준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항소법원은 수수료를 US$17.5센트로 결정했다.이는 레노버가 주장했던 금액보다 6.5센트 높은 반면 인더디지털이 요구했던 49~50센트와 크게 차이가 난다. 레노버는 미래 라이선스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스마트트폰 단말기 1대당 22.5센트를 제안했다.재판의 쟁점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이어야 할 의무(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가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다.법원은 FRAND의 원칙에 따라 지식재산권(IP)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IP 소유자가 라이선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IP를 사용하는 기업도 IP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지켜주려는 의지와 노력을 준수했는지 확인한다. 이번 소송의 결과가 인터디지털보다는 레노버에게 유리하게 내려진 이유다.참고로 레노버는 미국 IBM의 컴퓨터 제조 부문을 인수해 설립된 중국 기업으로 연간 매출액이 57억 달러를 상회한다.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Fortune Global 500) 217위를 기록하며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4년 지식재산권추진계획'에 생성 인공지능(AI)의 저작권에 대한 지침을 포함시킬 계획이다.문화심의회의 소위원회가 이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제출했기 때문이다.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등 다수의 국가에서 생성 AI로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문화심의회가 제출한 의견은 저작권법 등 현행법률에 의해 보호할 수 없는 창작자의 노동, 작품(아이디어), 목소리 등도 포함됐다.또한 현행 저작권법은 AI를 이용해 콘텐츠를 생성할 때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제시했다. 기존 판례나 법령에 근거해 법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AI와 지식재산권의 충돌은 법률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고 기술개발, 계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내각부는 2023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내부 검토회의를 수차례 개최했다.미국의 AI개발회사인 오픈AI(Open AI)가 2022년 11월 챗GPT(ChatGPT)가 출시한 이후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등의 영역에서 권리확보에 대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

▲ 일본 지주회사인 인프로니아홀딩스 로고일본 지주회사인 인프로니아홀딩스(インフロニア・ホールディングス)에 따르면 2023년 12월1일 약 2000억 엔에 일본풍력개발(日本風力開発)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인프로니아홀딩스는 건설업체인 마에다건설공업(前田建設工業)의 지주회사로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인수를 결정했다.일본풍력개발은 아키모토 마리 중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쿄지검 특수부도 2023년 9월 아키모토 마리 의원을 체포했다.일본풍력개발은 정부가 진행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아키모토 마리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 문제는 정부의 심사 기준이 가격에 초점을 맞추면서 첫 번째 정부 공모사업을 수주하지 못했다.따라서 아키모토 마리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가격 이외에 다른 요소도 심사 기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심사 기준을 변경했다.도쿄지검은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침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일본풍력발전의 주식은 미국 투자펀드가 소요하고 있다.일본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부체식 풍력발전에 대한 기대가 큰 편이다.

영국 정부 산하 새로운 기술 감시 기구인 디지털 마켓 유닛(Digital Markets Unit)에 따르면 구글, 페이스북 등과 같은 주요 기술 대기업들에게 수십억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중소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디지털 마켓 유닛이 고안한 규칙을 기술 대기업들이 어길 경우에 해당된다.   디지털 마켓 유닛은 페이스북의 소유주인 메타의 경우 £100억파운드인 메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중소기업을 기술 대기업들의 약탈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소비자들이 그들의 개인적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더욱 큰 통제권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디지털 마켓 유닛의 권한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도입할 예정이다.  새로운 중요한 규칙 중에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그들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을 더 쉽게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한 기술 대기업들이 목표한 개인 맞춤형 광고에서 소비자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기술 대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고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을 예정이다. 즉 고객의 선택을 기기에서 특정 소프트웨어로 제한하거나 고객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결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 등을 중단시킬 예정이다. 기술 대기업들은 특정 사이트로부터 트래픽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조정과 같이 사업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화를 알려야 한다.디지털 마켓 유닛은 출판업체들이 콘텐츠에 대해 공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 플랫폼과 뉴스 제공업체들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국내의 효과적이고 강력한 디지털 시장 체제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권고안을 채택하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디지털 마켓 유닛(Digital Markets Unit) 로고

범아프리카 중심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기업인 주미아(Jumia)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 진출로 지역의 일상생활에 새로운 경제적 활력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코로나-19로 인한 물류 혼란 대응이 주미아와 같은 전자상거래 채택의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교통 및 창고 등의 물류 격차 해소와 봉쇄 기간 동안 판매할 물리적 노점의 부족 등을 매꿔주는 데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적합했다. 개인, 가계, 소규모 기업 및 대기업은 다양한 거래를 위해 점점 더 전자상거래에 눈을 돌리고 있다.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아니었다면 특히 소규모 농부들은 판매에 커다란 애로를 겪으며 줄줄이 붕괴되었을 것이다. 소규모 농부들이 생산하는 신선 농산물은 빠른 거래로 판매해야 하며 보관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북부 지역에서 디지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주미아와 다른 파트너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전자상거래의 장점에 대한 인식 및 지식을 확대시켰다는 것이다.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회의론, 자신감 부족, 데이터 보안 침해 우려 등과 같은 진입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북부 지역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했다.수도 아부자 본사의 국내 물류 중소기업인 나노 스트릭스(Nano Strix)는 주미아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북부 지역 최초의 물류 허브를 구축했다. 주미아는 제3자 물류 서비스를 통해 소규모 업체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나노 스트릭스는 주미아를 통해 다양한 전자상거래의 어려움을 해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부 지역에서 소비자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 부족과 온라인 직불 카드 결제 안전성에 대한 두려움 등이 해소된 것이다.주미아는 전자상거래와 물류 서비스 및 결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축된 범아프리카 기술 기업이다. 결제 서비스는 주미아 생태계 내에서 온라인 거래의 지불을 용이하게 해 편리함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있다.▲주미아(Jumia) 로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신용조회업체인 트랜스유니온 SA(TransUnion SA)에 따르면 국내에서 최소 300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3자에 의한 데이터 해킹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 유출은 '허가된 고객의 자격 정보를 오용 및 남용함으로써 서버에 접속할 수 있게 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국제 해커들은 트랜스유니온(TransUnion)의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했다. 트랜스유니온은 R2억2200만랜드를 요구하는 국제 해커들의 협상을 거부했다.트랜스유니온은 제3자가 트랜스유니온 SA 및 기타 소스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알려진 데이터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2017년 이전 데이터 침해로 인한 트랜스유니온과 관련되지 않은 최소 5400만 건의 기록도 포함됐다.현재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를 선별 및 검토하고 있다. 2022년 4월 현재 트랜스유니온은 아프리카 8개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케냐, 나미비아, 르완다, 스와질랜드, 잠비아, 말라위 등에서 운영 중이다.▲트랜스유니온(TransUnion) 홈페이지

사단법인 3D프린팅산업협회(회장 김한수)와 (주)티엘비스(대표 김정한), (주)카이엔(대표 김용태)은 국내 3D 프린팅 사업을 고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카이엔의 지식재산관리(Intellectual Property, IP) 플랫폼(Platform)인 케이미네르바(K-Minerva)를 활용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 (주)티엘비스 김정한 대표(좌), 김한수 협회장(중앙), (주)카이엔 김용태 대표이번 협약으로 3D프린팅산업협회 회원사는 각종 산업 영역에서 3D프린터를 활용한 신제품, 신소재, 디자인 등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 시 (주)카이엔의 케이미네르바 플랫폼을 통해 IP의 등록·관리·사업화를 진행하게 된다. 케이미네르바는 글로벌 산업정보와 특허맵(patent map)을 제공해 회원사가 IP 포트폴리오(Portfolio)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행 조사, 경쟁력 분석, 가치 평가, 인수합병(M&A)을 경영전략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7년 동안 이어진 미국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글로벌 산업전쟁에서 IP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조차도 명확한 IP 전략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13년 서울, 수도권, 영남, 충청, 호남 등지에 위치한 3D프린터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발족된 3D프린팅산업협회는 한국 전자산업의 메카인 구미시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이후 다양한 영역에 3D프린터를 적용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며 4차 산업혁명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김한수 협회장은 “카이엔이 오랫동안 축적한 해외 특허 관련 노하우와 방대한 글로벌 산업정보를 기반으로 개발된 케이미네르바를 통해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협회 회원사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이 강화하길 기대한다.” 며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의 실질적인 해외 특허출원 및 관리, 실효적인 글로벌 산업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줘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 런던 본사의 다국적 법무법인인 핀센트 메이슨(Pinsent Masons)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기업 범죄와 수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파트너 에드워드(Edward James)를 고용했다.에드워드는 남아공에 본사를 둔 국내 및 아프리카 최대 법률회사인 ENS아프리카(ENSafrica)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핀센트 메이슨에서 에드워드는 주로 글로벌 에너지 및 인프라 부문과 협력할 것이다. 또한 포렌식, 범죄 수사 및 아프리카에서의 규정 준수 능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에드워드는 고객의 준수, 사기, 뇌물수수 및 부패, 기업 스파이, 자금세탁 방지, 사이버 침해 및 경제 제재에 대해 조언하는 선도적인 기업 범죄 및 수사 전문가이다. ▲핀센트 메이슨(Pinsent Masons) 로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따르면 중국 드론 대기업 DJI 등 42개 기업 및 단체에 대해 인권침해와 군사개발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재무부에서는 드론 제조업체인 DJI, 슈퍼컴퓨터 제조업체인 중커수광(中科曙光·Sugon), 인공지능(AI) 개발업체인 메그비(Megvii, 旷视科技) 등 8개사를 투자 금지 대상에 추가했다. 이들 기업들의 기술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위구르족 탄압에 활용되고 있다. 상무부 역시 안보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 관한 Entity List 항목에 34개의 법인을 추가했다.중국의 연구소 군사 의료 과학 아카데미 및 산하기관이 대상으로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사용해 뇌를 제어하는 무기 등 군사 개발에 관여한 혐의다. 또한 군사개발이나 이란과의 거래에 관련된 전자기기 제조사 등에도 금수조치를 부과했다.▲ 백악관 홈페이지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에 따르면 2021년 10월 25일부터 디지털 통화인 e나이라(eNaira)화를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게 출시했다.모든 국민은 e나이라화 지갑을 내려받아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중앙은행 및 정부는 국민 개인과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e나이라화를 도입했다.중앙은행은 e나이라화 사용으로 인한 다른 혜택들도 많지만 특히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인 송금 과정 및 경로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나이라화를 사용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다.사실 e나이라화 출시는 2021년 10월 1일 예정일이었지만 상표권 침해 문제로 연기된 바 있다. 즉 'e나이라' 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 침해로 인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주요 은행들이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에 'e-나이라' 기능을 탑재하면서 e나이라화 출시가 현실화됐다. 비록 상표권 문제로 마찰도 있었고 연기까지 됐지만 정식으로 출시가 된 것이다.중앙은행의 e나이라 이니셔티브 홈페이지에서 예상치 보다 많은 방문자 급증으로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은행(CBN)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