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고등법원에 따르면 미국의 다국적 승차 공유 서비스기업인 우버(Uber)의 사업 모델을 런던에서는 불법으로 판결했다.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우버가 2021년 2월 대법원 판결 이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한 이후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우버는 자사의 운전기사가 직원이며 따라서 병가 급여, 최저임금 등과 같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우버 운전기사가 단순히 '운전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우버의 주장이 런던교통공사(TfL)가 관리하는 교통법 및 고용법 등의 위반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런던의 1900개 이상의 개인 렌터카 사업체와 그들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런던교통공사(TfL)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기사, 택배기사 등은 더 이상 승객과 계약을 맺지 않고 대신 승객과 계약하는 사업체를 위해 일하게 되면서 고용권에 대한 접근이 쉬워진다.

▲우버(Uber)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