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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미국 앨라배마대(University of Alabama)에 따르면 차세대 법 집행(law enforcement) 통신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위험한 상황에서 민간인과 직접 상호 작용할 수있는 저렴한 로봇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이 프로젝트는 터스컬루사 경찰국(Tuscaloosa Police Department)을 포함한 여러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해 진행되고 있다. 카메라, 비디오 디스플레이, 스피커, 마이크 및 센서를 통해 사람들과 통신하도록 로봇을 설계하고 있다. 로봇은 원격으로 통신하는 경찰관과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관련된 민간인, 용의자 또는 다른 경찰관 사이의 교량 역할을 수행한다.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로봇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 집행 활동에 사용되는 로봇은 잠재적으로 수십만 달러의 비용이 들 수 있으며 특수한 상황으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현재 기술에 비해 저렴한 로봇이 개발된다면 경찰서에서 훨씬 더 자주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까지는 기술보다는 비용 장벽이 존재하는 셈이다.▲ 앨라배마대(University of Alabama)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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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증강현실(AR) 솔루션업체인 이매진에이알(ImagineAR)에 따르면 마케팅 프로모션업체인 IMP와 3년 $15만달러의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 라이선스 및 수익 공유 계약을 체결했다.오프라인 오토쇼에 참석하는 고객에게 몰입형 증강현실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이매진에이알의 증강현실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와 클라우드 기반 스튜디오 제품군이 사용된다.자동차 전시회에서 가장 진보된 대화형 고객 참여 솔루션이 제공될 수 있다. 증강현실 기술은 가상으로 자동차 전문가를 아바타 또는 홀로그램으로 현장에 데려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양사의 파트너집은 북미 지역에서 시너지 제공기회뿐만 아니라 자동차 이벤트 시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IMP의 오토쇼에는 알라바마(Alabama), 세인트루이스(St. Loui), 하와이 인터내셔널, 새크라멘토, 올랜도, 탬파 및 기타 모터 트렌드 쇼가 포함된다. ▲ Canada-ImagineAR-AR▲ 이매진에이알(ImagineAR)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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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284조에는 특허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어 무리한 특허 침해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산정에 대해 알아보자.특허 침해의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은 해당 발명의 사용에 대한 합당한 사용료에 법원이 정한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것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번원은 증거우위의 법칙에 근거해 침해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결되었거나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구체적으로는 2007년 Seagate사건에서 연방항소순회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정립됐다. 특히 연방항소 순회법원(Federal Circuit)의 two-part Seagate 테스트에서 특허 소유자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284조에 따라 손해액이 증가될 수 있다는 사례로 기록됐다.그러나 이 판결은 특허권자에게 과다하게 높은 입증 의무를 부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 대법원은 2016년 6월 13일 Halo Electronics사와 Pulse electronics사간의 판결에서 고의적인 침해를 발견하기 위한 표준을 완화했다. 즉 특허 소유자는 이전보다 고의적인 침해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쉬워졌다.요약: 본 건은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Stryker와 Zimmer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Zimmer에게 3배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연방항소순회법원에서 이를 지지한 판결이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영문요약: Enhanced Damage Against the InfringerStryker Corp. v. Zimmer, Inc. (Fed. Cir. 2018):History•This case is coming from the Supreme Court case in 2016.•At that time, the Supreme Court changed the standard for enhanced damages and remanded the case back to the district court.•When the case was remanded back to the district court, the jury found that Zimmer infringed the patent and awarded over $70 million in compensatory damages.•Jury also found that the infringement was willful.•At district court, the judge awarded the treble (3X) damages.•Zimmer appealed to FC and argued that 3X damage is unfair.•Federal Circuit affirmed the district court ruling without offering any reasoning behind its decision.•Key Point: willful infringement could be very significant and detrimental to the infringer.•Supreme Court relaxed the standard for finding willful infringement in 2016.•In 2014, FC held for Zimmer. BUT, with the new standard held by the Supreme Court, Stryker’s award has now been affirmed.•Patent owners will be more likely than before to pursue a willful infringement claim and enhanced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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