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교통국(DGT)에 따르면 도로 감시용 드론을 투입한 이후 교통법 위반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감시용 드론의 업무는 단순 모니터링과 위반자 적발 감시로 분류된다.교통국은 2019년부터 도로교통 관리 업무에 드론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모니터링의 업무 효율성은 기존보다 향상됐으며 드론 감시에 따른 운전자들의 경각심도 크게 제고됐다.드론을 투입한 후 1년 뒤인 2020년 도로교통 위반건수는 총 387만7297건으로 2019년에 비해 17.25% 감소했다. 위반 내용은 과속,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스마트폰 사용 등이다.기존에는 일정 구역의 CCTV 또는 경찰관들의 단속으로 해당 지역만 벗어나면 운전자들의 긴장감이 풀렸다. 반면 드론은 언제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른다는 압박감으로 인해 운전자들이 자연스럽게 경각심을 가지게 된다.교통국이 보유한 도로 감시용 드론은 총 11기이다. 이중 3기만 도로교통 위반자에 대한 적발용으로 투입되며 나머지 8기는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데만 활용된다.최근 스페인 교통국은 드론 조종사를 추가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안전과 보안이 필요한 지역에 드론을 배치하고 기존 인력은 공백이 발생하는 현장의 밀착 업무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스페인 민경대가 감시용으로 사용하는 드론(출처 : 스페인 민경대)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음주를 한 경우 소형 무인항공기 드론 조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항공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현행 항공법은 여객기와 자가용기 등 유인기의 운행 시 알코올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항할 수 없는 경우 승무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무인 항공기 조종에는 음주 규정이 없다.국토교통성은 무인 항공기 운행이 확대되고 있어 안전확보를 위한 법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드론의 음주 상태에서 조종을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다.또한 드론의 비행 시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운행 전 기체 점검을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시 현장검사를 실시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mlit▲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