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4년 지식재산권추진계획'에 생성 인공지능(AI)의 저작권에 대한 지침을 포함시킬 계획이다.문화심의회의 소위원회가 이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제출했기 때문이다.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등 다수의 국가에서 생성 AI로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문화심의회가 제출한 의견은 저작권법 등 현행법률에 의해 보호할 수 없는 창작자의 노동, 작품(아이디어), 목소리 등도 포함됐다.또한 현행 저작권법은 AI를 이용해 콘텐츠를 생성할 때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제시했다. 기존 판례나 법령에 근거해 법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AI와 지식재산권의 충돌은 법률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고 기술개발, 계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내각부는 2023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내부 검토회의를 수차례 개최했다.미국의 AI개발회사인 오픈AI(Open AI)가 2022년 11월 챗GPT(ChatGPT)가 출시한 이후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등의 영역에서 권리확보에 대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

▲ 일본 반도체기업인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반도체기업인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ルネサスエレクトロニクス)에 따르면 매년 4월에 실시하는 정기 승진 인사를 10월로 연기할 계획이다.노동조합과 2024년 3월 초 정기 승진 인사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반도체 시황의 회복이 늦어지고 있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절감한 인건비를 미래를 위한 투자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는 2023년 11월 이후 국내외에서 인원을 줄이고 있으며 구조조정을 하는 직원의 50%는 해외에서 근무 중이다.2023년 12월 마감 연간 연결순이익은 3370억 엔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과거 최고 기록을 갱신해 연간 배당금은 28엔으로 확정했다.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의 전신인  NEC일렉트로닉스가 2005년 3월기에 배당금을 지급한 이후 19년 만에 처음 배당을 2배로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 일본 도호쿠전력이 운영하는 오나가와원자력발전소(女川原子力発電所) 전경 [출처=폼페이지]일본 도호쿠전력(東北電力)에 따르면 2024년 9월부터 미야기현에 있는 오나가와원자력발전소(女川原子力発電所) 2호기를 재가동할 계획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운전이 정지된지 13년 만이다.2020년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심사를 통과한 후 2024년 2월 재가동을 목표로 정비했다. 하지만 필요한 안전 대책 공사가 지연되며 재가동 시기를 2회나 연기했다.2011년 지진 이후 약 5700억 엔을 투자해 내진 보강, 해발 29미터(m)의 방조제 건설, 비상용 전원의 높은 장소에 설치 등 안전 대책을 위한 공사를 진행했다.2023년 11월까지 모든 안전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원전 내부의 전선에 불이 붙었을 때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공사를 추가했다. 6월 말까지 관련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2024년 1월1일 노토반도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호쿠리쿠전력이 가동하고 있는 시가원전의 30킬로미터(km) 내에서 피난을 위한 도로가 파괴되며 안전 조치를 보강했다.피난 도로는 고지대에 설치한 도로, 선박과 헬리콥터에 의한 피난 등 기존의 대처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진으로 피난 도로가 파괴됐을 경우에 대비할 방법도 고려 중이다.

▲ 일본 오사카대(大阪大)에서 개발한 양자컴퓨터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오사카대(大阪大)에 따르면 2023년 12월22일부터 초전도 양자컴퓨터 국산 3호기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국산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를 검증해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42개 기관이 참여한 '양자소프트웨어컨소시엄'은 양자컴퓨터의 사용 사례를 탐색하고 사용자의 요구나 의견을 반영해 시스템을 발전시킬 방침이다.양자컴퓨터는 기존 컴퓨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공동연구그룹은 양자컴퓨터를 초전도 양자비트로 구축해 클라우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했다.연구자는 원격지에서 양자 알고리즘을 실행하고 소트트웨어의 개량·동작 확인을 하거나 사용 사례를 탐색할 수 있다. 개발된 양자컴퓨터는 이화학연구소(理化学研究所)가 제공한 64 양자 비트칩을 사용하고 있다.이화학연구소는 2023년 3월27일 초전도 양자컴퓨터 초호기의 칩을 클라우드에 공개했다. 당초 3호기에 이화학연구소가 공개한 16양자 비트칩을 장착했다가 동년 11월3일 64양자 비트칩으로 교체했다.3호기는 초호기에서 사용했던 해외에서 수입한 부품을 사용하던 것을 대폭 국산 부품으로 치환했다. 냉동기, 저잡음전원, 저온증폭기, 자기실드 등 많은 부품을 국산으로 교체했지만 높은 수준의 양자 비트 성능을 실현했다.양자컴퓨터는 1980년대부터 이론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신재료 개발, 금융, 신약 개발, 기계학습 등을 위해서는 계산을 고속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현재 구글, IBM, 중국과학기술대, 중국저장대, 미국의 스타트업인 리제티(Rigetti) 등만이 59양자비트 이상의 제어를 실현했다. 다수 기업과 대학이 이러한 목료로 도전했지만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일본 정부는 2023년 3월 이화학연구소, 후지츠, 오사카대, 산업기술총합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50 양자비트 이상의 제어에 성공했다. 직접 개발한 2차원 집적회로와 수직배선패키지를 사용했다. 

▲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2023년 12월19일 기준 생성 인공지능(AI)의 이용을 신청한 직원은 약 5000명으로 전체의 10%로 집계됐다.도쿄도는 2023년 8월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성 AI를 도입했다. 2022년 11월 챗GPT(ChatGPT)가 공개되면 이용이 급속하게 확산됐기 때문이다.2023년 10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획의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 도움이 됐다', '무엇에 사용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이용을 신청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등이 대표적인 의견이었다.이러한 실정을 고려해 도쿄도는 2023년 11월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생성 AI를 공부할 수 있는 모임을 시작했다. 이용한 경험이 없는 직원들이 대상이다.2023년 7월 전국지사회에서 생성 AI의 활용방식을 검토하기 위한 워킹팀의 설지가 제안됐다. 동년 9월부터 생성 AI의 도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워킹팀은 47개 도도부현 중 생성 AI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수집하고 업무로 확인된 과제 등을 정리해 2024년 전국지사회에 보고할 계획이다.참고로 2023년 9월 기준 전국 35개 도부현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성 AI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생성 AI를 활용하자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 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의 유럽법인인 도요타모터유럽(トヨタ・モーター・ヨーロッパ)에 따르면 2026년까지 유럽시장에 연간 25만대의 전기자동차(EV)를 판매할 계획이다.판매 목표는 전체 판매하려는 차량의 20%에 해당된다. 상용차와 승용차를 모두 포함하며 6개 차종의 EV를 유럽 시장에 투입할 방침이다.2023년 11월29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열린 설명회세서 신형 EV 프로토타입을 공개했다. 2024년 도시형 스포츠형 다목적차(SUV), 2025년 쿠페풍의 디자인을 SUV에 조합한 크로스오버차를 소개한다.도요타자동차는 순수 EV 외에도 연료전치차(FCV) 등을 포함하면 2026년까지 유럽 시장에 15개 차종을 판매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는 유럽연합(EU)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도요타자동차가 판매하는 전기차와 연료전지차는 모두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지 않는다.

▲ 일본 전자 대기업인 도시바(東芝)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전자 대기업인 도시바(東芝)에 따르면 2023년 11월28일 새로운 5볼트(V)급 정극 리튬(Li) 이온 이차전지(LIB)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2028년까지 상용화할 계획이다.고전위 정극 재료인 스피넬 구조의 니켈망간 산화물(LNMO)과 고용량이며 고출력의 부극 재료인 니오부티탄계 산화물(TiNb2O7 : NTO)을 사용했다.신형 LIB는 기존 LIB와 달리 코발트(Co)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극에 Li가 수상으로 석출돼 단락학 가능성이 거의 없다. 또한 부반응에 의한 가스도 발생하지 않는다.에너지 밀도는 인산계 리튬계 LIB(LFP)와 같거나 약간 높고 충전·방전이 매우 빨라진다. 안전성도 높아 기존 LIB의 약점을 커버할 수 있다.충전·방전 사이클 수명은 약 6000회로 긴 편이다. 전지의 용량은 1.5Ah로 대용량이다. 5분만에 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을 정도로 효율성이 높다.도시바는 2021년 LTO 음극 대신에 NTO 음극을 이용해 에너지 밀도를 크게 개선했다. NTO는 전위나 급속 충전과 방전 서능이 LTO와 거의 같다. 따라서 전류 용량 밀도가 약 3배 높다. 

▲ 미국 아이로봇이 제조한 로봇청소기인 룸바(Roomba)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유럽연합(EU)의 집행위원회인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에 따르면 2023년 11월27일 미국 아마존의 아이로봇(iRobot) 인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아마존이 아이로봇을 인수하면 로봇청소기 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와 기타 데이터 관련 서비스에서 아마존의 지위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아이로봇은 로봇청소기인 룸바(Roomba)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아마존은 아이로봇을 14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해 EC에 승인을 요청했다.만약 EC가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아마존과 아이로봇의 인수합병을 승인하지 않으면 불복할 수 있다. 하지만 공청회를 개최하고 재심을 요청해도 최종 결론은 동일할 가능성이 높다.최근 EC가 아마존의 아이로봇 인수합병을 승인할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가 잇따르며 아이로봇의 추가가 크게 상승했다.참고로 영국의 경쟁시장청(CMA)는 아마존의 아이로봇 인수합병을 승인했다. 아이로봇이 로봇청소기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기 않다고 판단했다.

▲ 일본 후쿠오카시(福岡市)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일본 후쿠오카시(福岡市)에 따르면 2023년 11월25일 오후 3시경 실증실험에 투입된 자율주행 버스가 택시와 접촉한 사고가 발생했다.사고 장소는 후쿠오카시 히가시구의 JR하코자키역 동쪽 출구의 로타리다. 자동으로 운전하는 버스가 주행 중에 뒤에 온 택시와 충돌했다.버스는 자동으로 발진이나 정지하는 '자동운전모드'로 로타리 내를 주행했다. 전방에 멈춰 있는 차를 발견해 자동으로 정하했다 다시 출발하면서 뒤에서 오는 택시와 부딪혔다.자율주행 버스는 레벨2에 해당되는 기능을 장착했으며 엑셀레이터, 브레이크 등을 자동으로 조작할 수 있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운전을 보조하는 오퍼레이터 1명, 승객 6명이 탑승해 있었다.택시에는 운전자 1명과 승객 1명이 탑승했었다. 다행스럽게도 버스와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나 운전자 모두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다.후쿠오카시는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고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실증실험을 중단할 방침이다. 후쿠오카시는 2023년 11월22일부터 JR하코자키역 주변에서 자율주행 버스의 실험을 시작했다.

▲ 일본 전자업체인 샤프(Sharp) 빌딩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전자업체인 샤프(シャープ)에 따르면 2023년 11월27일 중국 화웨이(Huawei)와 4G/5G를 포함한 셀룰러 통신 규격 필수 특허에 대한 크로스 라이선스(cross license)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글로벌 기술 표준을 목표로 규격 표준화에 협력하기 위한 목적이다. 양사는 기술 표준화를 통해 사용자의 경험을 향상시키고 경쟁을 촉직해 장치 및 서비스 비용을 절감할 방침이다.샤프는 화웨이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협력하고 있다. 화웨이는 미국의 첨단 기술 수출 통제로 5G 장비의 개발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참고로 크로스 라이선스는 서로 다른 기업이 각 회사가 보유한 특허를 서로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계약을 말한다. 특허의 가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료를 지불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