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24년 3월12일 해상풍력발전소를 배타적경제수역(EEZ)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재에너지해역이용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했다고 밝혔다.정부에서 결정됐으므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할 수 있다. 해상풍력발전을 영해 뿐 아니라 EEZ까지 확대하려는 것은 탈탄소 실현을 위한 목적이다.현행 법은 해상풍력발전소의 설치는 영해 내에서만 허가할 수 있었다. 2040년까지 30~45기가와트의 해상풍력발전소를 확보할 계획이라 영해 만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2021년 기준 국내 생산되는 전력 중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율은 20.3%로 낮은 편이다. 특히 풍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의 비중은 해상과 육상을 포함해도 0.9%에 불과하다경제산업성은 EEZ까지 해상풍력발전소를 확대해 해상풍력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0)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 일본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 로고일본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環境エネルギー政策研究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경제성이 떨어지면서 미래 전망이 불투명해졌다.일본에서는 2019년 4월 '재에너지해역이용법'이 시행되면서 입찰을 통해 일반 해역을 장기간 점용할 수 있다. 정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며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해상풍력발전소는 1990년경 유럽에서 시작되어 2000년대 들어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건설됐다. 대형 풍력발전터빈의 개발, 일반 해역 장기 점용제도 도입, 정부 주도의 개발 등이 맞물리며 호황기에 접어들었다.대규모 풍력발전소의 건설로 2010년 이후 매전 가격의 하락세가 시작됐다. 네델란드에서 2006년 기준 낙찰가격이 1메가와트시당 100유로로 낮아졌다. 현재는 1메가와트시당 50유로 이하의 사업도 등장했다.유럽연합(EU)가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북해·발트해 연안의 국가가 협력하며 인프라를 대폭 정리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모든 국가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은 유리한 요인이다. 연안이 아닌 먼 해역에 풍력발전단지가 위치하면 주민의 소음 민원도 발생하지 않는다.하지만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글로벌 공급망 혼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건비와 부품가격이 상승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미국과 유럽에서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거액의 평가손을 계상하고 있을 정도다. 다수의 사업은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정부의 대폭적인 정책 변화가 없다면 풍력발전사업의 미래 전망은 불투명하다.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부품이나 설비의 국산화 비율이 낮아 해외에서 전량 수입해야 하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 일본 지주회사인 인프로니아홀딩스 로고일본 지주회사인 인프로니아홀딩스(インフロニア・ホールディングス)에 따르면 2023년 12월1일 약 2000억 엔에 일본풍력개발(日本風力開発)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인프로니아홀딩스는 건설업체인 마에다건설공업(前田建設工業)의 지주회사로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인수를 결정했다.일본풍력개발은 아키모토 마리 중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쿄지검 특수부도 2023년 9월 아키모토 마리 의원을 체포했다.일본풍력개발은 정부가 진행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아키모토 마리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 문제는 정부의 심사 기준이 가격에 초점을 맞추면서 첫 번째 정부 공모사업을 수주하지 못했다.따라서 아키모토 마리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가격 이외에 다른 요소도 심사 기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심사 기준을 변경했다.도쿄지검은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침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일본풍력발전의 주식은 미국 투자펀드가 소요하고 있다.일본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부체식 풍력발전에 대한 기대가 큰 편이다.

▲ 일본에서 연구 중인 부체식 해상풍력발전소 이미지 [출처=NEDO]일본 신소재, 대체에너지 연구기관인 NEDO(新エネルギー・産業技術総合開発機構)에 따르면 부체식 해상풍력발전소의 건설을 확대할 계획이다.부체식 해상풍력발전소는 풍차가 장착된 발전설비를 해저에 고정하지 않고 수면에 띄우는 방식으로 건설된다. 반면에 착상식 해상풍력발전소는 발전설비를 해저에 고정한다.섬나라인 일본은 해상풍력발전소를 설치할 지역을 많지만 근해의 수심이 깊어 착상식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문제는 부체식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착상식에 비해 많다는 것이다. 수심이 100미터 이상의 지역에도 건설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뿐만 아니라 해안가에 거주하는 주민과 소음, 경관 방해 등의 민원으로부터도 자유롭다. 부체식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해역은 착상식에 비해 3배 이상에 달한다.미국, 영국 등도 부체식 해상풍력발전소의 건설에 큰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영국은 2030년까지 5기가와트, 미국은 2035년까지 15기가와트를 부체식 해상풍력발전을 통해 확보한다는 정책을 수립했다. 

일본 종합상사인 미쓰비시상사(三菱商事)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소 입찰 개발비는 모두 1킬로와트시(kWh)당 5엔 이상으로 제출했다.   정부는 2021년 12월 24일 3개 해역에 대한 해상풍력발전소 입찰을 공표했다. 다른 신재생에너지 기업체들과 대비해 지나친 가격 파괴라는 여론에 입찰제도를 재검토하라는 요구도 뒤따르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사회 실현과 경제성장을 양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모로 이뤄진 이번 입찰은 최대 30년간 점용 허가를 얻을 수 있다. 비용과 사업 실현 가능성 면에서 미쓰비시상사는 아키타현 2곳과 치바현 1곳 등 총 3곳의 해역에 가장 적절한 기업체로 선정됐다. ▲미쓰비시상사(三菱商事) 로고

영국 풍력발전단지 경매 진행업체인 크라운 에스테이트 스코틀랜드(Crown Estate Scotland)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허가 경매에서 £8억6000만파운드를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향후 10년 동안 10기가와트의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갖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건설될 것이다. 스코틀랜드 해역에서 생산하는 전력량을 2배나 늘려주고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스코트윈드(ScotWind)로 명명된 상기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은 스코틀랜드 해상 8600평방 킬로미터가 15개 지역에 걸쳐 임대로 제공된다.이는 모든 스코틀랜드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고 연간 600만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감할 수 있는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규모이다.▲크라운 에스테이트 스코틀랜드(Crown Estate Scotland) 홈페이지

영국 정부에 따르면 2021년 12월 13일 사상 최대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지원제도의 계약을 시작했다.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12GW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최저 2억 파운드의 예산을 투입하며 4차 라운드는 이전의 1~3라운드에 비해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이번 공모 기간은 2022년 1월 14일 접수가 마감되며 최종 경매 결과는 2022년 봄-여름에 발표될 예정이다.해상풍력은 2억파운드, 외딴섬 풍력· 조력· 부유식 해상풍력 등의 신흥기술은 7500만파운드, 태양광·육상풍력 등의 기존 기술은 1000만파운드 등이 지원된다.참고로 해상풍력발전 단가는 2015년 1차 라운드와 2019년 3차 라운드 사이에 65%나 하락했다. 기술발전으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급격하게 내리면서 경제성이 높아지고 있다.▲정부 홈페이지

일본 행정기관인 환경성(環境省)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관련 환경 영향 평가를 간소화하는 방침의 검토를 시작했다. 해상풍력발전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평가 과정을 간소화하는 대신 운영 개시 후 조사를 강화하고 대처 방안 설립에 집중할 방침이다. 현재는 프로젝트 실시 사업자가 정해지고 난 뒤 가동 개시까지 8년 정도가 걸린다. 환경 영향 평가법과 신재생에너지 해역 이용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거쳐 2022년 이후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성(環境省) 빌딩(출처 : 위키피디아)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나가사키현 고토시 앞바다를 '해양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정비 촉진지역'으로 선정했다. 국토교통성도 함께했다.또한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도다건설(?田建設)을 대표로 하는 컨소시엄을 지정했다. 컨소시엄의 명칭은 '(가칭) 고토시 연안 해상풍력발전유한책임회사'이다.컨소시엄은 1.68만kW(0.21만 kW × 8 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해당 촉진 지역의 해저 면적은 2726.5ha에 달하며 국내 최초로 부유식에 의한 해양풍력발전소를 건설하게 된다. 국내 최초로 에너지해역이용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소가 된다. 참고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6개 회사는 도다건설, ENEOS, 오사카시, 간사이전력, INPEX, 주부전력 등이다. ▲경제산업성(??産業省) 로고

일본 철강업체인 JFE홀딩스(JFEホールディングス)에 따르면 2024년까지 해상풍력발전 설비 국내 생산 부문에 약 400억엔을 투자할 계획이다.  해상풍력발전 설비의 기본 부분을 국내에서 생산해 국산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탈탄소 사회의 유력한 수단인 해상풍력발전 설비의 대부분은 아직까지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신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목표로 설비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국내 공급망을 넓히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JFE홀딩스(JFEホールディングス)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