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4년 지식재산권추진계획'에 생성 인공지능(AI)의 저작권에 대한 지침을 포함시킬 계획이다.문화심의회의 소위원회가 이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제출했기 때문이다.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등 다수의 국가에서 생성 AI로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문화심의회가 제출한 의견은 저작권법 등 현행법률에 의해 보호할 수 없는 창작자의 노동, 작품(아이디어), 목소리 등도 포함됐다.또한 현행 저작권법은 AI를 이용해 콘텐츠를 생성할 때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제시했다. 기존 판례나 법령에 근거해 법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AI와 지식재산권의 충돌은 법률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고 기술개발, 계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내각부는 2023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내부 검토회의를 수차례 개최했다.미국의 AI개발회사인 오픈AI(Open AI)가 2022년 11월 챗GPT(ChatGPT)가 출시한 이후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등의 영역에서 권리확보에 대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

일본 글로벌 맥주제조기업 기린맥주(キリンビ-ル)에 따르면 NTT데이터와 공동으로 인공지능(AI) 개발에 3억3000만엔을 투자할 계획이다. 맥주 양조 과정, 발효 공정에서의 구매 계획 등을 효율화하기 위한 목적이다.지난 2019년부터 AI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발효 후 공정인 여과 계획 업무 담당 AI 개발, 양조 전 행정용 AI 등 기술 인력의 의존도를 줄이고 연간 생산 시간을 약 4000시간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022년 1월 본격 운용을 목표로 여과 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AI에 1억6000만엔을 투자한다. 이어 추가 개발비로 1억7000만엔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담당자의 지시와 제조 계획을 데이터로 입력하면 AI는 양조에 필요한 충전량, 발효 탱크의 스케줄 등을 시물레이션해 공정에 반영한다.구매, 효모 계획 등 복잡하고 기술 전수도 어려운 업무는 AI 표준화를 통해 연간 1000시간을 줄인다. 여과 계획 업무 담당의 AI 등 양조 전 행정을 AI와 결합시킬 경우 연간 총 4000시간이 감소하게 된다.▲ 기린맥주(キリンビ-ル) 홈페이지

일본 인공지능벤처기업인 엑사인텔리전스(ExaIntelligence)에 따르면 2017년 4월 인도 대학과 AI개발로 협력하는 협정을 맺었다. 인도 남동부 안드라프라데시주의 안드라대학과 제휴해 AI의 산업활용에 대해 공동연구를 시작할 계획이다.이과계열 인재를 배출하고 있는 인도 대학에서 AI개발에 필수적인 데이터 분석 등에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엑사인텔리전스는 일본에서도 교토대학 및 와세다대학과 제휴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인재가 부족해 난항을 겪고 있다.참고로 일본 경제 산업성에 따르면 첨단 IT인재는 최근 1.5만명이 부족하며 2020년에는 5만명 가까이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엑사인텔리전스(ExaIntelligence)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