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에 따르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의 수출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다. 중국과 같은 경쟁국으로부터 첨단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특정 유형의 지형공간 이미지(geospatial imagery)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는 회사는 캐나다로 배송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로 보내려면 라이센스를 신청해야 한다.

법안은 센서, 드론 및 위성에서 군사 및 민간 목적의 표적을 식별하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데 사용할 수있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중국과 같은 적대국에 민감한 기술의 수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감독기관에 임무를 부여했다. 미국에서만 시행되지만 나중에 국제기구에 제출해 전 세계적인 표준을 만들 수도 있다.

새로운 통제품목에 대해 관심있는 대중에게 언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통제는 미국의 국가안보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USA-Government-ArtificialIntelligence

▲ 미국 정부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