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데이터보호청(APD)에 따르면 유럽의 광고 기술 산업인 애드테크(ad-tech) 산업이 불법적으로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은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에 따라 기업들을 규제한다. 유럽연합(EU)의 데이터 보호 관계자들은 수년간의 조사 끝에 유럽의 광고기술 산업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출판사들은 자사 웹사이트에서 광고 공간을 판매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프로세스인 TCF(Transparency and Consent Framework)를 사용하고 있다.IAB 유럽(IAB Europe)이 설정한 이 프레임워크는 팝업 형태로 작동한다. 실시간 입찰(RTB)이라고 알려진 조용한 디지털 경매 시스템을 가능하게 만든다.팝업을 클릭할 때 선택해야 하는 동의의 성격과 실시간 입찰(RTB) 과정의 일부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에 위배된다.▲데이터보호청(APD) 로고

미국 블록체인 전문업체 슬로미스트(SlowMist)에 따르면 2021년 블록체인 관련 보안 인시던트 발생 건수는 231건, 피해 손실액은 $US 98억달러로 집계됐다.가상화폐 관련 해킹 사건 대부분은 DeFi(분산형 금융)에 관련된 것이다. 가상화폐 해킹 피해 금액의 약 73%가 DeFi 프로토콜과 연관됐다.231건의 보안 인시던트 중 약 170건이 분산 어플리케이션 또는 분산 금융 분야와 관련 있다. 15건은 거래소 보안 위반 및 공개 블록체인 해킹이다. 3건은 월렛 보안 관련 문제, 35건은 기타 해킹 또는 사기 피해였다.▲ 슬로미스트(SlowMist) 홈페이지

영국 고등법원에 따르면 미국의 다국적 승차 공유 서비스기업인 우버(Uber)의 사업 모델을 런던에서는 불법으로 판결했다.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우버가 2021년 2월 대법원 판결 이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한 이후 나온 것이다.이에 따라 우버는 자사의 운전기사가 직원이며 따라서 병가 급여, 최저임금 등과 같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우버 운전기사가 단순히 '운전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우버의 주장이 런던교통공사(TfL)가 관리하는 교통법 및 고용법 등의 위반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런던의 1900개 이상의 개인 렌터카 사업체와 그들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런던교통공사(TfL)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운전기사, 택배기사 등은 더 이상 승객과 계약을 맺지 않고 대신 승객과 계약하는 사업체를 위해 일하게 되면서 고용권에 대한 접근이 쉬워진다.▲우버(Uber) 홈페이지

이탈리아 경찰에 따르면 이탈리아 알피 에비에이션(Alpi Aviation)의 지분 75% 인수한 중국 기업을 조사하고 있다.조사대상 기업은 홍콩에 기반을 두고 있는 Mars((Mars (HK) Information Technology)사이다. 중국 국영 철도 기업 CRRC(China Railway Rolling Stock Corp)와 장쑤성 우시시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투자그룹이 경영하고 있다.이들 2개 기업은 홍콩에 기반을 두고 있는 Mars사를 통해 3년 전부터 이탈리아 군용 드론 제조사 알피 에비에이션을 통제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이탈리아 경찰은 알피의 기술과 지적재산권이 중국의 신규 공장으로 이전되지 않았는지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동시에 알피가 지분 판매에 대해 이탈리아와 유럽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도 조사에 착수했다. Mars는 2018년 7월 이탈리아 드론 제조사 알피 에이에이션의 지분 75%를 400만유로에 인수했다. 인수하기 2개월 전에 홍콩에 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추가적으로 150만유로를 알피에 투자했다. 따라서 경찰은 중요한 과오납이라고 보고 있으며 Mars사의 알피 투자를 의심하고 있다. 유럽기업은 일반적 거래에서 보안과 관련된 경우 정부 당국에 외국 기업의 인수 사실을 보고해야 됨에도 신고하지 않았다.국가간 활발해지고 있는 M&A를 통해 기술 유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알피가 이탈리아의 전략적 정보와 기술을 이전하는 법을 위반했는지, 중국에서의 생산 여부 등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한편 이탈리아 무인 항공기 제조업체 알피는 이탈리아의 전략적 정보와 기술을 이전하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분 매각 역시 투명하고 실제 가치로 거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실제적으로 중국 기업이 이탈리아 군용 드론 제조사의 전략적 정보와 드론 기술을 빼내 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알피를 인수한 것인지는 이탈리아 경찰의 조사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알피 에비에이션(Alpi Aviation)이 개발한 드론(출처 : 홈페이지)

말레이시아 보건부(MOH)에 따르면 투아란(Tuaran)의 지역 경찰이 드론을 투입해 코로나 방역수칙에 대한 준수 여부를 감시하며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항구도시인 투아란은 외부로부터 인적·물적 교류가 원활한 곳이다. 현재 투아란은 마을 단위로 허가없이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해상 통로로 유입되는 인원이 발견되면서 감시가 강화됐다.지역 경찰은 공군과 해병대와 협력해 해안선 일대에 불법 유입하는 인원을 감시 및 차단하고 있다. 대부분 드론을 투입해 감시 활동을 벌이고 이 외에는 인력이 직접 순찰에 나서고 있다.하지만 언덕이 많거나 숲지대로 형성된 Kampung Penimbawan과 같은 마을은 순찰 인력으로만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처럼 직접 관리가 어려운 지역에 드론을 투입시켜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특히 Kampung Penimbawan 마을은 2062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되고 있다. 최근 5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오는 7월 12일까지 해당 마을로의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지난달 코로나로 봉쇄된 테렝가누주에서는 지역 경찰이 드론을 투입시켜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감시했다. 실시 3일 만에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시민만 100명이 넘었고 규정 준수율은 96%에 달했다.▲방역수칙 점검을 위해 투입될 드론 시연 장면(출처 : 쿠알라룸푸르 경찰청) 

스페인 교통국(DGT)에 따르면 도로 감시용 드론을 투입한 이후 교통법 위반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감시용 드론의 업무는 단순 모니터링과 위반자 적발 감시로 분류된다.교통국은 2019년부터 도로교통 관리 업무에 드론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모니터링의 업무 효율성은 기존보다 향상됐으며 드론 감시에 따른 운전자들의 경각심도 크게 제고됐다.드론을 투입한 후 1년 뒤인 2020년 도로교통 위반건수는 총 387만7297건으로 2019년에 비해 17.25% 감소했다. 위반 내용은 과속,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스마트폰 사용 등이다.기존에는 일정 구역의 CCTV 또는 경찰관들의 단속으로 해당 지역만 벗어나면 운전자들의 긴장감이 풀렸다. 반면 드론은 언제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른다는 압박감으로 인해 운전자들이 자연스럽게 경각심을 가지게 된다.교통국이 보유한 도로 감시용 드론은 총 11기이다. 이중 3기만 도로교통 위반자에 대한 적발용으로 투입되며 나머지 8기는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데만 활용된다.최근 스페인 교통국은 드론 조종사를 추가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안전과 보안이 필요한 지역에 드론을 배치하고 기존 인력은 공백이 발생하는 현장의 밀착 업무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스페인 민경대가 감시용으로 사용하는 드론(출처 : 스페인 민경대)

말레이시아 테렝가누주에 따르면 지역 경찰이 드론을 투입시켜 야외 유동인구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테렝가누주는 2021년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봉쇄된 지역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온도 체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과거보다 강화됐다.경찰 산하 모니터링팀이 순찰 및 CCTV를 통해 실태 점검에 나섰지만 여전히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시민들이 많았다. 모니터링 팀만 157개조로 구성됐지만 넓은 지역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결국 지역 경찰은 드론에 열감지기 센서를 장착해 야외 유동인구의 체온을 측정하기로 결정했다. 카메라가 장착돼 있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까지 확인할 수 있다.지난 3일간 드론을 투입해 방역수칙 단속에 나선 결과 방역수칙 준수율이 96%에 달했다. 6월 6일 기준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시민은 108명이며 RM 1500~5000링깃(약 40만~1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참고로 테렝가누주는 2020년 4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격히 증가한 확진자로 인해 둔군 지구에 드론을 투입한 바 있다. 당시에도 야외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체온 측정과 이동 경로를 분석했다.▲방역수칙 점검을 위해 투입될 드론 시연 장면(출처 : 쿠알라룸푸르 경찰청)

인도 티루치라팔리시에 따르면 지역 경찰은 교외 지역에 드론을 투입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수칙은 시골 지역이 도심 지역보다 덜 지켜지는 경향이 있다. 국가기관의 영향력이 닿지 못하는 지역적 한계성 때문이다. 결국 경찰은 드론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지역 경찰은 감시 지역으로 해당 시를 포함해 랄구디, 제야프람, 무시리, 마나파라이 등 5곳을 지정했다. 단, 드론은 1일당 한 지역에서만 배치해 운용했다.드론을 투입한 결과, 지금까지 1만6262명의 마스크 미착용자를 적발했고 일부는 과태료까지 부과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자 608명도 찾아내 경고했다.시골의 경우 도심지와는 달리 집회 활동은 적다. 반면, 이륜차를 이용해 지역 간 이동하는 경우가 더 많은 편이다. 기동성이 좋은 드론을 활용한 감시 활동이 효과를 본 이유다. 현재 티루치라팔리시 지역 경찰은 드론만으로는 역부족인 시골 전역을 순찰하기 위해 자율방범대 1000여명을 모집해 현장에 투입시켰다.▲마스크 착용 권고 이미지(출처 : WHO 홈페이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전력 대기업 4개사를 독점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간사이전력(関西電力), 주부전력(中部電力), 주고쿠전력(中国電力) 등 총 4개 기업이다. 공장이나 오피스빌딩 등의 기업용 전력 판매에서 서로 고객 쟁탈전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카르텔을 맺은 의혹이 강했기 때문이다.  전력 자유화의 영향으로 지역이 제한되지 않은 경쟁으로 전력사들의 점유율이 낮아지며 기존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정부는 전력, 통신, 도시 가스 등의 영역에서 전면적인 시장개방을 통해 가격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전력과 통신 영역에서 담합 혐의가 짙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회의 장면(출처 : 홈페이지) 

일본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AI)을 통한 다수 기업의 가격 조정도 카르텔로서 독점 금지법을 위반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람이 직접 관여하지 않고 최첨담 디지털 기술이 비지니스에 활용되는 경우가 늘어나며 향후 독점법에의 대응 방안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에는 기업간에 합의하고 가격 조정한 것을 카르텔로서 문제 삼았다. 하지만 향후에는 관계자 간의 직접 합의 없이 기업간 의사소통 문제로 위반이 될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회의 장면(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