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산 드론 감사 결과 DJI 드론 2대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12일 미 의회에서 중국산 드론의 기밀정보 유출과 관련해 드론 보안법을 논의한 바 있다.미 국방부가 승인한 모델은 DJI의 ‘매빅 프로’와 ‘매트리스 600’이다. 이 두 모델에 한해 정보 유출과 관련된 악성 코드나 의도적 기술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정부 및 군대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2020년 1월 미국 내무부가 정보 유출 문제로 DJI 드론 500여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이 이번 국방부 감사까지 이어진 것이다. 당시 대중국 외교 분쟁과 드론의 원산지 문제 등 각종 국내외 이슈가 끊이질 않던 때다.이후 DJI는 자사의 드론이 수집한 데이터를 중국 정부 등 타 기관에 유출하지 않는다며 계속 해명해왔다. 오히려 이번 이슈를 계기로 업그레이드된 데이터 보안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현재 미국에서 생산되는 드론 부품의 대다수가 중국에서 제조되고 있다. 정치적, 군사적 문제를 제외하면 미국 드론 시장에서 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경제적 공동체인 셈이다.참고로 미국 국방부가 승인한 DJI의 두 모델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중적인 제품으로 손꼽힌다. 미국도 이미 시장을 장악한 중국산 드론을 단번에 철수시키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DJI의 매트리스 600 프로(출처 : 홈페이지)

미국 의회에 따르면 2021년 5월 12일 드론 보안법(Security Drone Act)의 실효성 및 당위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중국산 드론의 기밀정보 유출 이슈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인 셈이다.논의 쟁점은 연방정부의 조달금지 목록에 포함할 특정 드론의 범위 설정이다. 안건에는 중국을 포함한 외국법인으로 명시돼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석은 매우 상이하다.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주의 진영은 중국에서 제조되는 모든 드론 제품을 수입금지 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중 무역분쟁의 연장선이라는 시각이 짙게 깔려 있는 것이다.반대 진영에서는 원산지만을 기준으로 제시한 금지규정은 수많은 드론 제조업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드론 부품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제조되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이번 논의에 드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산 드론 이슈에 정치성이 과도하게 개입되면 보안은 물론 경제도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참고로 일본의 경우 경제산업성 등 정부기관이 기업과 협의해 중국산 드론의 사용을 중단했다. 또한 자체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자국산 드론을 개발 중이다.▲미국 국회의사당 전경(출처 : wikipedia)

프랑스 최고행정법원(Conseil d'État)에 따르면 시위대를 감시하기 위한 파리 경찰의 드론 사용 중단을 판결했다. 경찰이 드론의 사용을 앞서 승인하고 명시하지 않아 드론의 ​​"적법성에 심각한 의심"이 야기됐기 때문이다.또한 법원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정부에 경고했다. 2020년 5월 법원은 프랑스의 엄격한 봉쇄 규칙을 위반한 사람들을 추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디지털 권리를 장려하는 프랑스 옹호 단체인 La Quadrature du Net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한편 의회는 경찰의 드론 사용을 포함하는 보안법을 논의중이다.이 법안은 2020년 11월 프랑스 국회에서 채택됐으며 2021년 1월 상원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법과 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시위대에 드론을 사용하도록 허용했다.법안은 프라이버시 권리 단체에 의해 심각한 비판을 받았다. 프랑스 전역에서 새로운 보안법에 반대하는 수십 건의 시위가 벌어졌다.이와 같이 드론의 활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는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논쟁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France-TopAdministrativecourt-drone▲ 프랑스 최고행정법원(Conseil d'État)의 전경(출처 : 위키피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