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ICT기업인 레노버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영국 항소법원에 따르면 중국 전자업체인 레노버(Lenovo)와 미국 통신업체인 인터디지털(InterDigital)과 소송에서 레노버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양사는 3G, 4G, 5G 특허 라이선스 수수료와 관련해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주장하는 기준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항소법원은 수수료를 US$17.5센트로 결정했다.이는 레노버가 주장했던 금액보다 6.5센트 높은 반면 인더디지털이 요구했던 49~50센트와 크게 차이가 난다. 레노버는 미래 라이선스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스마트트폰 단말기 1대당 22.5센트를 제안했다.재판의 쟁점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이어야 할 의무(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가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다.법원은 FRAND의 원칙에 따라 지식재산권(IP)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IP 소유자가 라이선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IP를 사용하는 기업도 IP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지켜주려는 의지와 노력을 준수했는지 확인한다. 이번 소송의 결과가 인터디지털보다는 레노버에게 유리하게 내려진 이유다.참고로 레노버는 미국 IBM의 컴퓨터 제조 부문을 인수해 설립된 중국 기업으로 연간 매출액이 57억 달러를 상회한다.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Fortune Global 500) 217위를 기록하며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 일본 풍력발전회사인 일본풍력개발(日本風力開発) 홍보 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풍력발전회사인 일본풍력개발(日本風力開発)에 따르면 2023년 10월18일 일본풍력발전협회를 탈퇴했다. 일본풍력발전협회는 풍력발전 관련 회사들의 단체다.2023년 9월 일본풍력개발 전 사장인 츠카와키 마사유키가 도쿄지방법원에 뇌물죄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협회는 뇌물 사건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으며 전 사장의 개인적인 일탈이라는 입장이다.하지만 일본풍력개발은 자회사인 이오스엔지니리어링 & 서비스도 협회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양사 간부들이 맡았던 협회의 이사와 임원 직책도 10월18일 사임했다.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으로부터 발전사업에 실시에 있어서 법령 준수의 대응이나 컴플라이언스 체제 등에 대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등을 요구하는 지도를 받았다.-----------------日本風力開発と子会社、業界団体を退会…洋上風力発電事業を巡る汚職で2023/10/19 20:54スクラップ洋上風力発電事業を巡る汚職事件を受け、日本風力開発（東京）と子会社のイオスエンジニアリング＆サービス（同）は、１８日付で業界団体の日本風力発電協会を退会した。洋上風力発電の風車両社の幹部らが務める協会の理事や役員も同日付で退任した。日本風力開発の塚脇正幸前社長が９月に贈賄罪で在宅起訴されたことを受け、退会を申し出ていた。[PR]協会は１８日、「贈収賄事件に一切関与していない」としつつ、「不信や疑念を与えたことを重く受け止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コメントした。

영국 고등법원에 따르면 보증인 대출 제공업체인 아미고 론(Amigo Loans)이 제안한 새로운 사업 계획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아미고 론의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비록 여전히 새로운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감독청(FCA)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타인의 보증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아미고 론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2020년 11월 대출을 중단했다. 예전에 잘못 판매한 것에 대한 보상 문제로 영업을 재개할 수 없었다. 금융감독청(FCA)은 보상금 지급을 더 크게 제한하는 아미고 론이 제안한 이전 '약정 방식'은 거부했다. 고객보다 주주들에게 부당한 혜택을 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아미고 론의 새로운 사업 계획은 부분적으로 2021년 동안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은 대출 상환 때문에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새로운 제도 하에서 아미고 론은 제도 승인 후 9개월 이내에 대출을 재개할 수 있다. 승인 후 12개월 이내에 권리 문제를 완료할 수 있다면 최소 £1억1200만파운드의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아미고 론(Amigo Loans) 홈페이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5월 현재 국가 사법부를 디지털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4개의 프로젝트가 추가로 진행 중이다.법원과 법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2021년 한 해 동안 시범 운영된 4개의 온라인 사법 서비스 프로젝트가 성공적이었다. 이에 따라 2022년 현재 회계연도에 이를 전국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추가되는 4개의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한 가정의 생활비 및 양육비 유지 온라인 서비스는 포인트 더반(Point Durban)에 있는 가정법원에서 시범 운영한다.둘째, 신탁 재산 및 신탁금 온라인 서비스 솔루션을 사용하면 새로운 신탁 재산 응용프로그램과 관련해 문서를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제출할 수 있다. 셋째, 고인의 유산 온라인 서비스는 새로운 고인의 유산에 관한 문서를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제출할 수 있게 해준다. 넷째, 주(State) 변호사 관리 시스템은 주 변호사 사건 사례 및 문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 및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의 기능으로 사건 관리 구성요소를 포함시켜 준다.법무부는 상기 4개 외에도 현대화 된 통합 사법 시스템을 통해 국내 형사 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법무부 홈페이지

프랑스 법원에 따르면 영국 테이크아웃 음식 배달 플랫폼 운영기업인 딜리버루(Deliveroo)의 프랑스 국내 법인에게 배달원들의 권리를 남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유죄 판결에 따라 딜리버루 프랑스(Deliveroo France)에서 근무했던 2명의 매니저는 징역 1년과 벌금 3만유로를 선고받았다.딜리버루 프랑스는 최고 37만5000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한 달 동안 딜리버루 프랑스의 홈페이지에 법원 판결문을 게시해야 한다. 프랑스 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실업 수당, 사회 보장, 연금 기부금 등을 포함한 권리를 부여받는다. 딜리버루 프랑스는 배달원들이 프리랜서임에도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을 규정한 기준을 변경했다. 배달원 자격을 얻기위해 온라인에 접속해야 하는 최소시간도 변경했다.이번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주로 디지털 앱과 자영업자들을 기반으로 하는 긱(gig) 경제가 근로 조건을 재정의 하는 것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된다.향후 프랑스 이외 국가에서도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딜리버루는 이번 프랑스 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계획이다. ▲딜리버루(Deliveroo) 로고

말레이시아 저가항공사인 에어아시아 X(AAX)에 따르면 2022년 3월 16일 채무 재구축을 완료했다. 2022 회계연도 3분기에 330억링깃은 감가수정할 계획이다.  재구축 제안에 따라 채무의 0.5%만 지불한 이후 기존의 계약을 마무리한다. 2021년 대법원과 채권자들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재구축 제안은 2021 회계연도 3분기에 분기별 손실을 기록해 기업 청산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다.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강세를 보인 화물 부문의 기여로 점차 회복되고 있다.2022년 3월 현재 기준 향후 2개월 동안 국경 제한이 풀리는 국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노선에 대한 승객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다. 참고로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고 있다.▲에어아시아 X(AAX) 로고 

인도  항공사 스파이스제트(Spicejet)에 따르면 2022년 2월 중순 칼라나티 마란(Kalanithi Maran)이 일시적 합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칼라나티 마란은 영화 프로듀서이자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스파이스제트의 프로모터였다. 양측은 주식 변경 분쟁을 2015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지속하고 있다. 대법원은 2022년 2월 10일칼라나티 마란에게 항공측의 제안을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칼라나티 마란 측은 소유 규모가 92억루피이기에 제안된 60억루피의 일괄 지불이 실행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칼라나티 마란 측에 해당 기업가치평가에 관련한 답변을 준비할 기간을 부여했다. 다음 심리는 2022년 3월 2일로 예정됐다. ▲스파이스제트(Spicejet) 로고

싱가포르 크루즈선사인 드림 크루즈(Dream Cruises)에 따르면 모회사인 Genting Hong Kong이 파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다.홍콩 증권시장에 상장된 Genting Hong Kong은 독일 조선 자회사인 MV Werften가 파산하면서 추가로 자금을 확보하지 못했다.Genting Hong Kong은 2022년 1월 19일 버뮤다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할 에정이었다.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US$ 27억8000만달러에 달한다.2020년 기준 Genting Hong Kong의 순손실액은 17.2억달러로 2019년 1억5900만달러에 비해 급증했다. 2019년 연간 매출액은 15억9000만달러였지만 2020년에는 3억6700만달러로 감소했다.2015년 설립된 드림 크루즈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크루즈선을 운영했다. 2020년 11월 운영을 재개했지만 승객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했다.하지만 2022년 드림 크루즈를 탑승하겠다는 승객은 20만명을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1회당 5000명의 관광객을 운송할 수 있다.▲드림 크루즈(Dream Cruises)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영국 고등법원에 따르면 미국의 다국적 승차 공유 서비스기업인 우버(Uber)의 사업 모델을 런던에서는 불법으로 판결했다.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우버가 2021년 2월 대법원 판결 이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한 이후 나온 것이다.이에 따라 우버는 자사의 운전기사가 직원이며 따라서 병가 급여, 최저임금 등과 같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우버 운전기사가 단순히 '운전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우버의 주장이 런던교통공사(TfL)가 관리하는 교통법 및 고용법 등의 위반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런던의 1900개 이상의 개인 렌터카 사업체와 그들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런던교통공사(TfL)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운전기사, 택배기사 등은 더 이상 승객과 계약을 맺지 않고 대신 승객과 계약하는 사업체를 위해 일하게 되면서 고용권에 대한 접근이 쉬워진다.▲우버(Uber) 홈페이지

오스트레일리아 암호화폐 거래소 ACX의 모회사 블록체인 글로벌(Blockchain Global)이 $US 1500만달러의 미지급 부채로 인해 파산했다. 본사는 멜버른에 위치해 있다. 2020년 초 운영 중단에 이어 사용자의 계정을 동결한 ACX에 총 740만달러를 투자했던 약 200명의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에 빨간불이 켜졌다.운영 중단 이후 ACX 플랫폼은 Blockchain Australia에서 퇴출당했다. AUSTRAC에 의해 디지털 통화 라이센스도 취소됐다.블록체인 글로벌이 보유한 자산 가치는 777만달러, 59만8907달러의 무담보 채권 등이다. 단지 25만9620달러만 회수가 가능한 상황이다.2021년 9월 13일 빅토리아 대법원은 블록체인 글로벌과 ACX Tech이 소유한 117.33비트코인(BTC)의 동결을 명령했다. 자산가치는 약 710만달러에 달한다. 또한 3일 후 9월 30일까지 양사의 국내외 보유 자산 전체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지키지 못했다. 이후 블록체인 글로벌은 1500만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다고 밝히고 자발적 관리에 들어 갔지만 최종 파산한 것이다.▲ Blockchain Global(BGL)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