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교통 및 운전 법규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제들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으며 문자 읽기도 금지된다.휴대폰으로 셀카 및 동영상 촬영, 노래 및 음악 바꾸기 등도 허용되지 않는다. 신호 대기를 위해 잠시 운전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도 휴대폰에 대한 상기 사항들은 금지된다. 2022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된다.흔히 도로세로 불리는 차량 배출세(VED)도 인상된다. 2022년 4월 중순에 시행될 예정이다. 1km당 0g의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는 사람은 제로(0)파운드를 납부한다. 1km당 1g에서 50g 사이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대부분의 디젤 운전자(하이브리드 포함)는 첫 12개월 동안 10파운드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2021년 예산안은 휘발유나 경유 1리터당 내는 연료세를 동결하기로 확정했다. 연료세는 지난 1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1리터당 57.95펜스를 유지할 것이다.그러나 휘발유 가격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새해에도 역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돼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다.2022년 7월 6일부터 신차에는 도로안전 향상을 위해 차량의 속도제한장치가 설치된다. 지능형속도지원(ISA) 블랙박스는 GPS를 이용해 제한속도를 알아낸 뒤 차량이 이를 어기지 않도록 통제한다.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2019년 유럽 의회에서 승인한 일반 안전 규정에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2022년 7월 6일부터 '형식승인'을 받으면 모든 신모델에 지능형속도지원(ISA)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이미 생산 중인 신차가 아닌, 해당 날짜부터 출시되는 신차를 의미한다.▲정부 홈페이지

이탈리아 경쟁청(Italian Competition Authority, AGCM)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에 대해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로 €11억3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2주전 AGCM이 유럽연합(EU) 법률을 위헌한 혐의로 아마존에 687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이후 나온 판결이다.전자상거래 대기업 아마존이 제 3자 판매자에게 FBA(Fulfillment by Amazon)라는 자체 물류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요구해 다른 서비스 제공업체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다.아마존은 Amazon.it에서 판매 및 가시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프라임 레이블 및 독점 혜택을 FBA 접근 권한에 묶었다.또한 FBA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판매자는 더 엄격한 품질 관리를 적용했으며 일부 계정은 차단했다. 제 3자 판매자는 홍보 및 판매 기회도 적었다.수백만 명의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쉬운 아마존의 프라임 충성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프라임 데이 오퍼 등 특별 이벤트에서도 제외됐다.따라서 AGCM은 아마존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 것 외에도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모니터링 관재인에게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해 검토받으라고 지시했다.▲ 경쟁청(Italian Competition Authority, AGCM) 홈페이지

영국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DfT)에 따르면 내년인 2022년에 운전자들의 휴대폰 사용에 대한 법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11월 현재 운전자들은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여 문자를 보내거나 긴급하지 않은 통화를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운전자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2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규가 강화되는 2022년 운전자들에게 금지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휴대폰으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금지, 검색하기 위한 스크롤하기 금지, 휴대폰 게임 금지 등이다.또한 운전 중 신호등때문에 멈춰 서있는 경우 또는 고속도록 정체로 멈춰 서있는 경우에도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교통부는 2022년 운전자들을 더 쉽게 기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 도로 이용자들을 더욱 보호할 계획이다. ▲영국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DfT) 홈페이지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상업용 드론을 인증받지 않은 채 비행할 경우 최대 US$ 3만2666달러(약 37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상업용 드론은 연방항공청의 PART 107 법규에 따라 필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 규정만 준수하면 된다는 인식과 상업용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사용자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드론으로 촬영한 영상 또는 이미지로 ‘수익’을 창출하면 모두 상업용으로 간주된다. 유튜버들이 드론으로 영상을 제작해 광고 수익이 발생하면 상업용 드론으로 인정된다. 이러할 경우에 반드시 107 인증을 받아야 한다.비행 규칙도 55파운드(약 25킬로그램) 미만의 드론을 400피트(약 121미트) 미만 고도에서 비행하는 것만 유지해서는 안 된다. 상업용이라면 반드시 시험 통과 후 인증을 받은 뒤에, 비행규칙을 따라야 한다.PART 107 인증은 시험을 치르고 통과하면 2년간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인증 비용은 150달러가 소요된다. 반면 취미용 드론의 경우 무료 시험(TRUST)을 통과하면 평생 유지된다.참고로 상업용 드론을 불법 비행하다 적발돼 형사처벌까지 적용되는 경우, 최대 3년형의 징역 또는 최대 25만달러(약 2억8000만원)의 벌금이 각각 부과될 수 있다.▲연방항공청 드론 인증카드 예시(출처 : Drone Pilot Ground School)

일본 경찰청(警察庁)에 따르면 자동운전 시스템에도 교통 규칙을 적용할 것이 제안됐다. 지식검토회에서 제출한 자동운전 레벨4 관련 이동 서비스 대상 교통 규칙 보고서에 보고됐다. 자동운전 레벨4는 기존의 운전사 없이도 제한 구역에서 필요한 작업을 모두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운전 면허가 없어도 주행이 인정된다. 일반적인 교통 규칙에 자동운전이 적용되더라도 교통사고 시 통보 및 구호 의무, 긴급차량에게 길 비켜주기 등 시스템의 기술 개발과 유연성 있는 규칙 제정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청(警察庁) 로고  

일본 정부에 따르면 2030년까지 국내 수소 이용량을 300만톤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기존의 200만톤에서 늘려갈 것이며 2050년까지 2000만톤을 도달할 방침이다.대기업 전력기업 등지부터 시작해 수소 이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0년 책정한 탈 이산화탄소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다.에너지 공급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규도 개정된다. 전력 판매기업의 경우 발전량에서 비화석전원의 비중을 2030년까지 44%로 높여야 한다.▲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로고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115명이 드론 비행 규정을 위반해 체포되거나 처벌됐다. 이 수치는 2018년보다 31건 증가된 것이다. 여기에는 51명의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19명은 중국인이고 7명은 미국인이었다.2019년 경찰이 실제로 출동한 건수는 111건이다. 이 중 54건은 드론 법규 위반자들이 기념사진을 찍을 때, 34건은 비행 작전연습 중에 각각 발생됐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쿄경찰국은 '허가없는 드론 비행을 금지하는' 포스터를 영어로 제작했다. 포스터는 공항이나 항만 등의 주요 지역에 부착됐다.이와같은 '허가없는 드론의 비행'은 대부분의 국가의 수도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일본 항공법에는 국토교통성 장관의 허가없이 밀집된 주거 지역과 공항에서 드론을 비행할 수 없다.예를 들면 2019년 5월 도쿄 공원에서 드론을 밤에 허가없이 날린 일본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드론의 대중화에 따라 증가되는 드론 비행규정 위반를 줄이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Japan-NationalPolice-drone▲ 일본 경찰청 전경(출처: 위키피디아)

아랍에미리트 에어웍스(AirWorks Trading LLC, AirWorks)에 따르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DJI 드론을 구매한 고객에게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무료 교육은 모바일과 데스크탑에서 온라인 교육 플랫폼 'DJI Educational'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에어웍스는 중국 DJI의 두바이 공식 딜러이다.DJI Educational 과정은 드론 법규, DJI 제품 사용 등에 관해 배울 수 있다. 또한 DJI 어플(App) 사용 방법도 가르칠 예정이다.교육을 이수할 경우 비행사고를 약 7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이수증을 수여하고 과정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온라인 강사들의 지원을 받게 된다.교육과정은 비디오 과정, 포럼, 퀴즈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최종단계에서 시험이 치뤄진다. 에어웍스는 DJI 드론 구매자들의 교육을 통해 사용자들이 법규를 이해하고 사용법을 숙달해 지정된 곳에서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Airworks▲ 에어웍스(AirWorks Trading LLC, AirWorks) 홈페이지

글로벌 차량공유업체 우버(Uber)에 따르면 영국 런던을 날으는 택시 프로젝트인 우버에어(UberAIR)를 추진할 3번째 도시로 지정했다. 미국의 달라스, 로스엔젤레스 다음으로 지목한 것이다.하지만 다수의 교통전문가들은 우버에어(UberAIR)와 같은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는 실행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교통혼잡이 심각한 런던과 같은 대도시에서 날으는 택시와 같은 교통망을 도입하겠다는 아이디어는 너무 좋지만 항공교통법규, 안전사고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우버(Uber)의 우버에어(UberAIR) 서비스 로고

인도 자동차부품업체인 TAL Manufacturing에 따르면 국내 첫 생산한 로봇인 BRABO가 CE인증을 획득했다. 당사는 국내 자동차제조업체인 Tata Motor의 자회사ㅇ;다.CE인증은 유럽시장에서의 상업적 판매를 허가하는 인증으로 안전성, 환경법규와 관련된 필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획득할 수 있다.해당 로봇은 재료의 선택 및 배치, 부품 조립 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재료부터 완제품 포장까지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TAL Manufacturing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