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들의 특허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은 미국 시장이다.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권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고 특허권의 침해 또는 위반시의 손해배상액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아래에 제시된 사례는 벤틀리모터스(Bentley Motors)와 재규어랜드로버(Jaguar Land Rover) 사이의 특허 분쟁이다.국문요약:벤틀리모터스는 2016년 재규어랜드로버 레인지로버(Range Rover) 모델과 직접 경쟁하는 최초의 SUV인 Bentayga를 출시했다. 재규어랜드로버에는 지형반응(Terrain Response) 기술이 장착됐고 벤틀리의 Bentayga에는 Drive Dynamic 시스템이 구비돼 있다.재규어랜드로버는 밴틀리모터스가 재규어랜드로버의 지형반응 기술을 사용했다며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이와 같은 차량 제어 특허에 대해, 법원은 재규어 특허가 단순 요약이 아니라 차량의 하부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변형하는 내용을 개시하고 있다는 점을 수용했다.특히 재규어랜드로버는 출원한 특허에서의 효율 향상에 집중했으며, 벤틀리의 반박은 설득적이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영문요약: Vehicle Control PatentBentley Motors v. Jaguar Land Rover (ED VA 2019)History:•Patentat issue is related to electronically controlling the vehicle’s subsystems such as engine, brakes, etc. to operate in a manner suitable for driving on a off-road surface.•Bentleyfiled a motion to dismiss, arguing thatJaguar’s patent merely claimed computerizationof what drivers already do (i.e. slowdown when going downhill).Holding:•Eastern District of Virginiaheld that Jaguar’s patent isnot abstractand teaches physically changing the vehicle’s subsystems (i.e. changes in the height of the vehicle, wheel spin, speed controls, etc.).•The court concluded that thepatent is directed to improvementsin computer functionality and providing concrete physical means.•The court focused on Jaguar patent’s improvement on efficiency and deemed Bentley’s argument unpersuasive.

캐나다 정부에 따르면 국가건축법(National Building Code) 2020 개정은 에너지 효율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건축법은 '계층화된 성능'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여기서 각 계층은 에너지 효율 성능 향상을 나타낸다. "건물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에 대한 계층의 성능을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효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하는 성능 수준을 선택할 수 있다.캐나다 전역의 에너지 코드의 조화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160개 지자체가 자체 에너지 효율 수준을 설정할 수있다. 즉, 건설업자는 경제와 상황에 따라 에너지효율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2020년 버전의 국가건축법 공개 검토 기간이 3월 13일에 끝나고 연말까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규제 이니셔티브에 의하면 2020년 버전의 국가 건축법은 근본적인 단계가 아니라 다음 단계를 위한 징검다리에 해당된다.이와 같은 건축법의 개정을 통해 건축업자들이 충족시켜야 할 에너지 성능목표를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Canada-Government-Flag▲ 캐나다 국기(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