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에 따르면 영국 테이크아웃 음식 배달 플랫폼 운영기업인 딜리버루(Deliveroo)의 프랑스 국내 법인에게 배달원들의 권리를 남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유죄 판결에 따라 딜리버루 프랑스(Deliveroo France)에서 근무했던 2명의 매니저는 징역 1년과 벌금 3만유로를 선고받았다.딜리버루 프랑스는 최고 37만5000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한 달 동안 딜리버루 프랑스의 홈페이지에 법원 판결문을 게시해야 한다. 프랑스 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실업 수당, 사회 보장, 연금 기부금 등을 포함한 권리를 부여받는다. 딜리버루 프랑스는 배달원들이 프리랜서임에도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을 규정한 기준을 변경했다. 배달원 자격을 얻기위해 온라인에 접속해야 하는 최소시간도 변경했다.이번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주로 디지털 앱과 자영업자들을 기반으로 하는 긱(gig) 경제가 근로 조건을 재정의 하는 것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된다.향후 프랑스 이외 국가에서도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딜리버루는 이번 프랑스 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계획이다. ▲딜리버루(Deliveroo) 로고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상업용 드론을 인증받지 않은 채 비행할 경우 최대 US$ 3만2666달러(약 37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상업용 드론은 연방항공청의 PART 107 법규에 따라 필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 규정만 준수하면 된다는 인식과 상업용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사용자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드론으로 촬영한 영상 또는 이미지로 ‘수익’을 창출하면 모두 상업용으로 간주된다. 유튜버들이 드론으로 영상을 제작해 광고 수익이 발생하면 상업용 드론으로 인정된다. 이러할 경우에 반드시 107 인증을 받아야 한다.비행 규칙도 55파운드(약 25킬로그램) 미만의 드론을 400피트(약 121미트) 미만 고도에서 비행하는 것만 유지해서는 안 된다. 상업용이라면 반드시 시험 통과 후 인증을 받은 뒤에, 비행규칙을 따라야 한다.PART 107 인증은 시험을 치르고 통과하면 2년간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인증 비용은 150달러가 소요된다. 반면 취미용 드론의 경우 무료 시험(TRUST)을 통과하면 평생 유지된다.참고로 상업용 드론을 불법 비행하다 적발돼 형사처벌까지 적용되는 경우, 최대 3년형의 징역 또는 최대 25만달러(약 2억8000만원)의 벌금이 각각 부과될 수 있다.▲연방항공청 드론 인증카드 예시(출처 : Drone Pilot Ground School)

미국 루이지애나 주정부에 따르면 석유·가스 시설 인근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벌금을 최대 US$ 4000달러(약 450만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다.현행법 상 발전소나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등 주요 시설 인근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이런 강력한 시행 규칙과는 달리 지금까지 주요 시설에서 감지된 드론만 5만8000여건에 달했다. 특정 목적도 있었지만 어린이들의 취미용 드론으로 밝혀진 것도 적지 않았다.주 의회는 더욱 강력한 법 시행과 계도 활동으로 시민들에게 드론 비행 규칙을 주지시킬 필요성을 절감했다. 결국 기존보다 벌금형과 징역형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특히 에너지 관련 시설은 군사용도로 관리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보안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드론에 대비한 보안 시스템을 전부 구축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다.드론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미비한 지금, 제도적 장치로 그 공백을 메우려는 정부의 의도가 짙게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아직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국가안보라는 명목에 사실상 반대할 이유도 없다.최근 미국립핵안보청(NNSA)은 테네시주 오크리지에 소재한 Y-12 국립안보단지(NSC) 상공을 드론 비행금지구역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국가 주요시설에 관한 드론 비행규칙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드론 비행금지구역 표시(출처 : 연방항공청)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프린스조지시 소방센터에 따르면 산불이 난 현장 인근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최소 징역 1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벌금은 최대 C$ 10만달러로 결정했다.연방항공규정에 따르면 산불이 발생한 모든 지역은 ‘비행제한구역’으로 설정된다. 산불로 인한 제한구역은 화재 발생지로부터 반경 5해리(약 9.2km), 고도는 3000피트(약 0.9km)이다.이와 관련해 드론 비행제한구역 중 공항은 반경 3해리, 헬기장은 1해리인 점을 고려하면 산불 현장에서 제한되는 구역이 훨씬 넓다. 산불의 위험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만약 산불 제한구역 내에서 드론이 비행할 경우 화재진압용으로 투입된 드론이 아닌 이상 모두 불법으로 간주한다. 드론으로 인해 발생할 변칙적인 리스크가 너무 많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려는 것이다.이처럼 산불 현장에서 드론을 운행하는 데 엄중한 처벌이 적용되는 것은 추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재난상황 시 드론은 다른 항공자원이나 지상의 인력자원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캐나다의 드론 규정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편이다. 상업용 드론의 경우 강력한 규제로 인해 업계의 반발이 높지만, 이처럼 안전사고 규정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하는 분위기다.▲캐나다의 산불 현장(출처 : wikipedia)

일본 정부에 따르면 군사기자 상공에서 드론의 비행을 금지하는 드론 규제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드론을 이용한 테러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며 미국의 군사기지와 자위대 시설을 모두 포함한다.현제 법률에서도 이미 국무 총리실과 도쿄의 황궁과 같은 주요 시설에서 드론의 비행은 금지된다. 정부는 2019년의 럭비 월드컵 개최지와 2020년 도쿄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 개최지에서 드론의 비행을 금지할 방침이다.이러한 스포츠 행사 중에는 미디어에 의해 통제되는 드론만이 경기장 상공을 비행할 수 있다. 법 개정안에는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미군 및 자위대 시설의 반경 300m이내에서 드론 비행 금지조항이 명시돼 있다.드론의 비행 금지구역을 군사시설에 확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찰과 자위대 요원은 허가없이 제한된 지역에서 움직이는 드론을 파괴할 수 있으며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만엔의 벌금이 부과된다.▲ Japan-government-drone-law▲드론 비행금지 구역 개념 자료(출처 : 정부 홈페이지)

오스트레일리아 민간항공안전청(CASA)에 따르면 2018년 12월 3일 퍼스국제공항(Perth Airport)에서 드론(drone)을 나포했다. 항공기 근처를 날아다니며 운항을 방해했기 때문이다.해당 드론은 오전 7시 38분 이륙하고 있던 항공기조종사에 의해 발견됐다. 곧이어 공항직원도 콴타스(Qantas)터미널로 향하는 활주로 근처에서 드론은 발견됐다. 이륙 중이던 항공기의 조종사는 하얀 드론의 태양 반사를 피하기 위해 경보를 울렸다.  조종사는 이륙한 직후에 항공관제소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민간항공안전청과 연방경찰은 드론을 날리고 있던 드론 조종사를 붙잡았다. 드론에 의해 항공기가 위험에 처해졌다면 드론 조종사는 벌금 $A 1만달러 이상과 2년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현재 국내법에 따르면 공항 5.5킬로미터 이내에서 드론을 날리는 것은 불법이다. 민간항공안전청은 250g 이상의 드론은 모두 등록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민간항공안전청(CASA)이 제시한 드론 모델(출처 : 홈페이지)

영국 민간항공청(CAA)에 따르면 2018년 7월30일부터 250g 이상의 드론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새로운 법률에 따라 드론 관리가 엄격해졌기 때문이다.일반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드론의 무게를 보면 DJI Spark는 300g, DJI Mavic Pro은 734g, Parrot Bebop 2는 500g 등으로 조사됐다.2018년 7월30일 이전에는 20kg 이상의 드론만 등록하게 충분했다. 하지만 이제는 250g 이상의 드론을 소유한 사람은 2019년 11월30일까지 모두 민간항공청(CAA)에 등록해야 한다.또한 250g 이상의 드론을 운행하고자 하면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드론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드론을 날릴 경우 최대 £10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된다.400ft 이상의 고도에서 드론을 운행할 수 없고, 공항 인근 1km 이내에서도 드론 운행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새로운 법률을 위반할 경웨 무제한의 벌금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정부는 드론이 산업적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2013년 0건에 불과하던 드론 안전사고가 2017년 100건으로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민간항공청(CAA)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