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비가시권(BVLOS) 드론 비행에 관한 비행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항공규칙제정위원회(Aviation Rulemaking Committee, 이하 ARC)'를 결성했다.최근 몇 년간 상업용 드론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원거리 비행이 가능한 분야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와 인프라 검사 및 측정 업무에서 비가시권 비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통제와 관리의 취약성, 안전사고의 위험 부담으로 비가시권 비행에 관한 제도는 아직 보완할 점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도 드론 업계는 비가시권 비행에 관한 정확하고 완화된 규칙을 계속 요청해왔다.결국 연방항공청은 비가시권 비행에 대한 업계의 요구, 사회적 이익, 안전과 보안 등 요소를 고려해 드론 규칙에 대한 창구 역할로써 ARC를 기능하게 할 방침이다.ARC는 향후 6개월 안으로 비가시권 비행 규칙에 관한 권고 및 제안 보고서를 연방항공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회원제를 운영해 드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기 위한 민간 업체의 참여도 유도하고 있다.현재 연방항공청의 비가시권 비행 승인은 대부분 응급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ARC의 역할에 따라 일상에서의 비가시권 비행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연방항공청(FAA) 로고

최근 한국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서 배터리에 관련된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정황 속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미국 법률에 따르면 특허소송은 특허 침해에서 손해를 계산하기 위해 특허권자는 피의자 제품의에서 특허를 제외한 기능이 소비자 요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실례로 파워인터그레이션(Power Integrations)는 페어차일드(Fairchild)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법원에서 배심원은 페어차일드가 약 $1억4000만달러의 손해 배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페어차일드는 침해 결정과 손해 배상에 항소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에 따른 기능이 소비자 요구의 기초가 될 때 전체 시장가치 규칙(EMVR)을 기반으로 한 손해배상을 허용한다는 점을 반복해 강조했다.즉 제품에 다른 유용한 기능이 포함된 경우 특허권자는 다른 기능이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이에따라 항소법원은 파워인터그레이션이 이를 증명하지 못했음을 발견했다. 즉 제시된 증거가 전체 시장가치 규칙을 불러 일으키기에 불충분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문요약:연방순회항소법원은 입증부담을 충족하지 못한 특허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무효로 판결했다.  "EMVR(entire market value rule)”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특허를 받지 않은 특징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함”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즉, 특허를 받은 특징에 의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영문요약: Calculating DamagePower Integrations v. Fairchild (FC 2018):History:•Federal Circuit vacated the damage award ($140M) stating that the patentee had not met the burden of proof.•Burden of proof: the patentee seeking entire market value rule (“EMVR”) damages must show that the non-patented features “did not cause consumers to purchase the product.”•Basically, the patented feature should drive the sale of the product to trigger EMVR.•FC still considers the possibility of using EMVR when calculating damages, but it is still disfavored.•When non-patented features of an accused product are “simply generic and/or conventional”, the court would consider applying EMVR.  

2016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후 4년이 흘렀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초기술 융합의 시대라고 부른다.예를 들어 4차산업의 대표적인 분야인 드론의 경우에 첨단소재, 배터리, 카메라, 운영체제(OS) 등 첨단기술 집약체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융·복합적으로 관련돼 있다.이와 같은 초기술 융합의 시대에서는 특허권의 확보를 통한 특허경영이 기업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다. 또한 유효한 특허권을 적절히 확보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것 역시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아래에 제시된 판례는 스프린트스펙트럼(Sprint Spectrum)과 프리즘테크놀로지(Prism Technology) 간의 특허권의 무효에 따른 영향을 보여준다.국문요약: 스프린트스펙트럼이 프리즘테크놀로지에 대한 $US 3200만불의 손해 배상 책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에 T-모바일이 프리즘테크놀로지의 특허를 무효화시켰다.이에 따라 스프린트스펙트럼은 이전 판결에 대한 구제를 요청해 지방법원은 스프린트스펙트럼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프리즘테크놀로지는 이에 대해 항소했으며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이 적절했다고 판결했다.영문요약:Effect on Damages when Patent Is InvalidatedPrism Tech. v. Sprint Spectrum L.P. (F.C. 2019)Case History:•Sprint wasliable for $32M damage, which was affirmed in March 2017 by FC.•Prism had another litigation with T-Mobile.•T-Mobile challenged the eligibility of the patents under S101and won.•On June 2017, FC affirmed the invalidation of the Prism’s patent at issue. FC Decision:•FC ruled in favor of Sprint.•After the invalidation of the patent, Sprint filed a motion for Relief from Judgment based on FC’s decision on invalidation.•District court agreed and FC found no abuse of discretion.Key Point:•Sprint was able toavoid paying $32M in damagesdue to T-Mobile’s effort to invalidate Prism’s patent.•Sprint took as much time as possible to stick around and see how the case between Prism and T-Mobile would turn out, and that turned out beneficial to Sprint.•There was a strong federal patent policy against enforcing an unexecuted judgment of the patent liability when the patent claims underlying that judgment had been held invalid by another decision.▲ USA-PrismTechnology▲ 프리즘테크놀로지(Prism Technology)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일본 정부에 따르면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현재의 제한 사항을 완화한 새 법안을 공개했다. 법안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내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법안에서는 비상사태 발생 시 운전자가 수동 운전으로 즉시 전환할 수 있다면 운전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있도록 허용한다. 특히 새 법안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의 운전자가 책을 읽으며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자율주행 차량은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한 핵심 분야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나(ANA)를 비롯한 6개의 일본 기업이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자율주행 프로토 타입 미니버스로 10일간의 테스트를 공동으로 진행했다.차량에는 최대 10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GPS 및 도로상의 자기 마커를 사용해 시간당 최대 30km(19 마일)의 속도로 2개의 터미널을 연결하는 경로를 따라 크루즈 주행을 할 수 있다.일본 정부는 새 법안을 통한 자율주행 차량의 기술발전을 도모해 2020년 올림픽 대회에서 최첨단 기술 프로젝트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희망하고 있다.▲ Japan-Ana-AutonomousBus▲ 아나(ANA)의 자율주행 미니버스(출처 : 홈페이지)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2019년 2월 25일 이후 드론 소유자들은 무인항공기 외부에 ID번호를 부착해 명확히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배터리 장착실 내에 폭발장치를 숨긴 후 폭발했을 경우 등록번호를 찾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항공청은 FBI 및 국토부의 테러관련 우려에 따라 공식적으로 법률을 제정했다.지난 2015년 처음으로 드론 등록 프로그램을 운영해 배터리 장착실 내에 드론 ID번호를 부찻했다. 2018년 관련 기관의 드론이 테러에 활용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관련 법률이 제정됐다. 기존에 드론을 등록한 소유자 역시 외부에 ID번호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발급받아 외부에 장착해 운용해야 한다. 드론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FAA Drone ID Marking Rule▲ 연방항공청(FAA)의 드론 ID번호(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