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DfT)에 따르면 내년인 2022년에 운전자들의 휴대폰 사용에 대한 법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11월 현재 운전자들은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여 문자를 보내거나 긴급하지 않은 통화를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운전자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2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규가 강화되는 2022년 운전자들에게 금지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휴대폰으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금지, 검색하기 위한 스크롤하기 금지, 휴대폰 게임 금지 등이다.또한 운전 중 신호등때문에 멈춰 서있는 경우 또는 고속도록 정체로 멈춰 서있는 경우에도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교통부는 2022년 운전자들을 더 쉽게 기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 도로 이용자들을 더욱 보호할 계획이다. ▲영국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DfT) 홈페이지

스페인 경찰청에 따르면 모로코에서 본국으로 마약을 밀수하려고 했던 범죄 조직원 4명과 불법 개조된 드론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스페인 경찰은 프랑스 경찰과 함께 모로코 일대 국제 마약 밀매 사건을 합동 수사 중이었다. 마약을 소지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당의 거주지를 알아낸 뒤 급습했다.모로코의 한 범죄 조직은 드론을 불법 개조한 뒤 마약을 싣고 스페인으로 밀수출할 계획이었다. 드론에는 인도 대마초로 만든 마약의 일종 하시시(hashish) 12kg이 적재돼 있었다.압수된 드론은 날개 길이 4.35m로 중형 기체에 속했으며, 자율비행 모드가 가능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개조한 드론이 7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했다는 것이다.경찰은 10kg이 넘는 적재용량에 7시간을 비행할 수 있다면 마약 외에도 다양한 밀수품을 운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자율비행일 경우 출처를 밝히는 데 상당한 제약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글로벌 드론 산업을 연구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드론이 뛰어난 기동성과 범용성을 자랑하는 만큼 다양한 용도로 개조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다만, 범죄조직의 악용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안전 규제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드론 탐지 장비를 들고 있는 경찰관(출처 : 스페인 경찰청 홈페이지)

영국 사우스웨일즈 경찰청(South Wales Police)에 따르면 지역 치안유지를 위해 안면 인식이 가능한 드론의 공식 배치를 희망하고 있다.최근 지역 경찰은 범죄자를 적발하는 데 사용될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의 공식 사용 허가를 논의하고 있다. CCTV는 물론 정찰용 드론에 안면 인식 카메라를 탑재하는 것이다.2020년 사우스웨일즈 일부 지역에서는 치안 목적으로 안면 인식 장치를 사용하다가 시민단체에 의해 제지당했다. 결국 같은 해 지방법원은 안면 인식 기술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당시 사우스웨일즈 경찰은 자동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로 감시목록(watchlist)에 등록된 인물들을 비교·대조했다. 목록은 지명 수배자, 용의자, 피보호자, 취약계층 등으로 구성됐다.치안을 우선한 경찰은 안면 인식이 가능한 드론을 현장에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시간과 비용 등 모든 효용성을 고려해도 기존의 방식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다.경찰이 치안용 헬기를 사용할 경우 1회 투입당 3500파운드(약 55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드론의 경우 헬기에 비해 거의 비용이 들지 않고 임무수행 효율성도 몇 배는 향상된다.그러나 드론에 의한, 카메라에 의한 시민 개개인의 정보가 사용되고 감시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공권력의 신뢰도와 이에 따른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좋은 기술도 무용지물이 된다.▲교육을 받고 있는 사우스웨일즈 경찰들(출처 : 사우스웨일즈 경찰청 홈페이지)

말레이시아 보건부(MOH)에 따르면 투아란(Tuaran)의 지역 경찰이 드론을 투입해 코로나 방역수칙에 대한 준수 여부를 감시하며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항구도시인 투아란은 외부로부터 인적·물적 교류가 원활한 곳이다. 현재 투아란은 마을 단위로 허가없이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해상 통로로 유입되는 인원이 발견되면서 감시가 강화됐다.지역 경찰은 공군과 해병대와 협력해 해안선 일대에 불법 유입하는 인원을 감시 및 차단하고 있다. 대부분 드론을 투입해 감시 활동을 벌이고 이 외에는 인력이 직접 순찰에 나서고 있다.하지만 언덕이 많거나 숲지대로 형성된 Kampung Penimbawan과 같은 마을은 순찰 인력으로만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처럼 직접 관리가 어려운 지역에 드론을 투입시켜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특히 Kampung Penimbawan 마을은 2062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되고 있다. 최근 5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오는 7월 12일까지 해당 마을로의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지난달 코로나로 봉쇄된 테렝가누주에서는 지역 경찰이 드론을 투입시켜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감시했다. 실시 3일 만에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시민만 100명이 넘었고 규정 준수율은 96%에 달했다.▲방역수칙 점검을 위해 투입될 드론 시연 장면(출처 : 쿠알라룸푸르 경찰청)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7월 1일부로 드론 제품의 원산지를 미국(Made in USA)으로 위조한 제조사에 대해 최대 US$ 4만3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중국산 드론에 대한 보안 이슈가 터진 이후 미국산 드론을 선호하는 일부 고객층을 겨냥한 불법업체가 드러나고 있다. 미국산으로 교묘하게 위조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원산지 기준으로 최종 조립 및 가공 단계가 미국 현지에서 이뤄질 경우 미국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부품 대부분이 미국에서 공급되고 제조돼야 한다.하지만 현재 부품소재의 경우에 대부분 중국과 프랑스로부터 공급을 받지 않으면 드론 제조업체들의 생산성은 상당히 떨어진다. 중국의 경우 모터, 짐벌, 인쇄회로기판, 기체 프레임 등 절반 이상을 조달한다.사실 미국에서 제조되는 드론의 세부적인 부품 수입처를 살펴보면 10개국이 넘는다. 연방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드론 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연방거래위원회는 이번 벌금 규정에 대해 현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위조업체를 적발하고 불법 개조드론 및 밀수 드론에 대한 경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연방거래위원회(FTC) 건물(출처 : 홈페이지)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상업용 드론을 인증받지 않은 채 비행할 경우 최대 US$ 3만2666달러(약 37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상업용 드론은 연방항공청의 PART 107 법규에 따라 필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 규정만 준수하면 된다는 인식과 상업용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사용자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드론으로 촬영한 영상 또는 이미지로 ‘수익’을 창출하면 모두 상업용으로 간주된다. 유튜버들이 드론으로 영상을 제작해 광고 수익이 발생하면 상업용 드론으로 인정된다. 이러할 경우에 반드시 107 인증을 받아야 한다.비행 규칙도 55파운드(약 25킬로그램) 미만의 드론을 400피트(약 121미트) 미만 고도에서 비행하는 것만 유지해서는 안 된다. 상업용이라면 반드시 시험 통과 후 인증을 받은 뒤에, 비행규칙을 따라야 한다.PART 107 인증은 시험을 치르고 통과하면 2년간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인증 비용은 150달러가 소요된다. 반면 취미용 드론의 경우 무료 시험(TRUST)을 통과하면 평생 유지된다.참고로 상업용 드론을 불법 비행하다 적발돼 형사처벌까지 적용되는 경우, 최대 3년형의 징역 또는 최대 25만달러(약 2억8000만원)의 벌금이 각각 부과될 수 있다.▲연방항공청 드론 인증카드 예시(출처 : Drone Pilot Ground School)

리투아니아 드론서비스업체 노르딕 어맨드(Nordic Unmanned)에 따르면 선박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감지할 수 있는 ‘스니핑 드론(sniffing drone)'을 북유럽 해상에 투입하고 있다.스니핑 드론은 발트해를 중심으로 유럽 해상을 비행하며 항해하는 선박이 배출하는 가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냄새를 감지하고 분석할 수 있는 센서가 장착돼 있어 배출 규정 준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지난 3개월간 유럽해사안전청(EMSA)과 함께 스니핑 드론으로 적발한 불법 선박은 총 10척이다. 모두 국제해사기구(IMO)의 배출가스 규정을 초과한 선박들이며 € 1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국제해사기구는 2020년 1월 1일부로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상한선을 3.5%에서 0.5%로 강화했다. 이를 IMO 2020 규정이라고 하며 공해를 유발하는 황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드론으로 선박의 배출가스 규정을 확인하는 것은 현재의 검사 시스템에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리투아니아로 들어오는 선박 중 약 25%만이 배출가스 규정을 확인받고, 나머지는 검사 여부를 알 수 없다.노르딕 어맨드는 스니핑 드론으로 리투아니아로 들어오는 선박의 70~80%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검사 테스트로 발생한 공백을 드론으로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스니핑 드론의 모델명은 Schiebel CAMCOPTER® S100으로 하루에 5시간 정도 임무를 수행한다. 가스 감지센서는 물론 분석률을 높이기 위한 적외선 스펙트럼 카메라가 장착돼 있다.▲스니핑 드론 Schiebel CAMCOPTER® S100(출처 : 노르릭 어맨드)

캐나다 온타리오주 킹스턴 경찰서에 따르면 교도소로 밀수품을 전달하려고 시도한 2대의 드론을 적발 및 압수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교도소는 킹스턴시에 소재한 콜린스 베이 교정시설(Collins Bay Institution)이다. 드론은 밀수품을 반입하기 위해 2회 비행을 시도했지만 경찰관과 교도소 직원에 의해 제지당했다.사건의 발단은 근무 외 경찰관이 교도소 근처를 비행하는 드론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교도소 직원들과 함께 드론을 감시했고 교도소 인근에 차량에서 수상한 남녀 2명을 목격했다.차량을 타고 달아난 2명의 용의자는 추적 끝에 체포됐다. 그중 1명은 최근 킹스턴 연방 교도소에 밀수품을 전달하다 체포된 전적이 있었고, 과거 교도소에 코카인을 거래한 혐의로 복역하기도 했다.경찰에 따르면 압수한 드론 2대의 시가총액은 C$ 1만6000달러로 확인됐다. 휴대전화 및 불법약물 등을 포함한 밀수품은 총 2만3000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교도소에 밀수품을 반입하려면 수감자와 접촉하기 위한 인편이 다수 필요하고 과정도 복잡하다. 드론을 활용하면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밀수에 종종 악용되고 있다.캐나다 법무부는 교도소로 밀수품을 전달하는 드론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밀수용 드론을 차단하기 위해 전기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교도소 밀수품들(출처 : 킹스턴 경찰서)

영국 경찰청에 따르면 정보기관 MI6 건물 상공서 불법 비행한 드론 조종사에게 £ 5000파운드(약 786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적발된 불법 드론은 2가지 사항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 중량 250그램 이상의 기체를 등록하지 않고 비행했다는 점과 정보기관이라는 주요 시설에 불법 진입했다는 점이다.민간항공청(CAA)에 따르면 중량 250그램 이상이거나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은 무조건 등록 후 사용해야 한다. 사람이나 군중 위 또는 반경 50미터 이내, 주요 시설 및 건물 인근에서는 원칙적으로 비행이 금지된다.지난 3월부터 영국 경찰청은 불법 드론 및 비행에 대응하기 위해 ‘포에버윙(Foreverwing)’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이 작전을 위해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전문장비와 이동차량, 교육훈련 등이 마련돼 있다.포에버윙 전담팀은 불법 드론에 대한 벌금 부과부터 해당 기체 압수까지 현장에서 즉시 행사할 수 있는 공권력을 갖고 있다. 아직 운영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후 조직 증편이 필요한 상황이다.최근 불법 비행보다 심각한 드론 범죄는 ‘마약 밀수’이다. 민간에서 행해지는 드론 마약 배송부터 교도소까지 파고드는 대담한 밀수 행태는 경찰청의 포에버윙 작전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영국 경찰관(출처 : 영국 정부 홈페이지)

스페인 교통국(DGT)에 따르면 도로 감시용 드론을 투입한 이후 교통법 위반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감시용 드론의 업무는 단순 모니터링과 위반자 적발 감시로 분류된다.교통국은 2019년부터 도로교통 관리 업무에 드론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모니터링의 업무 효율성은 기존보다 향상됐으며 드론 감시에 따른 운전자들의 경각심도 크게 제고됐다.드론을 투입한 후 1년 뒤인 2020년 도로교통 위반건수는 총 387만7297건으로 2019년에 비해 17.25% 감소했다. 위반 내용은 과속,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스마트폰 사용 등이다.기존에는 일정 구역의 CCTV 또는 경찰관들의 단속으로 해당 지역만 벗어나면 운전자들의 긴장감이 풀렸다. 반면 드론은 언제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른다는 압박감으로 인해 운전자들이 자연스럽게 경각심을 가지게 된다.교통국이 보유한 도로 감시용 드론은 총 11기이다. 이중 3기만 도로교통 위반자에 대한 적발용으로 투입되며 나머지 8기는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데만 활용된다.최근 스페인 교통국은 드론 조종사를 추가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안전과 보안이 필요한 지역에 드론을 배치하고 기존 인력은 공백이 발생하는 현장의 밀착 업무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스페인 민경대가 감시용으로 사용하는 드론(출처 : 스페인 민경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