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아이로봇이 제조한 로봇청소기인 룸바(Roomba)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유럽연합(EU)의 집행위원회인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에 따르면 2023년 11월27일 미국 아마존의 아이로봇(iRobot) 인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아마존이 아이로봇을 인수하면 로봇청소기 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와 기타 데이터 관련 서비스에서 아마존의 지위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아이로봇은 로봇청소기인 룸바(Roomba)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아마존은 아이로봇을 14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해 EC에 승인을 요청했다.만약 EC가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아마존과 아이로봇의 인수합병을 승인하지 않으면 불복할 수 있다. 하지만 공청회를 개최하고 재심을 요청해도 최종 결론은 동일할 가능성이 높다.최근 EC가 아마존의 아이로봇 인수합병을 승인할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가 잇따르며 아이로봇의 추가가 크게 상승했다.참고로 영국의 경쟁시장청(CMA)는 아마존의 아이로봇 인수합병을 승인했다. 아이로봇이 로봇청소기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기 않다고 판단했다.

영국 정부 산하 데이터 감시 기관인 ICO에 따르면 미국 본사의 얼굴 인식 회사인 클리어뷰 AI(Clearview AI)에게 £750만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다.클리어뷰 AI가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웹에서 사람들의 이미지를 수집한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ICO는 클리어뷰 AI에게 영국 거주자들의 이미지 데이터를 시스템에서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ICO는 "클리어뷰 AI의 사업 모델은 용납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클리어뷰 AI는 페이스북을 비롯한 다양한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영국을 포함한 전 세계 사람들의 여러 이미지를 수집해 200억개 이상의 이미지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2022년 5월 셋째주 클리어뷰 AI는 미국 전역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얼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을 영구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동의했다. 반면 뉴욕에 본사를 둔 클리어뷰 AI는 소송이 제기된 일리노이주 외곽의 미국 세관단속기관, 다양한 법 집행기관, 정부 계약자들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예정이다.▲ICO(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홈페이지 

벨기에 유럽위원회(EC)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대형 기술기업인 빅 테크(Big Tech)의 시장 지배력에 대처하기 위한 획기적인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일명 디지털시장법은 현재 시가총액 최소 €750억유로 이상의 빅 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소셜 네트워크나 웹 브라우저 등 1개의 핵심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운용하는 기업이다.빅 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디지털시장법은 대형 기술 기업들의 집중적인 로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및 회원국들은 최종안에 동의했다.이에 따라 중요한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Google, Amazon, Facebook, Apple, Microsoft 등은 모두 대형 기술 기업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숙박 사이트인 Booking.com과 전자상거래 그룹인 Alibaba 등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기술 기업들이 디지털시장법 기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 홈페이지

나이지리아 정부 산하 국가보험위원회(NAICOM)에 따르면 웹 애그리게이터 기술을 활용해 전국에 걸쳐 보험 보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웹 애그리게이터 기술은 여러 다양한 보험사들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들을 모아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이드라인은 보험에 대한 접근을 개방하고 편리한 보험시장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보험위원회는 곧 샌드박스(sandbox)를 공개해 보험 범위를 혁신적으로 확장할 여지를 제공할 예정이다.국가보험위원회는 2021년 포털과 Bimalab 프로젝트 등의 론칭과 같은 디지털 기능과 자동화에 대한 투자도 주도했다.보험 소비자를 위해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순위를 평가한다. 업계 전체를 긴장시키고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실행되도록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가보험위원회(National Insurance Commission) 홈페이지

인도 정부에 따르면 2022년 2월 17일 국가 수소 미션(National Hydrogen Mission) 정책의 1번째 부분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와 암모니아 생산량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기업들에 대한 전력 송전 비용을 25년 동안 면세할 계획이다. 지원 후 15일 이내에 재생에너지 구매와 관련해 자유로운 접근이 제공된다. 정부의 기후변화 관련 목표와 그린 수소 허브 구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2030년까지 그린 수소 생산량 500만톤을 달성할 계획이다. 국민들에게 깨끗한 연료를 제공하며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원유 수입을 감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로고

벨기에 브뤼셀 본부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에 따르면 반도체 칩 분야에 투자할 €430억유로(US$ 490억달러)의 공적 및 사적 자금을 모금할 예정이다.새로 채택한 유럽 반도체 칩 법(European Chips Act)에 따라 상기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을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산업 정책을 제시했다.203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칩 생산에서 유럽연합(EU)의 반도체 칩 생산 점유율을 20%로 현재의 9%에서 2배 이상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수년 동안 유럽연합(EU)은 반도체 칩의 개발과 제조에 있어 점유율을 높이고 싶어했다. 2013년 상기와 유사한 자금 지원 패키지를 공개한 바 있다.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위기로 인해 유럽연합(EU)의 반도체 칩 생산 점유율에 대한 상향 요구는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자금력 부족으로 유럽연합(EU)의 반도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계획은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연말까지 반도체 부족 사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글로벌 공급망으로부터의 기술적 독립성 유지가 핵심인 '디지털 주권 문제' 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다.▲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 홈페이지

미국 정보기술 대기업인 메타(Meta)에 따르면 페이스북(Facebook)과 인스타그램(Instagram)을 유럽 전역에서 폐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이러한 문제는 데이터 전송 분쟁에서 비롯되고 있다. 즉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가 유럽인들의 데이터를 미국에 기반을 둔 서버에 전송, 저장, 처리하는 것을 막는 유럽의 데이터 규제 때문이다.미국 금융당국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메타는 새로운 체계가 채택되지 않고 회사가 더 이상 현재의 계약 모델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유럽 대륙에서 철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메타는 국가 간 사용자 데이터 처리가 비즈니스와 광고 타겟팅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메타가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들과 지역들 간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거나 제품과 서비스 간에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제한될 경우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광고 타깃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유럽연합(EU) 및 미국 정부는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조약 혹은 업데이트된 버전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메타(Meta) 홈페이지

영국 법률위원회에 따르면 공공 도로에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자율주행 차량법의 도입을 권고하는 공동 보고서를 발표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법률위원회(The Law Commission) 및 스코틀랜드 법률위원회(Scottish Law Commission)가 포함된다. 보고서는 2018년 커넥티드 및 자율주행 차량 센터(Center for Connected and Autonomous Vehicles)가 의뢰했다.새 법안은 자동차가 규제 기관에 의해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것으로 승인되고 이러한 기능이 사용되는 경우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자동차의 운전 방식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승인을 받은 회사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규제기관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운전자는 새 법안에 따라 '사용자 책임자'로 규정돼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기소되지 않는다.그러나 운전자는 보험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화물을 확인하며, 승객의 안전 벨트 착용을 확인해야 한다. 자율주행 차량의 주행 시에는 운전자가 자율주행차량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또한 대중 교통에 사용되는 자율주행 차량은 책임자 없이 스스로 운전하도록 승인될 수 있다. 대신에 운송 면허가 있는 운영자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또한 운전자 지원 기능과 자율주행 운전의 광고 시에는 이를 구별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같은 법률위원회의 보고서는 대중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과 책임을 기반으로 올바른 규정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의 로고(출처 : 홈페이지)

인도 에너지 기업인 ANIL(Adani New Industries Ltd)에 따르면 아다니 그룹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탄소 연료와 화학물, 저탄소 전략생산 등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담당한다.그린 수소의 생산, 풍력 터빈을 활용한 전력생산, 풍력 터빈의 제조 등도 사업에 포함된다. 또한 태양광 모듈, 배터리 등도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해당된다.아다니 그룹의 자회사인 AGEL(Adani Green Energy Ltd)은 2030년까지 45기가와트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미 AGEL은 세계 최대 태양광발전사업자이다.AGEL은 2022~2023년 동안 연간 200억달러를 투자해 2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제조시설을 건설한다. ATL(Adani Transmission Ltd)은 2030회계연도까지 신재생 에너지 구입 비율을 현재 3%에서 30%까지 확대한다.참고로 2021년 11월 아다니 그룹은 향후 10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US$ 700억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파리기후협약을 준수하고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다.▲아다니 그룹(Adani Group) 로고

영국 정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교통 및 운전 법규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제들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으며 문자 읽기도 금지된다.휴대폰으로 셀카 및 동영상 촬영, 노래 및 음악 바꾸기 등도 허용되지 않는다. 신호 대기를 위해 잠시 운전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도 휴대폰에 대한 상기 사항들은 금지된다. 2022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된다.흔히 도로세로 불리는 차량 배출세(VED)도 인상된다. 2022년 4월 중순에 시행될 예정이다. 1km당 0g의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는 사람은 제로(0)파운드를 납부한다. 1km당 1g에서 50g 사이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대부분의 디젤 운전자(하이브리드 포함)는 첫 12개월 동안 10파운드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2021년 예산안은 휘발유나 경유 1리터당 내는 연료세를 동결하기로 확정했다. 연료세는 지난 1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1리터당 57.95펜스를 유지할 것이다.그러나 휘발유 가격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새해에도 역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돼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다.2022년 7월 6일부터 신차에는 도로안전 향상을 위해 차량의 속도제한장치가 설치된다. 지능형속도지원(ISA) 블랙박스는 GPS를 이용해 제한속도를 알아낸 뒤 차량이 이를 어기지 않도록 통제한다.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2019년 유럽 의회에서 승인한 일반 안전 규정에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2022년 7월 6일부터 '형식승인'을 받으면 모든 신모델에 지능형속도지원(ISA)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이미 생산 중인 신차가 아닌, 해당 날짜부터 출시되는 신차를 의미한다.▲정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