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법에 따르면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범위의 내용을 제한할 경우에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특허권의 권리는 발명을 서술한 명세서에 작성된 청구항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술된 청구항의 해석에 따라 권리범위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특허 명세서에 개시된 발명의 서면 설명에 비춰 특허의 청구를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또는 미국 항소 법원이 우선 청구조건의 일반적인 의미를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이에 대한 실례로서 컨티넨털서킷(Continental Circuits)과 인텔(Intel)간의 소송을 소개한다. 이 판례에서는 특허권자가 주장 범위를 명확하고 명백하게 반박하지 않았다.그 과정이 청구된 발명의 필수 부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 제품 청구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국문요약:본 판례는 청구항에 언급된 “surface”, “removal”, “etching”, “dielectric material’의 용어가 명세서에 언급된 “repeated desmear process”용어에 의해 한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서는 비록 명세서에 “repeated desmear process”용어가 사용됐지만 청구항에서는 이에 대한 용어가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지방법원의 잘못을 지적했다.또한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범위의 내용을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영문요약: Incorporating Limitation from Specification(Issue of Claim Construction)Continental Circuits v. Intel (F.C. 2019)History: •Continental asserted four patents directed to a “multilayer electrical device … having a tooth structure” against Intel.•Claims included the limitations regarding “surface,” “removal,” “etching,” and “dielectric material.”•Issue: whether the claim construction of these terms should be limited to a repeated desmear process.District Court:•Interpreted the limitations to require repeated process.•Determined that the Continental characterized “The present invention” as using a repeated desmear process.•Specification also seems to distinguish the invention from the single desmear process in the prior art.Federal Circuit:•Held that district court erred in costruing the terms to require that the dielectric material be “produced by a repeated desmear process.”•The plain claim language does not include this repeated process and the specification does not unmistakably limit the claims to require this process.•Although the claims do not stand alone and must be read in view of the specification, FC held that none of the asserted claims actually recite a “repeated desmear process.”•Specification may include an intentional disclaimer, or disavowal, of claim scope, but it is not the case here.•FC acknowledged difficulty in determining between whether to construe the claims in light of the specification or improperly importing a limitation from the specification into the claims.•Must follow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standard when importing limitations from specification to the claims.

중국 블록체인 기반 물류업체인 카고스마트(CargoSmart)에 따르면 화물 배송시간을 단축하고 손쉽게 하는 블록체인 앱을 테스트했다.이 테스트에는 상하이 국제 항만 그룹(SIPG), 테슬라(Tesla) 및 중국 화물선 운영자인코스코(COSCO)가 참여했다. 블록체인을 사용해 테슬라를 포함한 당사자 간에 배송 데이터 및 문서를 공유했다.공유 데이터 소스에 대한 액세스는 전체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안전한 플랫폼에서 화물 수거 절차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화물운송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 문서화를 위한 단일 소스를 제시했다.이를 통해 다운 스트림 공급망 계획에서도 상당한 효율성 향상을 달성했다. 카고스마트는 다른 아시아 항구에서 블록체인 앱을 시험할 계획이다.또한 분산원장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할 운송업체 소유의 컨소시엄을 만들 방침이다. 이와 같이 블록체인 기술이 더욱 더 많은 나라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China-SmartCargo-Blockchain▲ 카고스마트(CargoSmart)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중국 상하이(上海)경찰에 따르면 11월 2일 오전 8시부 터 11월 11일 자정까지 상하이에서 드론 운행을 금지할 계획이다.이 조치는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제2회 중국국제수입엑스포(中国国际进口博览会) 기간 동안 상하이의 영공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드론과 함께, 초경량 항공기, 초경량 헬리콥터, 패러 글라이더 및 모형 항공기를 포함한 다른 “낮고 느리고 느린”항공기도 금지된다.경찰은 금지령을 위반한 사람이나 단체가 항공기의 일시적인 압류부터 행정적 또는 형사적 처벌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또한 경찰은 250g 이상의 최대 이륙 중량을 가진 드론 소유자에게 중국의 민간 항공 규칙에 따라 등록하고 https://gaj.sh.gov.cn/wrj에서 등록 정보를 확인하도록 촉구했다.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드론을 이용한 정찰이나 공격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로 평가된다. 중국도 허가를 받지 않은 드론이 비행금지구역에 출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China-InternationalImportExport-drone▲ 중국국제수입엑스포(中国国际进口博览会)의 로고(출처 : 홈페이지)

중국 정부에 따르면 2018년 10월말까지 중국국제수입박람회 (International International Expo)가 개최되는 홍차오 비즈니스구역 (Hongqiao Business District) 전체에 수만 개의 사물인터넷(IoT) 장치가 설치됐다.무선 통신, 인공지능(AI) 및 빅 데이터(Big Data) 기술을 새로운 사물인터넷 시스템에 통합할 방침이다.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박람회 기간 동안 작동된다.이 시스템에는 2.4평방 킬로미터의 핵심 영역을 다루는 20가지 이상의 센서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센서는 공공 장소의 유지보수, 화재 예방, 시설 관리 및 시민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이 시스템의 설치에 따라 홍차오 비즈니스 구역 내의 모든 것이 더 지능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차오 비즈니스 구역은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도시 홍보의 시범 구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China-Hongqiao Business District-homepage▲중국의 홍차오 비즈니스 구역 전경(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