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ICT기업인 레노버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영국 항소법원에 따르면 중국 전자업체인 레노버(Lenovo)와 미국 통신업체인 인터디지털(InterDigital)과 소송에서 레노버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양사는 3G, 4G, 5G 특허 라이선스 수수료와 관련해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주장하는 기준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항소법원은 수수료를 US$17.5센트로 결정했다.이는 레노버가 주장했던 금액보다 6.5센트 높은 반면 인더디지털이 요구했던 49~50센트와 크게 차이가 난다. 레노버는 미래 라이선스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스마트트폰 단말기 1대당 22.5센트를 제안했다.재판의 쟁점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이어야 할 의무(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가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다.법원은 FRAND의 원칙에 따라 지식재산권(IP)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IP 소유자가 라이선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IP를 사용하는 기업도 IP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지켜주려는 의지와 노력을 준수했는지 확인한다. 이번 소송의 결과가 인터디지털보다는 레노버에게 유리하게 내려진 이유다.참고로 레노버는 미국 IBM의 컴퓨터 제조 부문을 인수해 설립된 중국 기업으로 연간 매출액이 57억 달러를 상회한다.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Fortune Global 500) 217위를 기록하며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민 국제경제인도, 리튬 590만t 발견… 게임체인저 될까잠무카슈미르 리튬 탐사 아직 초기 단계중국산 리튬 베터리 의존도 낮출 것 지적10일(현지시간) 인도 정부는 리튬 590만t이 매장된 것으로 추론한다고 밝혔다. 인도에서 리튬 매장이 확인되며 전기자동차(EV) 산업의 게임체인저가 될지 주목받고 있다.11일 인도 금융일간지인 민트에 따르면 지질 조사를 통해 인도 잠무카슈미르 연방직할지의 리지 지구에서 리튬이 매장된 것으로 확인됐다.약칭인 카슈미르로도 불리는 잠무카슈미르 연방직할지는 인도 최북단에 위치한다. 인도·파키스탄·중국의 영토 분쟁지인 카슈미르는 2019년 10월부터 인도의 주에서 연방직할지로 신설됐다.리튬은 무게당 에너지저장용량이 무척 높으며 무게가 가벼운 이점이 있어 주로 베터리 산업에 활용된다. 인도 정부는 향후 리튬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인도 광업부는 트위터에 현재 카슈미르에 매장된 리튬 탐사 과정은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 비벡 바라드와즈 광업부 총무는 인도에서 리튬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민트는 2021년 인도 카르나타카주 만디아에서 약 1600t의 리튬 매장량이 발견된바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카르나타카주의 리튬이 상업적 개발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아직까지 없었다고 덧붙였다.2021년까지 인도 정부에서 주관한 리튬 탐사 프로젝트는 총 7개였다고 민트는 보도했다. 또한 현재 카르나타카주와 라자스탄주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카슈미르의 리튬 매장량은 아직까지 예측 단계이며 세계적인 리튬 수출국들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국내 리튬 개발과 함께 해외의 리튬 자본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만 게임체인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민트는 지적했다.포브스에 의하면 중국은 세계 리튬 매장량의 7.9%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 세계 리튬 수출국 상위 3위를 기록했다.미국 외교전문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소(CSIS)에 의하면 중국은 호주의 대규모 광업 프로젝트에 초기 투자를 진행해 글로벌 EV 생산에 높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현재 베이징은 EV 베터리에 필요한 리튬 공급량의 55%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리튬 삼각지대'로 투자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리튬 삼각지대'는 풍부한 리튬 매장량으로 유명한 볼리비아·칠레·아르헨티나를 가리킨다.중국 리튬생산기업인 간펑리튬은 세계 최대 규모의 리튬 광산으로 예측되는 아르헨티나 카우차리-올라로스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기도 했다.중국은 인도의 EV 베터리 수입국 1위이기도 하다. 또한 카슈미르 지역에 대한 중국과의 영토 분쟁으로 리튬 개발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우려된다.중국의 EV 베터리 의존도를 낮추며 인도에서 독자적으로 EV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리튬 자원 개발과 더불어 해외 리튬 광산에의 영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민트는 보도했다.▲ 인도 광업부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인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리튬 탐사의 초기 단계에 돌입했다. [출처=인도 광업부 트위터]

영국 정부 산하 새로운 기술 감시 기구인 디지털 마켓 유닛(Digital Markets Unit)에 따르면 구글, 페이스북 등과 같은 주요 기술 대기업들에게 수십억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중소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디지털 마켓 유닛이 고안한 규칙을 기술 대기업들이 어길 경우에 해당된다.   디지털 마켓 유닛은 페이스북의 소유주인 메타의 경우 £100억파운드인 메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중소기업을 기술 대기업들의 약탈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소비자들이 그들의 개인적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더욱 큰 통제권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디지털 마켓 유닛의 권한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도입할 예정이다.  새로운 중요한 규칙 중에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그들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을 더 쉽게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한 기술 대기업들이 목표한 개인 맞춤형 광고에서 소비자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기술 대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고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을 예정이다. 즉 고객의 선택을 기기에서 특정 소프트웨어로 제한하거나 고객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결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 등을 중단시킬 예정이다. 기술 대기업들은 특정 사이트로부터 트래픽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조정과 같이 사업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화를 알려야 한다.디지털 마켓 유닛은 출판업체들이 콘텐츠에 대해 공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 플랫폼과 뉴스 제공업체들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국내의 효과적이고 강력한 디지털 시장 체제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권고안을 채택하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디지털 마켓 유닛(Digital Markets Unit) 로고

영국 고용주 단체인 영국산업연맹(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에 따르면 향후 몇 개월 이내에 기업의 82%가 제품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물가상승 압박이 가중되면서 국내 제조업체들은 제품 가격을 올릴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지난 1년간 제조사에 대한 비용 압박은 가중돼왔다. 제조업체에 부과되는 비용은 결국 소비자가 지불할 제품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돼 산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영국산업연맹은 정부에게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체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2022년 1월 연간 물가상승률은 5.5%였으며 2월에는 6%에 육박했다. 3월 및 4월에는 8%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와 해외 고객 모두 주문을 늘리고 있다. 총 주문량은 2021년 11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수출 주문량은 3년 만에 최고치로 나타났다.수주 실적과 생산량 증가는 긍정적이지만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제조업체가 직면한 비용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영국산업연맹(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홈페이지

인도  항공사 스파이스제트(Spicejet)에 따르면 2022년 2월 중순 칼라나티 마란(Kalanithi Maran)이 일시적 합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칼라나티 마란은 영화 프로듀서이자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스파이스제트의 프로모터였다. 양측은 주식 변경 분쟁을 2015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지속하고 있다. 대법원은 2022년 2월 10일칼라나티 마란에게 항공측의 제안을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칼라나티 마란 측은 소유 규모가 92억루피이기에 제안된 60억루피의 일괄 지불이 실행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칼라나티 마란 측에 해당 기업가치평가에 관련한 답변을 준비할 기간을 부여했다. 다음 심리는 2022년 3월 2일로 예정됐다. ▲스파이스제트(Spicejet) 로고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NNPC)에 따르면 현재 국내 원유 생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면 석유로 1일 N660억나이라를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2022년 2월 둘째주 현재 나이지리아산 원유 가격이 1배럴당 US$ 93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이다. 지난 7년 동안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나이지리아산 원유 기준가격이 2014년 이후 판매한 브렌트유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브렌트유 가격은 1배럴당 2.16달러 또는 2.37% 오른 93.27달러에 거래되면서 원유 판매로 인한 자금 증가 전망도 높아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과 텍사스의 강추위로 미국(US)의 원유 생산량이 일부 중단됐기 때문이다.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산유국들 중 가장 높은 산유국이며 그 다음은 앙골라다. 세계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산유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지난 OPEC+ 회의에서 OPEC 10개국은 25.06i million bpd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 OPEC 국가들은 16.233 million bpd를 승인했다. 2022년 3월부터 생산 쿼터는 시행된다.▲국영석유공사(NNPC) 홈페이지

미국 정보기술 대기업인 메타(Meta)에 따르면 페이스북(Facebook)과 인스타그램(Instagram)을 유럽 전역에서 폐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이러한 문제는 데이터 전송 분쟁에서 비롯되고 있다. 즉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가 유럽인들의 데이터를 미국에 기반을 둔 서버에 전송, 저장, 처리하는 것을 막는 유럽의 데이터 규제 때문이다.미국 금융당국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메타는 새로운 체계가 채택되지 않고 회사가 더 이상 현재의 계약 모델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유럽 대륙에서 철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메타는 국가 간 사용자 데이터 처리가 비즈니스와 광고 타겟팅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메타가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들과 지역들 간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거나 제품과 서비스 간에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제한될 경우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광고 타깃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유럽연합(EU) 및 미국 정부는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조약 혹은 업데이트된 버전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메타(Meta) 홈페이지

미국 글로벌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Boeing)에 따르면 항공업계가 중요한 비행 안전 장비에 대한 5G 네트워크의 간섭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여기에는 프랑스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Airbus)도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보잉 및 에어버스의 우려는 미국의 초고속 모바일 광대역 기술 도입을 둘러싼 항공사와 이동통신사 간의 분쟁에서 미연방항공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킨다.보잉 및 에어버스는 지상에서 비행기의 높이를 측정하는 무선 고도계에 대한 잠재적 5G 간섭을 이해하기 위해 미국의 다른 항공우주산업 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있다.항공우주산업계는 "무선 고도계에 대한 5G 간섭 가능성을 충분히 평가하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 밝혔다.선두적인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존(Verizon)과 AT&T는 2021년 2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라이선스를 획득한 후 2021년 12월 5일부터 3.7-3.8 G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기 시작할 예정이었다.그러나 FAA가 고도계에 대한 5G 신호의 간섭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후 이동통신사들은 11월 출시를 연기했다. FAA는 5G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했다.2021년 11월 버라이즌과 AT&T는 미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에 서한을 보내 2022년 1월부터 5G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이동통신사들은 FAA가 조사를 마치는 2022년 7월까지 미국 법률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의 추가 예방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보잉(Boeing) 홈페이지

프랑스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Airbus)에 따르면 미국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Boeing)과 더불어 항공업계가 중요한 비행 안전 장비에 대한 5G 네트워크의 간섭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에어버스 및 보잉을 비롯한 항공우주 산업계는 "지상에서 비행기의 높이를 측정하는 무선 고도계에 대한 5G 간섭 가능성을 충분히 평가하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5G로 인해 글로벌 항공우주 산업계와 이동통신업계 간의 분쟁이 커지는 것을 우려한다. 무엇보다 검증된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2021년 2월 프랑스 항공규제당국은 5G 네트워크와 비행 안전 장비의 갈등으로 인해 5G가 탑재된 비행기의 휴대전화 전원을 끌 것을 권고한 바 있다.프랑스 민간항공당국은 인근 주파수의 신호와 비슷하거나 더 큰 전력을 가진 신호로 무선 고도계가 간섭을 받으면 비행기 착륙 시 '중대한 오류' 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에어버스(Airbus) 홈페이지

인도 지방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District Consumer Disputes Redressal Commission)에 따르면 스위기(Swiggy)에 Rs. 2만루피의 벌금을 부과했다.소프트 음료에 4.50루피의 수수료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한 소비자가 144루피의 치즈 갈릭 스틱, 30루피짜리 500밀리리터 코카 콜라 3개에 90루피, 90루피짜리 피노즈 피자 1판 등을 주문했다.스위기는 최고 소매가격이 90루피인 코카 콜라에 4.50루피 이상의 물품서비스세(GST)를 부과했다. 소비자 상품에 허용되지 않은 조치이다.물품 판매업체를 위해 중간에서 대금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스위기 판매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업체이며, 단순한 자선사업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스위기는 손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1만루피를 정신적 분노와 희롱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고, 1만루피는 하리가나주 어린이복지위원회에 기탁하라고 명령을 받았다. ▲스위기(Swiggy)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