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글로벌 회계법인인 딜로이트(Deloitte)에 따르면 향후 6개월 동안 런던 사무실의 리모델링 프로젝트가 급증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런던 사무실 리모델링 프로젝트들은 신축 건물의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정부 및 환경단체는 건물에 대한 재사용과 재활용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가장 기대되는 프로젝트는 세인트 폴 대성당 근처 뉴게이트 스트리트 81번지, 72만9000 평방피트 규모, BT의 본사 이전 재개발이다.198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 2025년 봄까지 대폭 개조될 예정이다. 지속가능성 자격 증명이 설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런던은 건물의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의회를 통과하고 있는 새로운 최소 에너지 효율 법안 기준에 합당하도록 건물의 리모델링이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건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노력함에 따라 장기 런던 사무실 임대 사업 전망은 여전히 밝을 것으로 분석된다.낡고 오래된 런던 사무실의 80%는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매년 1500만 평방피트나 되는 규모다.2022년 5월 넷째주 기준 지난 6개월 동안 런던은 36개의 건물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이 중 31개는 건물 리모델링이었다. ▲딜로이트(Deloitte) 로고

영국 정부 산하 새로운 기술 감시 기구인 디지털 마켓 유닛(Digital Markets Unit)에 따르면 구글, 페이스북 등과 같은 주요 기술 대기업들에게 수십억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중소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디지털 마켓 유닛이 고안한 규칙을 기술 대기업들이 어길 경우에 해당된다.   디지털 마켓 유닛은 페이스북의 소유주인 메타의 경우 £100억파운드인 메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중소기업을 기술 대기업들의 약탈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소비자들이 그들의 개인적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더욱 큰 통제권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디지털 마켓 유닛의 권한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도입할 예정이다.  새로운 중요한 규칙 중에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그들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을 더 쉽게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한 기술 대기업들이 목표한 개인 맞춤형 광고에서 소비자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기술 대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고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을 예정이다. 즉 고객의 선택을 기기에서 특정 소프트웨어로 제한하거나 고객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결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 등을 중단시킬 예정이다. 기술 대기업들은 특정 사이트로부터 트래픽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조정과 같이 사업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화를 알려야 한다.디지털 마켓 유닛은 출판업체들이 콘텐츠에 대해 공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 플랫폼과 뉴스 제공업체들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국내의 효과적이고 강력한 디지털 시장 체제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권고안을 채택하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디지털 마켓 유닛(Digital Markets Unit) 로고

미국 다국적 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에 따르면 2022년 3월 현재 우크라이나를 통한 가스 수송이 줄어들 경우 유로권 국내총생산(GDP)은 1%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러시아 가스 흐름이 완전히 중단되면 유로권 국내총생산(GDP)은 2.2%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 연료가 계속 공급되는 시나리오라도 높은 물가는 유럽 경제에 0.6%의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은 석유 및 가스 공급의 악영향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휘발유 가격 폭등을 완화하며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증대를 가속화하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방침이다.새로운 전략에는 미국, 카타르, 노르웨이, 이집트, 알제리, 아제르바이잔을 포함한 다양한 나라들로부터 더 많은 에너지를 수입하는 방안이 포함된다.2022년 3월 둘째주 미국 정부는 러시아를 세계 경제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여러 조치들 중 러시아산 석유 및 에너지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2년 3월 둘째주 영국 런던에서 국제유가는 1배럴당 US$ 139달러를 돌파했다. 구리에서 금에 이르기까지 금속 가격도 급등하는 등 경제압박과 물가상승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골드만 삭스(Goldman Sachs) 홈페이지

영국 법률위원회에 따르면 공공 도로에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자율주행 차량법의 도입을 권고하는 공동 보고서를 발표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법률위원회(The Law Commission) 및 스코틀랜드 법률위원회(Scottish Law Commission)가 포함된다. 보고서는 2018년 커넥티드 및 자율주행 차량 센터(Center for Connected and Autonomous Vehicles)가 의뢰했다.새 법안은 자동차가 규제 기관에 의해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것으로 승인되고 이러한 기능이 사용되는 경우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자동차의 운전 방식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승인을 받은 회사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규제기관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운전자는 새 법안에 따라 '사용자 책임자'로 규정돼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기소되지 않는다.그러나 운전자는 보험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화물을 확인하며, 승객의 안전 벨트 착용을 확인해야 한다. 자율주행 차량의 주행 시에는 운전자가 자율주행차량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또한 대중 교통에 사용되는 자율주행 차량은 책임자 없이 스스로 운전하도록 승인될 수 있다. 대신에 운송 면허가 있는 운영자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또한 운전자 지원 기능과 자율주행 운전의 광고 시에는 이를 구별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같은 법률위원회의 보고서는 대중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과 책임을 기반으로 올바른 규정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의 로고(출처 : 홈페이지)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따르면 전국에 50만개의 충전소를 건설해 EV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연방 건물 및 차량 전체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를 위한 행정 명령을 통해 추진한다.2030년까지 모든 신규 자동차 구매의 약 50%를 EV 자동차로 대체하기 위해 안정적인 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투자금액은 지난 11월 서명한 $US 1조달러 인프라 법안에서 약 50억달러를 할당한다. 또한 농촌 지역 및 불우한 지역 사회에 충전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보조금 25억달러를 추가로 지출하기로 결정했다.새로운 EV 충전 전략은 연방 에너지 및 교통 부서에 합동 EV 사무소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한 주에 대한 지침 및 표준을 발행할 예정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EV 충전소(출처 :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

영국 정부에 따르면 최근 의회에 상정된 사물인터넷(IoT) 사이버 보안 개선법이라는 새 법안이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비밀번호를 금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법안은 IoT 기기들을 위한 고유한 비밀번호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밀번호들이 초기 설정 기본값으로부터 재설정되는 것을 막을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제품 보안 및 통신 인프라 법안인 'PSTI 법안' 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인터넷에 연결된 장치에 대한 고유한 암호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이 법안은 또한 현재 20%의 기업만이 참여하고 있는 보안 업데이트와 패치(프로그램 수정 및 정정용의 작은 프로그램)를 필요로 하는 시기에 기업들의 참여도를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향후 보안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들은 전 세계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1000만파운드의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 홈페이지

영국 정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새로운 법안에 따라 모든 신축 건물과 대규모 개보수 공사를 하는 주택과 건물 등은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신축 주택과 비주거용 건물뿐만 아니라 10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 대규모 개조를 진행 중인 건물들은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내에서 휘발유 및 디젤 신차 판매가 종료되는 2030년까지 매년 14만5000개의 전기차 충전기가 추가로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11월 현재까지 정부는 가정과 직장 등에 25만개 이상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지원해왔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는 충전기 설치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전기차 충전기 이미지(출처 : 정부 홈페이지)

프랑스 최고행정법원(Conseil d'État)에 따르면 시위대를 감시하기 위한 파리 경찰의 드론 사용 중단을 판결했다. 경찰이 드론의 사용을 앞서 승인하고 명시하지 않아 드론의 ​​"적법성에 심각한 의심"이 야기됐기 때문이다.또한 법원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정부에 경고했다. 2020년 5월 법원은 프랑스의 엄격한 봉쇄 규칙을 위반한 사람들을 추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디지털 권리를 장려하는 프랑스 옹호 단체인 La Quadrature du Net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한편 의회는 경찰의 드론 사용을 포함하는 보안법을 논의중이다.이 법안은 2020년 11월 프랑스 국회에서 채택됐으며 2021년 1월 상원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법과 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시위대에 드론을 사용하도록 허용했다.법안은 프라이버시 권리 단체에 의해 심각한 비판을 받았다. 프랑스 전역에서 새로운 보안법에 반대하는 수십 건의 시위가 벌어졌다.이와 같이 드론의 활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는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논쟁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France-TopAdministrativecourt-drone▲ 프랑스 최고행정법원(Conseil d'État)의 전경(출처 : 위키피디아)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 따르면 인공지능을 규제할 수 있는 윤리, 책임 및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입법안을 채택했다. 혁신, 윤리 표준 및 기술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인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적 프레임 법안은 찬성 559표, 반대 44표, 기권 88표로 채택됐다. 유럽연합에서 인공 지능, 로봇 및 관련 기술을 개발, 배포 및 사용할 때 따라야할 윤리 원칙 및 법적 의무를 설명하는 새로운 법적 프레임 워크를 입법했다.고위험 인공지능 기술은 언제든지 사람이 감독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미래의 법률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제정돼야 한다. ▲인간 중심 및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 ▲안전, 투명성 및 책임 ▲편견과 차별에 대한 보호 ▲구제권 ▲사회적 및 환경 적 책임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호에 대한 존중 등이다.둘째,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입법안은 찬성 626표, 반대 25표, 기권 40표로 채택됐다. 법안은 미래 지향적인 민사 책임 프레임 워크(future-oriented civil liability framework)를 통해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지도록 한다. 기업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위험 할 수 있는 활동을 억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을 보호하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신뢰를 증진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셋째, 지적재산권 관련 입법안은 찬성 612표, 반대 66표, 기권 12표로 채택됐다. 법안에서 인공지능은 법적 성격을 가져서는 안된다. 따라서 지식 재산권의 소유권은 인간에게만 부여된다.법안은 2021년에 나올 예정이다. 이러한 입법안을 통해 유럽연합은 인공지능 개발에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Eu-EuropeanParliament-AI▲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미국 정부에 따르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의 수출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다. 중국과 같은 경쟁국으로부터 첨단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특정 유형의 지형공간 이미지(geospatial imagery)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는 회사는 캐나다로 배송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로 보내려면 라이센스를 신청해야 한다.법안은 센서, 드론 및 위성에서 군사 및 민간 목적의 표적을 식별하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데 사용할 수있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모두 포함한다.또한 중국과 같은 적대국에 민감한 기술의 수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감독기관에 임무를 부여했다. 미국에서만 시행되지만 나중에 국제기구에 제출해 전 세계적인 표준을 만들 수도 있다.새로운 통제품목에 대해 관심있는 대중에게 언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통제는 미국의 국가안보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USA-Government-ArtificialIntelligence▲ 미국 정부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