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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미국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 따르면 자발적인 표준에 의존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제조업체를 위한 최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자율주행 자동차 가이드라인 "AV 4.0"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가제트 쇼에서 발표되었다. 목표는 "모든 미국인의 안전, 보안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다른 초점 영역에는 보안 및 사이버 보안이 포함되며 개인 정보 및 데이터 보안을 보장하고 이동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킨다.가이드라인 AV 4.0은 38개의 연방 부서와 에이전시에서 자율주행 차량 작업을 통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사용자 및 지역 사회 보호, 지적 재산권 보호 및 규제 현대화, 효율적인 표준 및 정책 촉진을 통한 효율적인 시장 홍보가 포함된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거나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예를들면 "자발적 합의 표준을 장려할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으나 "표준이 무엇을 말해야하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거의 없다.다만 "자발적 합의 표준은 시험 프로토콜에 의해 검증될 수 있고, 민간 부문 적합성 평가 계획에 의해 지원되며, 빠른 혁신 속도에 대한 유연성과 응답성을 제공한다"고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해당 가이드라인은 미국연방 등록부(Federal Register)에 공개되고 그 후에 공개 의견 수렴기간이 발표될 예정이다.▲ USA-DepartmentOfTransportation-AutonomousVehicle▲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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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영국 민간항공국(CAA)에 따르면 2019년 12월 26일 기준 7만5000명의 드론 사용자가 세부 정보를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2019년 11월 29일부로 250g이상의 드론 사용자는 등록이 의무화됐다. 최대 10만명의 드론 사용자가 세부 정보를 아직까지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등록을 하지 않은 드론 사용자 또는 이론 시험을 통과해 별도의 드론 조종사 ID를 받지 않고 드론을 날릴 경우 최대 £100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론을 선물받은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드론을 단순히 날으는 장난감으로 여기지 말고 상기사항을 염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https://register-drones.caa.co.uk를 방문하면 등록을 완료할 수 있다. 드론 소유자 1인당 £9파운드의 등록비용이 발생한다.세부 정보를 등록하고 이론 시험에 통과해야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규칙들은 드론 오용 단속의 일부로 도입됐다. 참고로 2019년 3월 공항 주변의 드론 비행금지구역이 1km에서 5km로 확대됐다.▲민간항공국(CA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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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7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웹 사이트에 모든 정부 승인 비행 계획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도록 드론 운영자에게 요구할 방침이다.드론과 관련된 공중 충돌을 포함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협정은 2019년 7월말 항공법에 근거해 웹 사이트에서 공개가 시작될 예정이다.정부 승인이 필요한 공역에서 드론을 운항하려는 운영자는 사전에 해당 계획을 전용 사이트에 등록해야 한다. 필요한 정보에는 드론의 시간, 위치 및 고도가 포함되며 데이터는 지도에 표시된다.대중은 드론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사이트에 등록하면 해당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다. 최근 드론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드론과 관련된 문제 및 사고가 증가했다.예를 들면 2017 년 Japan Airlines Co. 항공기는 오사카 공항의 택시 노선 근처에서 드론이 보고된 후 다시 착륙하도록 강요당한 바가 있다.특히 드론은 내년 도쿄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 개최지에서 영상을 찍고 다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수도를 중심으로 더 자주 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웹 사이트에 드론에 관한 새로운 규칙이 대중과 비행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안정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Japan-Transport-Drone▲ 토교통성(国土交通省)의 드론 관련 규정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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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1캐나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드론 비행에 대한 엄격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모든 드론 운영자가 정부에 등록하고, 온라인 시험에 합격해야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제공된다.드론 운영자는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하며 적어도 14 세 이상이어야 한다. 드론 조종사는 알코올 음료를 마신 후 12시간 이내에 비행하지 못하며 알코올이나 약물로 인해 장애가 있는 동안에는 비행이 금지된다.드론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최소 30미터(100 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보다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한 16세 이상의 고급 운영자에게는 덜 엄격한 규칙이 적용된다.밤에 드론을 조종하려면 조종사가 시야에 머물 수 있도록 특수조명을 장착하고 드론을 시각적으로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새 규정은 250g에서 25kg사이의 무게를 갖는 드론에 적용된다. 25kg보다 무거운 다른 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RPA)은 캐나다 교통국(Transport Canad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새 규정은 공항, 응급공간 및 기타 지역근처에서 비행하는 드론에 대한 기존의 제한을 유지한다. 즉 공항센터에서 5.6킬로미터(3 해리), 헬리콥터 센터에서 1.9킬로미터(1 해리) 이내의 무인비행은 제한된다.또한 공인된 공역에서의 비행은 특별히 승인된 항공편을 제외하고는 제한된다. 자연재해 또는 재해지역으로부터 9킬로미터(5 해리) 이내에는 비행할 수 없다. 새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Canada-FederalGovenment-Drone-regulation▲ 캐나다 교통국(Transport Canada)의 드론 새 규정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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