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ICT기업인 레노버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영국 항소법원에 따르면 중국 전자업체인 레노버(Lenovo)와 미국 통신업체인 인터디지털(InterDigital)과 소송에서 레노버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양사는 3G, 4G, 5G 특허 라이선스 수수료와 관련해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주장하는 기준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항소법원은 수수료를 US$17.5센트로 결정했다.이는 레노버가 주장했던 금액보다 6.5센트 높은 반면 인더디지털이 요구했던 49~50센트와 크게 차이가 난다. 레노버는 미래 라이선스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스마트트폰 단말기 1대당 22.5센트를 제안했다.재판의 쟁점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이어야 할 의무(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가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다.법원은 FRAND의 원칙에 따라 지식재산권(IP)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IP 소유자가 라이선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IP를 사용하는 기업도 IP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지켜주려는 의지와 노력을 준수했는지 확인한다. 이번 소송의 결과가 인터디지털보다는 레노버에게 유리하게 내려진 이유다.참고로 레노버는 미국 IBM의 컴퓨터 제조 부문을 인수해 설립된 중국 기업으로 연간 매출액이 57억 달러를 상회한다.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Fortune Global 500) 217위를 기록하며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영국 정부 산하 데이터 감시 기관인 ICO에 따르면 미국 본사의 얼굴 인식 회사인 클리어뷰 AI(Clearview AI)에게 £750만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다.클리어뷰 AI가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웹에서 사람들의 이미지를 수집한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ICO는 클리어뷰 AI에게 영국 거주자들의 이미지 데이터를 시스템에서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ICO는 "클리어뷰 AI의 사업 모델은 용납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클리어뷰 AI는 페이스북을 비롯한 다양한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영국을 포함한 전 세계 사람들의 여러 이미지를 수집해 200억개 이상의 이미지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2022년 5월 셋째주 클리어뷰 AI는 미국 전역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얼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을 영구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동의했다. 반면 뉴욕에 본사를 둔 클리어뷰 AI는 소송이 제기된 일리노이주 외곽의 미국 세관단속기관, 다양한 법 집행기관, 정부 계약자들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예정이다.▲ICO(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홈페이지 

핀란드 원자력발전소 운영기업인 TVO(Teollisuuden Voima)에 따르면 15년 만에 원전 생산을 재개했다. 사업을 중단한 이후 다시 시작한 유럽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공급 위기의 중요한 시점에 전력을 생산해 러시아로부터의 전력 수입 필요성을 줄일 계획이다.이번 결정은 러시아가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할 경우 독일로 가는 주요 가스관을 폐쇄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나왔다. 유럽에서 에너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그동안 지연됐던 TVO의 올킬루오토(Olkiluoto) 3호기는 국가 배전망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시험 생산을 시작했다. 올킬루오토 3호기는 전체 전력 생산 용량 중 극히 일부인 0.1기가와트가 조금 넘는 수준의 시험 생산을 시작했다.2022년 7월 말까지 정규 전력 생산량을 전면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력 수입량도 줄어들고 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킬루오토 3호기가 완전 가동되면 핀란드 국내 전력 수요의 14%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로써 러시아, 스웨덴, 노르웨이 등에서 수입할 필요성이 줄어든다.핀란드의 전력 순수입량은 최근 몇 년간 평균 13테라와트시(TWh)를 기록했다. 올킬루오토 3호가 가동되면서 2025년에는 5~8 테라와트시(TWh)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TVO는 올킬루오토 3호기가 국내 전력 자급률을 크게 향상시키고 탄소중립성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핀란드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신규 원전의 가동을 시작한 올킬루오토 3호기는 당초 2009년 오픈할 예정이었으나 기술적 문제로 소송에 휘말려 있었다. ▲TVO(Teollisuuden Voima) 로고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 기반의 발전소 운영기업인 지오메트릭 파워(Geometric Power)에 따르면 2022년 2월 17일부로 9년간의 프로젝트 사업주 법적 공방이 일단락됐다.지오메트릭 파워가 에누구전기유통회사(EEDC)의 핵심 투자업체인 IEL(Integrated Electricity Limited)로부터 용도 제한 지역인 도시 아바(Aba)를 정식으로 인수했다.2013년 IEL이 주식 매각 및 매수 합의에 따라 에누구전기유통회사(EEDC)의 지분 60%를 정부 산하 공기업국인 BPE로부터 인수한 후 민영화함에 따라 문제가 시작됐다. 이후 에누구전기유통회사(EEDC)는 남동부 5개 주에 걸쳐 전기 배급 면허를 발급받았다. 면허가 발급된 지역에는 전력회사인 APL(Aba Power Limited)에 부여된 아바도 포함돼 있었다.이를 근거로 양사의 면허 지역 및 면허 독점에 대한 충돌이 발생했다. 2016년 에누구전기유통회사(EEDC)에서 지오메트릭 파워/APL을 위한 용도 제한 지역인 도시 아바를 분할하는 계약이 체결되면서 갈등이 해결됐다.▲지오메트릭 파워(Geometric Power) 홈페이지

사단법인 3D프린팅산업협회(회장 김한수)와 (주)티엘비스(대표 김정한), (주)카이엔(대표 김용태)은 국내 3D 프린팅 사업을 고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카이엔의 지식재산관리(Intellectual Property, IP) 플랫폼(Platform)인 케이미네르바(K-Minerva)를 활용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 (주)티엘비스 김정한 대표(좌), 김한수 협회장(중앙), (주)카이엔 김용태 대표이번 협약으로 3D프린팅산업협회 회원사는 각종 산업 영역에서 3D프린터를 활용한 신제품, 신소재, 디자인 등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 시 (주)카이엔의 케이미네르바 플랫폼을 통해 IP의 등록·관리·사업화를 진행하게 된다. 케이미네르바는 글로벌 산업정보와 특허맵(patent map)을 제공해 회원사가 IP 포트폴리오(Portfolio)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행 조사, 경쟁력 분석, 가치 평가, 인수합병(M&A)을 경영전략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7년 동안 이어진 미국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글로벌 산업전쟁에서 IP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조차도 명확한 IP 전략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13년 서울, 수도권, 영남, 충청, 호남 등지에 위치한 3D프린터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발족된 3D프린팅산업협회는 한국 전자산업의 메카인 구미시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이후 다양한 영역에 3D프린터를 적용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며 4차 산업혁명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김한수 협회장은 “카이엔이 오랫동안 축적한 해외 특허 관련 노하우와 방대한 글로벌 산업정보를 기반으로 개발된 케이미네르바를 통해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협회 회원사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이 강화하길 기대한다.” 며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의 실질적인 해외 특허출원 및 관리, 실효적인 글로벌 산업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줘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영화 스튜디오 미라맥스(Miramax)에 따르면 1994년 영화 펄프 픽션(Pulp Fiction) 기반 NFT를 판매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영화감독 쿠엔틴 타란티노(Quentin Tarantino)를 고소했다.영화감독 쿠엔틴은 지난주 펄프 픽션(Pulp Fiction) 영화의 무삭제 장면 7개를 NFT로 판매한다고 밝혔다.NFT 소유자만 볼 수 있도록 손으로 쓴 대본과 쿠엔틴 자신의 오디오 해설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NFT 마켓플레이 OpenSea에서 경매될 예정이다.이러한 쿠엔틴의 발표 이후 미라맥스는 감독에게 판매 중단 서한을 보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소송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또한 쿠엔틴 감독의 행위는 미라맥스가 소중한 협력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소송은 가장 상징적이고 가치 있는 영화 자산 중 하나와 관련된 계약과 지적 재산권 집행, 영화 자산 보존 및 보호 등을 실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른 사람들이 미라맥스가 쿠엔틴 감독의 벤처사업에 관련돼 있다고 믿도록 오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미라맥스는 NFT와 관련된 권리를 포함해 라이브러리 등 모든 권리를 방어할 계획이다. 한편 미라맥스는 NFT 회사인 Recur와의 계약을 통해 지적 재산권 기반 NFT를 만들기로 했다.▲ 미라맥스(Miramax) 홈페이지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에 따르면 2021년 10월 25일부터 디지털 통화인 e나이라(eNaira)화를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게 출시했다.모든 국민은 e나이라화 지갑을 내려받아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중앙은행 및 정부는 국민 개인과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e나이라화를 도입했다.중앙은행은 e나이라화 사용으로 인한 다른 혜택들도 많지만 특히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인 송금 과정 및 경로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나이라화를 사용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다.사실 e나이라화 출시는 2021년 10월 1일 예정일이었지만 상표권 침해 문제로 연기된 바 있다. 즉 'e나이라' 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 침해로 인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주요 은행들이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에 'e-나이라' 기능을 탑재하면서 e나이라화 출시가 현실화됐다. 비록 상표권 문제로 마찰도 있었고 연기까지 됐지만 정식으로 출시가 된 것이다.중앙은행의 e나이라 이니셔티브 홈페이지에서 예상치 보다 많은 방문자 급증으로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은행(CBN) 홈페이지

지난 6월 11일(금요일) 중앙대학교 의회학과(학과장 장재옥 교수) ICT융합안전전공과 ICT융합안전연구회의 '코로나19, ICT융합안전과 리질리언스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가 개최됐다.세미나는 ICT융합안전전공 정 상 교수의 사회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신열우 소방청 청장 등의 영상 축사와 홍미영 의회학과 원우회장(17대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ICT융합안전 정 상 교수세미나에는 산· 학·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ICT융합안전이 나아갈 방향을 조명함과 동시에 국내외 기술동향,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특히 세션2에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봉석 객원연구원은 '가축질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 드론시스템 운영 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봉석 객원연구원4차 산업 기술을 이용한 국내외 재난안전관리 현황과 드론 활용시 효용성, 서울 소방의 드론 보급 현황, 드론을 이용한 재난안전관리 현황, 가축질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별 드론 시스템의 운영 전략 등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봉석 객원연구원김봉석 객원연구원은 특허법인 신성에서 현재까지 2000여건 이상의 해외 특허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 개인이나 기업들의 국내?해외 특허의 검색?출원?등록?심판?소송 등에 대한 일을 담당하고 있다.2003년~2005년 LG전자의 이동통신 단말기와 관련된 특허출원?등록 등의 관리업무를 맡았다. 2005년~2010년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LTE 이동통신기술 국제 표준 특허 프로젝트에 참여했다.2010년 이후에는 반도체 메모리와 관련된 정보기술조사, 국내 및 해외 특허 출원?중간사건?등록?심판 등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2020년부터 경기도 포천시의 '드론클러스터 조성 추진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포천 지역 드론 클러스트 구축, 포천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과 관련 드론 운용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해 중앙대학교 대학원 ICT융합안전전공을 수학하게 됐다.김봉석 연구원은 특허전쟁에 바쁜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전략서도 집필 중이다. 특허의 출원뿐만 아니라 방어, M&A, 매각 등을 위한 가치평가와 포트폴리오 전략도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이다.최근에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의 문화예술산업 뉴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한국문화예술의 디지털 뉴딜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미국 핀테크 스타트업인 플레이드(Plaid)에 따르면 비자카드(Visa Card)로의 매각이 무산된 이후 투자자들은 1차 모금에서 기업가치를 US$ 134억달러로 평가했다.  새로 조성된 자본금을 포함한 플레이드의 기업가치 평가액은 49억달러의 거의 3배로 증가한 것이다.상기 49억달러는 비자카드가 2020년 1월 플레이드 인수를 위해 지불하기로 합의한 현금 구매가격이다. 이번 플레이드의 기업가치 급증은 투자자들이 기업들의 데이터 및 재무 관계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인프라 소프트웨어 제공업체를 절실하게 필요로 해왔는지 보여준다. 플레이드는 Robinhood, Venmo와 같은 핀테크 그룹이 고객은행 계좌에 연동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제공한다. 2020년 11월 법무부(DoJ)는 양사의 거래가 온라인 직불 결제에서 독점권 경쟁 위협이 제거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2021년 1월 양사는 복잡한 소송 가능성으로 인해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플레이드(Plaid) 홈페이지

중국 인공지능업체인 상하이즈전네트워크테크놀로지(上海智臻智能网络科技公司)에 따르면 애플(Apple)에 시리(Siri)의 사용을 중단하고 ￥100억 위안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소장을 접수한 곳은 상하이(上海) 고등인민법원(高级人民法院)이다. 샤오아이 로봇(Xiao-I Robot)이 사람들과 의사 소통하고 명령을 듣고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2009년에 특허를 받았다.2011년 애플은 아이폰 시리즈에 시리(Siri)를 사용했다. 2012년 회사의 특허에 대한 애플의 침해에 대해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上海第一中級人民法院)에 소송했다.그러나 애플은 샤오아이 로봇의 특허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013년에 특허 재심위원회(patent reexamination board)에서는 샤오아이 로봇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다.이에 대해 애플은 은 베이징 고등인민법원(北京市高级人民法院)에 항소했다. 2015년 베이징 고등인민법원은 샤오아이 로봇 특허의 유효성 결정을 취소했다.상하이즈전네트워크테크놀로지는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에 상고했다. 2020년 최고인민법원은 2심 판결을 기각하고 1심의 특허 유효성 결정을 유지했다.이에 따라 회사는 애플이 샤오아이 로봇의 특허를 사용해 제품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보상 금액은 추가 조사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따른 기술전쟁의 험악한 분위기가 중국 법원의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미국과 중국의 기술전쟁은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China-ZhizhenNetworkTechnology-Robot▲ 상하이즈전네트워크테크놀로지(上海智臻智能网络科技公司)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