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30년 이후 국내 공항에서 급유하는 연료의 10%를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올해 안으로 관련 방침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힝공업계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목적이다.항공교통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토교통성과 지속 가능한 SAF를 도입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관민협의체에는 항공사, 정유업계 등 이해관게자를 대거 포함시킬 계획이다.항공사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칙을 적용한다. 현재 항공기 제조업체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수소나 바이오 휘발류를 사용하는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비영리단체인 아프리카자동차제조업체협회(AAAM)에 따르면 정부가 전기자동차 제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전기자동차 시장을 유럽에 잃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국내 전기자동차 시장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 전체 전기자동차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산 전기자동차가 국내 및 아프리카 시장에 수출되고 있기 때문이다.남아공 국내 자동차 수출의 3분의 2는 유럽으로 향한다. 2019년 남아공은 차량과 부품을 수출해 R2020억랜드(US$ 140억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전기자동차 제조업에 대한 정부의 느린 행보는 전체 자동차 제조업의 성장 잠재력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일본 자동차제조사인 닛산의 남아공 법인인 닛산 아프리카(Nissan Africa) 역시 국내 전기자동차 제조업이 유럽에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들이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향 등 공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남아공 정부는 국내에도 전기자동차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아프리카자동차제조업체협회(African Association of Automotive Manufacturers, AAAM) 홈페이지

영국 정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교통 및 운전 법규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제들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으며 문자 읽기도 금지된다.휴대폰으로 셀카 및 동영상 촬영, 노래 및 음악 바꾸기 등도 허용되지 않는다. 신호 대기를 위해 잠시 운전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도 휴대폰에 대한 상기 사항들은 금지된다. 2022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된다.흔히 도로세로 불리는 차량 배출세(VED)도 인상된다. 2022년 4월 중순에 시행될 예정이다. 1km당 0g의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는 사람은 제로(0)파운드를 납부한다. 1km당 1g에서 50g 사이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대부분의 디젤 운전자(하이브리드 포함)는 첫 12개월 동안 10파운드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2021년 예산안은 휘발유나 경유 1리터당 내는 연료세를 동결하기로 확정했다. 연료세는 지난 1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1리터당 57.95펜스를 유지할 것이다.그러나 휘발유 가격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새해에도 역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돼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다.2022년 7월 6일부터 신차에는 도로안전 향상을 위해 차량의 속도제한장치가 설치된다. 지능형속도지원(ISA) 블랙박스는 GPS를 이용해 제한속도를 알아낸 뒤 차량이 이를 어기지 않도록 통제한다.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2019년 유럽 의회에서 승인한 일반 안전 규정에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2022년 7월 6일부터 '형식승인'을 받으면 모든 신모델에 지능형속도지원(ISA)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이미 생산 중인 신차가 아닌, 해당 날짜부터 출시되는 신차를 의미한다.▲정부 홈페이지

미국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에 따르면 2022년 및 이후 산업 생태계 미래 예측 Top 10을 발표했다. Top 10은 생태계 파트너와 산업 조직, 컨소시엄의 네트워크를 결합해 통일된 산업 생태계로 디지털 전환을 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간의 디지털 격차에 대한 예측이다.먼저 2022년까지 산업 생태계와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운영 등을 공유하는 조직의 매출이 참여하지 않는 조직 보다 3%P 높게 실현될 것이다.둘째, 2024년까지 산업 생태계 오케스트레이터의 80%가 초기 및 지속적인 검증을 위해 거버넌스 플랫폼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산업 생태계 참가자들을 위한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정책을 의무화할 것이다.셋째, 2023년까지 산업 생태계의 60%가 산업간 협업, 공유 어플리케이션 개발, 개인화된 고객 참여를 위해 개방형 혁신 허브를 구축하고 5%의 참여자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넷째, 2025년까지 산업 생태계 참가자의 80%가 자체 제품과 자산을 활용하고 다른 참가자와 데이터 및 통찰력을 공유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을 실현시켜 나갈 것이다.다섯째, 2026년까지 글로벌 및 지역의 공공, 민간, 비영리 조직의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의 25%가 산업 생태계내 개발된 어플리케이션간 컨소시엄이 구성될 것이다.여섯째, 2025년까지 글로벌 2000조직의 80%가 신뢰를 구축하고 보장하기 위해 생태계 이니셔티브에서 분산원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산업 생태계에서 블록체인은 핵심 어플리케이션을 찾을 것이다.일곱째, 2022년까지 포춘 500대 기업이 50%가 향상된 운영 생산성, 지속적인 고객참여, 기술 향상이라는 KPI(핵심가치)를 통해 공유 생태계 데이터의 가치를 다룰 것이다. 여덟째, 2023년까지 산업 조직의 25%는 벤처 캐피탈 자회사를 활용해 생태계 규모의 가속화, 녹색이니셔티브 자금 조달, 혁신의 촉발을 위해 산업 파트너로부터 자금을 투자 받을 것이다.아홉째, 2024년까지 연방 정부의 50%는 법률, 자금 조달, 보안, 디지털 및 물리적 인프라를 통해 산업 생태계 개발, 규모,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열번째, 2026년까지 평균적으로 글로벌 2000기업의 매출 30%는 파트너, 업계 단체, 비지니스 네트워크와 산업 생태계 공유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운영 이니셔티브에서 파생될 것이다. 향후 2022년 이후 산업 생태계의 미래는 특정 산업의 내외부 파트너와의 혁신, 협업, 운영을 개방하고 확장하는 것이 기업 성장의 중요한 전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IDC 홈페이지

영국 정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새로운 법안에 따라 모든 신축 건물과 대규모 개보수 공사를 하는 주택과 건물 등은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신축 주택과 비주거용 건물뿐만 아니라 10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 대규모 개조를 진행 중인 건물들은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내에서 휘발유 및 디젤 신차 판매가 종료되는 2030년까지 매년 14만5000개의 전기차 충전기가 추가로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11월 현재까지 정부는 가정과 직장 등에 25만개 이상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지원해왔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는 충전기 설치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전기차 충전기 이미지(출처 : 정부 홈페이지)

인도 고속도로청(NHAI)에 따르면 국도의 개발, 건설, 유지보수 등 현황을 월간 단위로 기록하기 위해 ‘드론 영상’ 촬영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최근 몇 년간 고속국도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했다. 그때마다 객관성 있는 자료가 필요했지만 일부 현장 사진을 제외하면 대부분 법적 효력이 없었다.도로 건설이 워낙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현장에 대한 상세한 원형 데이터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고속도로청은 드론으로 국도 현황을 영상으로 촬영해 투명한 자료를 수집하겠다는 의도다.드론에서 촬영한 영상 또는 이미지 자료는 원형 데이터를 저장하는 대용량 플랫폼 ‘데이터 레이크(Data Lake)’에 보관할 방침이다.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다량 수집하고 비교 분석하기 위함이다.현재 드론은 촬영용 외에도 건설 현장의 위험요소 식별 및 매핑 작업에도 활용되고 있다. 이번 드론 사용 의무화는 온전히 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이뤄진 정책 중 하나다.참고로 인도는 2019/20년 회계연도에 1일 평균 37km씩 고속도로를 건설했다. 2020/21년 회계연도에는 매일 40km씩 건설할 계획이다. 내년 고속도로 건설 예산은 1조1800천억루피(약 18조원)로 편성했다.▲인도 고속도로청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영국 민간항공국(CAA)에 따르면 2019년 12월 26일 기준 7만5000명의 드론 사용자가 세부 정보를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2019년 11월 29일부로 250g이상의 드론 사용자는 등록이 의무화됐다. 최대 10만명의 드론 사용자가 세부 정보를 아직까지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등록을 하지 않은 드론 사용자 또는 이론 시험을 통과해 별도의 드론 조종사 ID를 받지 않고 드론을 날릴 경우 최대 £100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론을 선물받은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드론을 단순히 날으는 장난감으로 여기지 말고 상기사항을 염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https://register-drones.caa.co.uk를 방문하면 등록을 완료할 수 있다. 드론 소유자 1인당 £9파운드의 등록비용이 발생한다.세부 정보를 등록하고 이론 시험에 통과해야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규칙들은 드론 오용 단속의 일부로 도입됐다. 참고로 2019년 3월 공항 주변의 드론 비행금지구역이 1km에서 5km로 확대됐다.▲민간항공국(CAA) 홈페이지

유럽연합(EU)에 따르면  2019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유형의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어쿠스틱 차량 경고 시스템(AVAS)을 장착해야 한다.새로운 규정은 보행자를 위해 전기차량 내에 음향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AVAS에는 스위치를 켜고 끄기 위해 쉽게 액세스 할 수있는 스위치가 장착돼 있어야 하며 시작 시 자동으로 스위치를 켜야 한다.AVAS 시스템은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이 20km/h 미만으로 주행할 때 소리를 내도록 장착된다. 속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고속 주행의 경우에 타이어의 소음이 엔진을 빠져 나오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연방정부가 이미 AVAS 시스템의 설치를 위해 €100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독일 환경보조금(Umweltbonus)의 연장과 함께 효력을 발휘했으며 7월 1일부터 발효됐다.자동차전문가들은 이 제도를 통해 시각 장애인은 전기자동차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보급도 가속화되고 있어 시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확대되고 있다.▲ Germany-EU-AVAS▲ 유럽연합(EU)의 AVAS 자료(출처 : 홈페이지)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2019년 2월 25일 이후 드론 소유자들은 무인항공기 외부에 ID번호를 부착해 명확히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배터리 장착실 내에 폭발장치를 숨긴 후 폭발했을 경우 등록번호를 찾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항공청은 FBI 및 국토부의 테러관련 우려에 따라 공식적으로 법률을 제정했다.지난 2015년 처음으로 드론 등록 프로그램을 운영해 배터리 장착실 내에 드론 ID번호를 부찻했다. 2018년 관련 기관의 드론이 테러에 활용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관련 법률이 제정됐다. 기존에 드론을 등록한 소유자 역시 외부에 ID번호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발급받아 외부에 장착해 운용해야 한다. 드론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FAA Drone ID Marking Rule▲ 연방항공청(FAA)의 드론 ID번호(출처 : 홈페이지)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음주를 한 경우 소형 무인항공기 드론 조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항공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현행 항공법은 여객기와 자가용기 등 유인기의 운행 시 알코올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항할 수 없는 경우 승무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무인 항공기 조종에는 음주 규정이 없다.국토교통성은 무인 항공기 운행이 확대되고 있어 안전확보를 위한 법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드론의 음주 상태에서 조종을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다.또한 드론의 비행 시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운행 전 기체 점검을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시 현장검사를 실시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mlit▲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