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NNPC) 관계자 및 다른 아프리카 국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글렌코어(Glencore)가 US$ 11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 상품거래 및 광업회사인 글렌코어는 상기 대규모 뇌물 공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글렌코어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법무부는 글렌코어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부풀린 송장을 지급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중개업체를 이용해 외국 관리들에게 부패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뇌물의 대금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미국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유죄 판결은 미국, 영국, 브라질의 형사 및 민사 당국들과 공동으로 조정된 결의의 일부" 라고 밝혔다.▲국영석유공사(NNPC) 홈페이지

영국 정부 산하 데이터 감시 기관인 ICO에 따르면 미국 본사의 얼굴 인식 회사인 클리어뷰 AI(Clearview AI)에게 £750만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다.클리어뷰 AI가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웹에서 사람들의 이미지를 수집한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ICO는 클리어뷰 AI에게 영국 거주자들의 이미지 데이터를 시스템에서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ICO는 "클리어뷰 AI의 사업 모델은 용납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클리어뷰 AI는 페이스북을 비롯한 다양한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영국을 포함한 전 세계 사람들의 여러 이미지를 수집해 200억개 이상의 이미지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2022년 5월 셋째주 클리어뷰 AI는 미국 전역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얼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을 영구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동의했다. 반면 뉴욕에 본사를 둔 클리어뷰 AI는 소송이 제기된 일리노이주 외곽의 미국 세관단속기관, 다양한 법 집행기관, 정부 계약자들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예정이다.▲ICO(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홈페이지 

영국 정부 산하 새로운 기술 감시 기구인 디지털 마켓 유닛(Digital Markets Unit)에 따르면 구글, 페이스북 등과 같은 주요 기술 대기업들에게 수십억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중소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디지털 마켓 유닛이 고안한 규칙을 기술 대기업들이 어길 경우에 해당된다.   디지털 마켓 유닛은 페이스북의 소유주인 메타의 경우 £100억파운드인 메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중소기업을 기술 대기업들의 약탈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소비자들이 그들의 개인적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더욱 큰 통제권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디지털 마켓 유닛의 권한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도입할 예정이다.  새로운 중요한 규칙 중에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그들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을 더 쉽게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한 기술 대기업들이 목표한 개인 맞춤형 광고에서 소비자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기술 대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고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을 예정이다. 즉 고객의 선택을 기기에서 특정 소프트웨어로 제한하거나 고객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결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 등을 중단시킬 예정이다. 기술 대기업들은 특정 사이트로부터 트래픽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조정과 같이 사업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화를 알려야 한다.디지털 마켓 유닛은 출판업체들이 콘텐츠에 대해 공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 플랫폼과 뉴스 제공업체들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국내의 효과적이고 강력한 디지털 시장 체제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권고안을 채택하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디지털 마켓 유닛(Digital Markets Unit) 로고

프랑스 법원에 따르면 영국 테이크아웃 음식 배달 플랫폼 운영기업인 딜리버루(Deliveroo)의 프랑스 국내 법인에게 배달원들의 권리를 남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유죄 판결에 따라 딜리버루 프랑스(Deliveroo France)에서 근무했던 2명의 매니저는 징역 1년과 벌금 3만유로를 선고받았다.딜리버루 프랑스는 최고 37만5000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한 달 동안 딜리버루 프랑스의 홈페이지에 법원 판결문을 게시해야 한다. 프랑스 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실업 수당, 사회 보장, 연금 기부금 등을 포함한 권리를 부여받는다. 딜리버루 프랑스는 배달원들이 프리랜서임에도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을 규정한 기준을 변경했다. 배달원 자격을 얻기위해 온라인에 접속해야 하는 최소시간도 변경했다.이번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주로 디지털 앱과 자영업자들을 기반으로 하는 긱(gig) 경제가 근로 조건을 재정의 하는 것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된다.향후 프랑스 이외 국가에서도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딜리버루는 이번 프랑스 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계획이다. ▲딜리버루(Deliveroo) 로고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한 국내 주요 3개 은행에게 벌금 총 US$ 190만달러를 부과했다.이번 조치는 중앙은행(CBN)이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이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거나 암호화폐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Zenith Financial Institution의 2021년 라운드에 따른 것이다.벌금을 부과받은 3개 은행은  국내 최대 대출은행인 ▶액세스 은행(Access Bank),  스탠다드 은행 그룹(Standard Bank Group)의 나이지리아 법인인  ▶스탠빅 IBTC 은행(Stanbic IBTC Bank),  ▶UBA(United Bank for Africa Plc) 등이다.액세스 은행의 벌금은 N5억나이라(120만2733달러), 스탠빅 IBTC 은행의 벌금은 2억나이라(US$ 47만8595달러), UBA의 벌금은 1억나이라(24만547달러) 등으로 조사됐다.액세스 은행은 암호 계정의 폐쇄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탠빅 IBTC 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에 사용된 2개의 계정을 지원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스탠빅 IBTC 은행은 금융기관 및 은행이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 대상이 되는 거래가 은행의 시스템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은행(CBN) 홈페이지

영국 운전면허청(DVLA)에 따르면 2022년 3월 둘째주부터 새로운 스타일의 번호판이 시행됐다. 2022년 번호판이 새로 출시됨에 따라 번호판의 작동 방식과 설계 방식에 대한 몇가지 변경 사항이 발효됐다.새로운 번호판 변경에 대해 운전자들이 현재 자신의 차량이 올바른 번호판인지 확인하도록 촉구했다.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10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된다.이번 규칙에는 번호판에 허용되는 문자 유형의 변경, 사용된 재료, 위치 식별 및 식별자가 포함된다. 감시 장비로 추적하기도 더욱 용이하다. 일부 등록 번호판은 실제로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운전자가 자신의 번호판을 점검해야 한다.새로운 번호판은 6개월마다 출시된다. 새로운 '72' 라는 번호판 시리즈는 2022년 9월 일반에 공개된다. 숫자 3과 4는 차량이 등록된 연도를 나타내며 이러한 시스템은 2051년 2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운전면허청(Driver and Vehicle Licensing Agency, DVLA) 로고

이탈리아 경쟁청(Italian Competition Authority, AGCM)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에 대해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로 €11억3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2주전 AGCM이 유럽연합(EU) 법률을 위헌한 혐의로 아마존에 687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이후 나온 판결이다.전자상거래 대기업 아마존이 제 3자 판매자에게 FBA(Fulfillment by Amazon)라는 자체 물류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요구해 다른 서비스 제공업체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다.아마존은 Amazon.it에서 판매 및 가시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프라임 레이블 및 독점 혜택을 FBA 접근 권한에 묶었다.또한 FBA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판매자는 더 엄격한 품질 관리를 적용했으며 일부 계정은 차단했다. 제 3자 판매자는 홍보 및 판매 기회도 적었다.수백만 명의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쉬운 아마존의 프라임 충성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프라임 데이 오퍼 등 특별 이벤트에서도 제외됐다.따라서 AGCM은 아마존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 것 외에도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모니터링 관재인에게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해 검토받으라고 지시했다.▲ 경쟁청(Italian Competition Authority, AGCM) 홈페이지

영국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DfT)에 따르면 내년인 2022년에 운전자들의 휴대폰 사용에 대한 법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11월 현재 운전자들은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여 문자를 보내거나 긴급하지 않은 통화를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운전자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2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규가 강화되는 2022년 운전자들에게 금지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휴대폰으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금지, 검색하기 위한 스크롤하기 금지, 휴대폰 게임 금지 등이다.또한 운전 중 신호등때문에 멈춰 서있는 경우 또는 고속도록 정체로 멈춰 서있는 경우에도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교통부는 2022년 운전자들을 더 쉽게 기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 도로 이용자들을 더욱 보호할 계획이다. ▲영국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DfT) 홈페이지

영국 규제기관인 경쟁시장청(CMA)에 따르면 국내 2개의 제약회사에 £2억6000만파운드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오든 맥켄지(Auden Mckenzie)와 액타비스 UK(Actavis UK)는 국가 공공의료서비스인 국민보건서비스(NHS)에 하이드로코티손 알약 가격을 거의 10년 동안 부풀려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2008년 4월 판매된 하이드로코티손 10mg 알약 1팩 가격은 P70펜스였다. 2016년 3월 판매된 가격은 £88파운드로 조사됐다. 8년 동안 1만% 이상 가격이 인상된 것이다. 오든 맥켄지와 액타비스 UK는 하이드로코티손 알약 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공급업체로서의 위치를 남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다른 경쟁업체가 하이드로코티손 알약을 시장에 출시하지 못하도록 뇌물을 준 것도 드러났다.국내 수만 명의 사람들은 애디슨병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들을 포함한 부신부전증을 치료하기 위해 하이드로코티손 알약에 의존하고 있다.▲경쟁시장청(CMA) 홈페이지----------------------UK drug companies fined £260m for inflating prices for NHSWatchdog issues warning after abuses that included paying would-be rivals to stay out of the market15 july 2021The UK’s competition watchdog has imposed fines totalling more than £260m on pharmaceutical companies after an investigation found that they overcharged the NHS for hydrocortisone tablets for almost a decade.The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 found that the drug’s makers Auden Mckenzie and Actavis UK, now known as Accord-UK, used their position as the sole providers of hydrocortisone to inflate the price of the drug. Tens of thousands of people in the UK depend on hydrocortisone tablets to treat adrenal insufficiency, which includes life-threatening conditions such as Addison’s disease, the CMA said.The investigation found that the companies were able to inflate the price of hydrocortisone tablets by more than 10,000% compared with the original branded version on sale in 2008. This meant the amount the NHS had to pay for a single pack of 10mg tablets rose from 70p in April 2008 to £88 by March 2016.The companies also paid would-be rivals to stay out of the market, the watchdog found.“These are without doubt some of the most serious abuses we have uncovered in recent years,” said Andrea Coscelli, the chief executive of the CMA. “The actions of these firms cost the NHS – and therefore taxpayers – hundreds of millions of pounds.”Before April 2008, the NHS spent about £500,000 a year on hydrocortisone tablets but this had risen to more than £80m by 2016.The decision to increase the price of de-branded drugs meant that the NHS “had no choice but to pay huge sums of taxpayers’ money for life-saving medicines” and reduce the money available for patient care, Coscelli said.“Our fine serves as a warning to any other drug firm planning to exploit the NHS.”Accord-UK plans to appeal against the CMA’s decision. A spokesman said the company was “very disappointed” by the fine, which relates to activity before the company acquired Actavis in 2017. It said it has “done nothing but continuously reduce the price in the face of significant competition” since the acquisition.“We maintain that the case a

인도 지방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District Consumer Disputes Redressal Commission)에 따르면 스위기(Swiggy)에 Rs. 2만루피의 벌금을 부과했다.소프트 음료에 4.50루피의 수수료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한 소비자가 144루피의 치즈 갈릭 스틱, 30루피짜리 500밀리리터 코카 콜라 3개에 90루피, 90루피짜리 피노즈 피자 1판 등을 주문했다.스위기는 최고 소매가격이 90루피인 코카 콜라에 4.50루피 이상의 물품서비스세(GST)를 부과했다. 소비자 상품에 허용되지 않은 조치이다.물품 판매업체를 위해 중간에서 대금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스위기 판매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업체이며, 단순한 자선사업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스위기는 손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1만루피를 정신적 분노와 희롱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고, 1만루피는 하리가나주 어린이복지위원회에 기탁하라고 명령을 받았다. ▲스위기(Swiggy)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