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장성(浙江省)의 항저우시(杭州市)에 따르면 지방법원에 종이없는 소송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항저우시의 중급인민법원(中级人民法院) 및 기층인민법원(基層人民法院)의 제출 시스템이 점차 디지털화될 예정이다.

즉 온라인을 통해 법원에서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종이없는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및 블록체인(Block Chain)을 포함한 첨단 기술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사와 소송 당사자는 인터넷을 통해 소장을 제출하도록 권장받는다. 종이없는 소송은 자원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법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저장성은 온라인 절차를 도입하고 국내 최초의 인터넷 법원을 설립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고도화하기 위해 다양한 솔루션을 도입할 방침이다.

▲ China-Hangzhou-Blockchain-cityview

▲ 항저우시(杭州市)의 전경(출처 : 위키피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