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하이브리드차(HV)인 프리우스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정부에 따르면 2024년도부터 전기자동차(EV)의 구입에 지급하는 보조금 산출 기준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충전 설비나 고장 대응 등 자동차제조업체의 환경정비도 평가에 포함하려는 것이다.현재 보조금은 최대 65만엔으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항속 거리, 엔진차의 연비에 해당하는 전비, 외부 급전 기능의 유무 등에 따라 최대 85만엔으로 증가된다.2024년부터 제조업체의 판매상이 보유하고 있는 충전 설비의 숫자, 수리·정비 대응력, 재해시에 현지 지방자치단체에 전기차를 파견하는 협정을 맺고 있는지, 사용이 끝난 EV용 배터리의 회수 노력 등도 평가한다.2022년 기준 EV의 판매량은 7.7만대로 전체 판매된 승용차의 2% 수준에 머물렸다. EV의 가격이 높은데 반해 충전 설비가 부족하고 고장시 대응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저렴하고 고품질의 EV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 전체가 소비자에게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새로운 기준을 수립하려는 것도 EV 시장 전체에 대한 환경을 정비하려는 목적이다.2050년까지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실질적으로 제로(0)로 만들 방침이다. 2035년까지 국내 신차 판매의 100%를 EV나 하이브리드차(HV) 등 전기차가 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청정에너지자동차도입촉진보조금'은 친환경차의 종류, 서능, 기능에 따라 보조금이 결정된다. 새로운 규정은 제조업체마다 보조금이 달라져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30년 이후 국내 공항에서 급유하는 연료의 10%를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올해 안으로 관련 방침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힝공업계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목적이다.항공교통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토교통성과 지속 가능한 SAF를 도입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관민협의체에는 항공사, 정유업계 등 이해관게자를 대거 포함시킬 계획이다.항공사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칙을 적용한다. 현재 항공기 제조업체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수소나 바이오 휘발류를 사용하는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프랑스 법원에 따르면 영국 테이크아웃 음식 배달 플랫폼 운영기업인 딜리버루(Deliveroo)의 프랑스 국내 법인에게 배달원들의 권리를 남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유죄 판결에 따라 딜리버루 프랑스(Deliveroo France)에서 근무했던 2명의 매니저는 징역 1년과 벌금 3만유로를 선고받았다.딜리버루 프랑스는 최고 37만5000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한 달 동안 딜리버루 프랑스의 홈페이지에 법원 판결문을 게시해야 한다. 프랑스 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실업 수당, 사회 보장, 연금 기부금 등을 포함한 권리를 부여받는다. 딜리버루 프랑스는 배달원들이 프리랜서임에도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을 규정한 기준을 변경했다. 배달원 자격을 얻기위해 온라인에 접속해야 하는 최소시간도 변경했다.이번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주로 디지털 앱과 자영업자들을 기반으로 하는 긱(gig) 경제가 근로 조건을 재정의 하는 것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된다.향후 프랑스 이외 국가에서도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딜리버루는 이번 프랑스 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계획이다. ▲딜리버루(Deliveroo) 로고

아랍에미리트 연방원자력규제청(FANR)에 따르면 원자력에너지기업인 나와 에너지(Nawah Energy)가 바라카 원자력발전소(Barakah Nuclear Power) 1호기의 정기적 핵연료 보급과 정비를 시작했다.바라카 원자로 1호기는 2020년 전력 생산능력의 50% 달성 이후 이번에 정기적인 핵연료 재급유 단계를 위한 유지보수를 시작한 것이다. 이번 단계에서 새로운 핵연료 조립체가 배치된다.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장비, 안전 관련 시스템 등에 대한 몇 가지 유지보수 및 시험 활동 등도 수행된다.2022년 4월 현재 연방원자력규제청(FANR)은 바라카 원자로 1호기의 핵연료 주입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연방 당국의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관련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감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바라카 원자로 1호기의 전력 수준을 더욱 높이고 2호기에 대한 운영 준비를 계속함에 따라 향후 몇 개월 동안 추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바라카 원자로 1호기는 아랍에미리트의 국가 송전망에 국내 최초로 메가와트급 청정 전기를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송전한 기록을 세웠다. 2020년 9월 에미레이트 원자력공사(ENEC)와 한국전력공사(KEPCO)의 합작법인인 나와 에너지(Nawah Energy)는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원자로 1호기가 전력 생산능력의 50%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연방원자력규제청(FANR) 로고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부패가 많은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이 55개국 수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다. 해당 국가가 강력한 자본 통제를 통해 국민이 해외로 송금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결국 암호화된 자산이 부당한 이익을 해외로 옮기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보다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암호화폐 산업의 일부를 특징짓는 자유방임적 사업 접근 방식보다 암호 교환 고객의 식별을 강화해야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는 러시아 정치인들이 재산 은닉을 위해 암호화폐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최근 암호화폐가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이유다.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로고

미국 승차 공유 서비스 기업인 우버(Uber)에 따르면 2022년 4월 중순부터 동아프리카 국가인 탄자니아에서 운행을 중단할 계획이다. 엄격한 규제 환경으로 인해 운영상 어려움이 계속됐기 때문이다.탄자니아 당국은 우버, 볼트(Bolt)와 같은 글로벌 승차 공유 서비스 기업들이 요금을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국내 차량 호출 사업자의 요금으로 직접 결정하고 승인했다. 당국은 최근 연료 가격 급등으로 인해 차량 호출 사업자들의 요금을 킬로미터당 2배로 올렸다. 2022년 3월 정부는 국내의 차량 호출 사업체들에게 서비스 수수료를 25%에서 15%로 낮추라고 명령했다. 탄자니아에서 우버의 운행은 무기한 중단된 상태로 유지된다. 우버는 탄자니아에서▶UberX  ▶UberXL  ▶UberX Saver 등의 서비스를 중단했다. 하지만 보다 합리적인 규정 및 사업 환경이 조성될 경우 서비스를 재개할 가능성은 열어 둔 것으로 분석된다. 우버는 2016년부터 탄자니아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우버(Uber) 로고

싱가포르 대학인 예일-NUS 대(Yale-NUS College)에 따르면 국내 애완동물 사료 샘플의 3분의 1에서 상어 고기가 검출됐다. 2022년 3월 4일 연구 저널지인 Frontiers in Marine Science에 수록됐다. 연구자들은 국내 16개 사료 브랜드의 45종을 연구했다. 모든 제품의 원재료에 상어가 표기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브랜드에는 '생선', '흰살 생선' 등의 일반 용어가 표기됐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사료 제품에는 일반 용어 표기가 허용되기 때문에 분류없이 다양한 어종이 섞인 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상어 지느러미를 제거한 후 가공육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DNA 바코딩 기술을 활용해 사료에서 추출한 DNA를 동물 종 분류 글로벌 데이터 베이스와 일치성을 연구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4년 동안 국내에서 잘못 표기된 식재료를 밝히기 위한 4번째 연구였다. ▲예일-NUS 대(Yale-NUS College) 로고 

영국 운전면허청(DVLA)에 따르면 2022년 3월 둘째주부터 새로운 스타일의 번호판이 시행됐다. 2022년 번호판이 새로 출시됨에 따라 번호판의 작동 방식과 설계 방식에 대한 몇가지 변경 사항이 발효됐다.새로운 번호판 변경에 대해 운전자들이 현재 자신의 차량이 올바른 번호판인지 확인하도록 촉구했다.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10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된다.이번 규칙에는 번호판에 허용되는 문자 유형의 변경, 사용된 재료, 위치 식별 및 식별자가 포함된다. 감시 장비로 추적하기도 더욱 용이하다. 일부 등록 번호판은 실제로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운전자가 자신의 번호판을 점검해야 한다.새로운 번호판은 6개월마다 출시된다. 새로운 '72' 라는 번호판 시리즈는 2022년 9월 일반에 공개된다. 숫자 3과 4는 차량이 등록된 연도를 나타내며 이러한 시스템은 2051년 2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운전면허청(Driver and Vehicle Licensing Agency, DVLA) 로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민간항공국(SACAA)에 따르면 2022년 3월 12일 최소 24시간 동안 컴에어(Comair)의 항공운항사 인증서를 정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컴에어의 항공기 운항이 즉시 중단되고 이후의 운항편도 취소됐다. 저가 항공사인 쿨룰라(Kulula)의 운항뿐만 아니라 브리티시 에어웨이(British Airways)의 운항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쳤다.컴에어는 영국의 글로벌 항공사인 브리티시 에어웨이의 국내 법인이며 저가 항공사인 쿨룰라도 운영하고 있다. 갑작스런 이번 결정은 컴에어와 관련된 일련의 안전 사고에 대한 조사로 촉발됐다. 2022년 2월 컴에어의 항공사인 쿨룰라와 브리티시 에어웨이가 엔진 고장, 착륙 기어 고장 등 많은 안전 사고를 냈기 때문이다. 민간항공국은 이번 결정이 24시간 동안의 안전을 위한 예방적 중단이라고 주장했다.컴에어는 위험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이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규제기관에 입증해야 한다. 중단 기간 동안 민간항공국 팀원들은 컴에어의 규정 및 안전 표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평가할 예정이다.갑작스러운 운항 정지로 체크인하고 공항에 도착해 있던 많은 승객들이 혼란을 겪었다. 컴에어는 고객 불편에 대해 사과하며 유감을 표시한 상황이다. 컴에어는 1943년 설립된 국내 항공사로 캠톤파크에 본사가 위치해 있다. 허브 공항은 2006년 요하네스버그 국제공항에서 개칭한 O. R. 탐보 국제공항(O. R. Tambo International Airport)이다. ▲남아공 민간항공국(South African Civil Aviation Authority, SACAA) 로고

인도 정부에 따르면 2022년 5월 5G 스펙트럼 경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규제국(Trai)에서 2022년 3월까지 판매 과정에 관련된 규정 권고를 제출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정부는 통신규제국으로부터 스펙트럼 가격, 할당 방식 및 규모, 결재 조건 등을 참조받는다. 제출된 경우 근시일 내에 경매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시에 경매의 다른 과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전에 정부는 스펙트럼 경매에 대한 권고를 제출받은 이후 60일에서 120일 이후에 입찰 과정을 시작했다. 5G 스펙트럼은 4G 서비스와 대비해 다운로드 속도가 10배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규제국이 5G 스펙트럼 협의 참여자들에게 2022년 2월 15일까지 추가 권고 제출을 제안하자 통신사들은 스펙트럼 주파수 대역 가격을 최대 95% 절감하라고 요구했다. ▲정부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