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글로벌 자동차제조업체인 혼다(Honda)에 따르면 2021년 3월에 자율주행 기술 레벨 3 표준을 충족하는 자율주행 차량을 최초로 양산할 계획이다.자율주행 장치가 구비된 혼다의 레전드(Legend) 고급 세단 버전을 생산 및 판매할 예정이다. 기존 혼다의 "Pro Pilot Assist"는 자율주행 기술 레벨 2의 기능을 구현한다.레벨2는 속도와 조향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지만 운전대 뒤에 있는 운전자는 계속해서 수동 작업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했다.이에 반해 자율주행 기술 레벨 3은 대부분의 전문가가 실제로 자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범주에 속하는 첫 번째 범주에 해당된다. 자율주행 기술 레벨 3 표준이 장착되면 운전자는 실제로 도로에서 눈을 뗄 수 있다.레벨 3은 시스템이 요청할 때 운전자가 운전을 이어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자율주행 기술 레벨 4와 5는 그러한 요구 사항이 없다. 이와 같이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기술 혁신은 더욱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혼다(Honda)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미국 특허법에 따르면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범위의 내용을 제한할 경우에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특허권의 권리는 발명을 서술한 명세서에 작성된 청구항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술된 청구항의 해석에 따라 권리범위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특허 명세서에 개시된 발명의 서면 설명에 비춰 특허의 청구를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또는 미국 항소 법원이 우선 청구조건의 일반적인 의미를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이에 대한 실례로서 컨티넨털서킷(Continental Circuits)과 인텔(Intel)간의 소송을 소개한다. 이 판례에서는 특허권자가 주장 범위를 명확하고 명백하게 반박하지 않았다.그 과정이 청구된 발명의 필수 부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 제품 청구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국문요약:본 판례는 청구항에 언급된 “surface”, “removal”, “etching”, “dielectric material’의 용어가 명세서에 언급된 “repeated desmear process”용어에 의해 한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서는 비록 명세서에 “repeated desmear process”용어가 사용됐지만 청구항에서는 이에 대한 용어가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지방법원의 잘못을 지적했다.또한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범위의 내용을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영문요약: Incorporating Limitation from Specification(Issue of Claim Construction)Continental Circuits v. Intel (F.C. 2019)History: •Continental asserted four patents directed to a “multilayer electrical device … having a tooth structure” against Intel.•Claims included the limitations regarding “surface,” “removal,” “etching,” and “dielectric material.”•Issue: whether the claim construction of these terms should be limited to a repeated desmear process.District Court:•Interpreted the limitations to require repeated process.•Determined that the Continental characterized “The present invention” as using a repeated desmear process.•Specification also seems to distinguish the invention from the single desmear process in the prior art.Federal Circuit:•Held that district court erred in costruing the terms to require that the dielectric material be “produced by a repeated desmear process.”•The plain claim language does not include this repeated process and the specification does not unmistakably limit the claims to require this process.•Although the claims do not stand alone and must be read in view of the specification, FC held that none of the asserted claims actually recite a “repeated desmear process.”•Specification may include an intentional disclaimer, or disavowal, of claim scope, but it is not the case here.•FC acknowledged difficulty in determining between whether to construe the claims in light of the specification or improperly importing a limitation from the specification into the claims.•Must follow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standard when importing limitations from specification to the claims.

중국자동차공업협회(中国汽车工业协会)에 따르면 2017년 5월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량은 5만10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38.2% 증가했다.이중 순수 전기 자동차 생산량은 4만40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52.5% 급증했으나 배터리식 전기자동차 생산량은 80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9.3% 감소했다.또한 2017년 1~5월 신에너지 자동차 총 생산량은 14만7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했다. 이중 순수전기자동차 총 생산량은 12만2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22.8% 늘어났으며 배터리식 전기자동차 총 샌산량은 2만5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22.0% 줄어들었다.▲ China_CAAM_1705 New Energy Auto Produce Volume 1▲중국 5월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현황(출처 : 자동차공업협회, iN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