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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2021년 4월 21일 발효된 새로운 드론 운용규칙으로 인해 드론 조종사들은 온라인 정기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한다.기존 규칙에서는 야간비행을 위한 기본 지식을 숙지하고 원격조종 숙달을 유지하기 위해 24개월마다 대면 테스트를 시행한 바 있다.하지만 반복적인 대면 시험에 따른 인적, 물적 소요가 상당하고 드론 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존 시험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했다.온라인 정기교육은 4월 6일부터 업로드됐으며 모두 무료이다. 단, 인증서(Part 107)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수수료를 내고 기초 지식 테스트에 먼저 응시해야 한다.이처럼 조종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과 시험이 기존보다 완화됐다. 그러나 드론 조종사의 책임의식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연방항공청은 “드론 실명제로 조종사의 신원은 전보다 확실하게 보장되고 있지만 온라인 교육제로 인해 조종사의 내실은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미국 연방항공청(FAA)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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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2021년 3월 21일 소형 드론 운용에 대한 새로운 규정(Part 89)이 발효됐다. Par 8에는 드론 실명제라고 불리는 ‘리모트 아이디(Remote ID)’ 시스템이 적용된다.드론과 신원이 확보된 조종사 및 컨트롤 스테이션을 무선 주파수로 추적하기 위한 목적이다. 해당 규정은 상업용 드론 시장이 계속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그에 따른 안전성과 보안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사람 주변에서 운영하는 드론 제한 규정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FAA 승인이 없을 경우 조종사 외에는 운영 지역에 들어갈 수 없었고, 지붕이 있는 실내 건물 및 고정 차량 내부에서만 운영이 가능했다.리모트 아이디가 적용되면 등록된 드론과 조종사 데이터가 FAA와 연계된 USS라는 무인항공기시스템 서비스 공급업체로 전송돼 자동으로 운행 승인 시스템이 갖춰진다.FAA는 2025년까지 농업, 건설, 광업, 보험, 통신 등 상업 분야의 드론 시장 규모가 US$ 636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참고로 2020년 12월까지 FAA에 등록된 드론은 170만대 이상, 인증자격을 취득한 조종사는 20만3000여명으로 집계됐다.▲연방항공청(FAA)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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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용항공국(中国民用航空局)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250g이상의 드론(소형무인항공기)을 이용할 경우 실명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드론이용 시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어 관리체제를 강화하기위한 목적이다. 2017년 4월 일부지역에서 드론의 영향으로 34편의 국제항공편이 결항되는 소동이 벌어졌기 때문이다.2017년 5월 18일부터 실명등록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운영을 시작해 6월부터 실명 등록제를 정식으로 도입한다. 또한 8월 31일이후 부터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드론의 이용을 불법으로 간주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China_CAA(Civil Aviation Administration)_Logo▲중국민용항공국(中国民用航空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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