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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저우 인터넷 법원에 따르면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이용해 획득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온라인으로 작품을 출판하는 작가는 불법복제로 인해 쉽게 상처받을 수 있다. 그러나 증거수집의 어려움때문에 법적권리를 보호하기가 어려웠다.특히 기존에는 스크린 샷에 의지해 다운로드한 자료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공증절차를 거쳐야 하고 전문변호사를 고용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됐다.블록체인은 분산되고 개방된 분산원장 기술로 인해 데이터를 변조할 수 없다. 사법 블록체인 시스템에 저장된 모든 디지털 풋 프린트(저작자, 제작시간, 내용 및 침해증거)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작가는 사이버 공간에서 작업과정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중국 정부는 인터넷 관련 사건을 다루기 위해 항저우, 베이징, 광저우에 3개의 인터넷 법원을 설립했다. ▲ China-blockchain-Internetcourt▲ 항저우 인터넷법원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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