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인차량시스템협회(AUVSI)에 따르면 일부 주정부의 드론 공역에 대한 선점권 획득 시도에 대해 드론 산업의 발전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현재 미국 전역의 영공은 연방항공청(FAA)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드론의 하늘길이 점점 확대되면서 주정부가 공역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2017년 다이앤 파인스타인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드론 연방법을 처음 제안했다. 이후 2019년 마이크 리 유타주 상원의원이 드론 통합구역 설정법안을 제시했다.두 안건의 공통 내용은 연방정부와 협력해 주정부 영공에서 운행하는 상업용 드론에 대한 운영 규칙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비상업용 드론의 운행 규칙, 고도 제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그러나 주정부에서 드론 영공을 관리하게 되면 지역 간 상이한 통제 규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영공 사용에 대한 다양한 수수료 및 과세 조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AUVSI 측의 주장이다.드론의 분할적 영공 관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패치워크 퀼트(patchwork quilt)’라고 부른다. 누비이불(quilt)처럼 여러 개로 쪼개진(patchwork) 구역이라는 뜻이다.AUVSI 관계자는 “주정부의 드론 공역이 선점될 경우 각종 과세 규정에 의해 드론 통행료(drone toll)'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AUVSI가 주최한 학생 드론 콘테스트 현장(출처 : AUVSI SUAS 홈페이지)

▲ 톨게이트 전용 스마트카드 이미지 [출처 : e-toll card]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에 따르면 2017년 11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자화폐 시스템'에 대한 시장독점화 현상은 없다고 발표했다.지난 2008년부터 비현금결제(non-cash)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국영은행을 기준으로 국내 톨게이트 구간에 선도입됐을 뿐 독점은 아니라고 덧붙였다.현재 톨게이트 전자화폐시장 중 25%를 점유한 국영은행 BCA도 다수의 승객들이 선택하면서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독점이라고 할 만한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중앙은행은 다양한 전자화폐가 유통돼 톨게이트 요금결제에 쓰이도록 여러 금융기관과 협업 중이다. 전자화폐 단말기인 SAM Multiapplet의 설치도 늘리고 있다.참고로 스마트카드의 보안 응용 모듈인 SAM Multiapplet의 국내 설치비율은 약 70%에 달했다. 향후 고객선호에 따른 전자화폐시장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스트레일리아 싱크탱크 Australia Institute에 따르면 세계적인 전기자동차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전기자동차를 대중화시킬 정책적인 혜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전기자동차에 대한 도로 통행료, 주차료, 등록비 등 면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높은 수입 관세, 인지세 등을 비롯해 일반 자동차에 비해 전기자동차는 고급자동차에 분류된다.추가적인 세금 부과, 전기충전소 부족 등이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친화적인 장점, 연료비용 절감, 해외에 비해 저렴한 가격 등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의 수요는 확대되지 않고 있다. 2015년 기준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 자동차의 점유율은 0.1%에 불과했다. 반면 다른 국가의 점유율을 보면 노르웨이는 23%, 프랑스는 1.4%, 미국은 0.7% 등을 기록했다.국내에서 자동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증가하고 있지만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없다. 전기자동차 판매가 순조로운 나라들은 전기자동차 판매량에 비례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다. ▲Australia Institute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