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3D프린팅산업협회(회장 김한수)와 (주)티엘비스(대표 김정한), (주)카이엔(대표 김용태)은 국내 3D 프린팅 사업을 고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카이엔의 지식재산관리(Intellectual Property, IP) 플랫폼(Platform)인 케이미네르바(K-Minerva)를 활용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 (주)티엘비스 김정한 대표(좌), 김한수 협회장(중앙), (주)카이엔 김용태 대표이번 협약으로 3D프린팅산업협회 회원사는 각종 산업 영역에서 3D프린터를 활용한 신제품, 신소재, 디자인 등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 시 (주)카이엔의 케이미네르바 플랫폼을 통해 IP의 등록·관리·사업화를 진행하게 된다. 케이미네르바는 글로벌 산업정보와 특허맵(patent map)을 제공해 회원사가 IP 포트폴리오(Portfolio)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행 조사, 경쟁력 분석, 가치 평가, 인수합병(M&A)을 경영전략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7년 동안 이어진 미국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글로벌 산업전쟁에서 IP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조차도 명확한 IP 전략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13년 서울, 수도권, 영남, 충청, 호남 등지에 위치한 3D프린터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발족된 3D프린팅산업협회는 한국 전자산업의 메카인 구미시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이후 다양한 영역에 3D프린터를 적용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며 4차 산업혁명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김한수 협회장은 “카이엔이 오랫동안 축적한 해외 특허 관련 노하우와 방대한 글로벌 산업정보를 기반으로 개발된 케이미네르바를 통해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협회 회원사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이 강화하길 기대한다.” 며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의 실질적인 해외 특허출원 및 관리, 실효적인 글로벌 산업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줘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 따르면 인공지능을 규제할 수 있는 윤리, 책임 및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입법안을 채택했다. 혁신, 윤리 표준 및 기술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인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적 프레임 법안은 찬성 559표, 반대 44표, 기권 88표로 채택됐다. 유럽연합에서 인공 지능, 로봇 및 관련 기술을 개발, 배포 및 사용할 때 따라야할 윤리 원칙 및 법적 의무를 설명하는 새로운 법적 프레임 워크를 입법했다.고위험 인공지능 기술은 언제든지 사람이 감독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미래의 법률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제정돼야 한다. ▲인간 중심 및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 ▲안전, 투명성 및 책임 ▲편견과 차별에 대한 보호 ▲구제권 ▲사회적 및 환경 적 책임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호에 대한 존중 등이다.둘째,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입법안은 찬성 626표, 반대 25표, 기권 40표로 채택됐다. 법안은 미래 지향적인 민사 책임 프레임 워크(future-oriented civil liability framework)를 통해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지도록 한다. 기업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위험 할 수 있는 활동을 억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을 보호하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신뢰를 증진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셋째, 지적재산권 관련 입법안은 찬성 612표, 반대 66표, 기권 12표로 채택됐다. 법안에서 인공지능은 법적 성격을 가져서는 안된다. 따라서 지식 재산권의 소유권은 인간에게만 부여된다.법안은 2021년에 나올 예정이다. 이러한 입법안을 통해 유럽연합은 인공지능 개발에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Eu-EuropeanParliament-AI▲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