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트린트스펙트럼과 프리즘테크놀로지의 특허 무효 시 손해 배상
2020-04-11 오후 12:37:12
2016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후 4년이 흘렀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초기술 융합의 시대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4차산업의 대표적인 분야인 드론의 경우에 첨단소재, 배터리, 카메라, 운영체제(OS) 등 첨단기술 집약체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융·복합적으로 관련돼 있다.
이와 같은 초기술 융합의 시대에서는 특허권의 확보를 통한 특허경영이 기업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다. 또한 유효한 특허권을 적절히 확보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것 역시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
아래에 제시된 판례는 스프린트스펙트럼(Sprint Spectrum)과 프리즘테크놀로지(Prism Technology) 간의 특허권의 무효에 따른 영향을 보여준다.
국문요약: 스프린트스펙트럼이 프리즘테크놀로지에 대한 $US 3200만불의 손해 배상 책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에 T-모바일이 프리즘테크놀로지의 특허를 무효화시켰다.
이에 따라 스프린트스펙트럼은 이전 판결에 대한 구제를 요청해 지방법원은 스프린트스펙트럼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프리즘테크놀로지는 이에 대해 항소했으며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이 적절했다고 판결했다.
영문요약: Effect on Damages when Patent Is Invalidated
Prism Tech. v. Sprint Spectrum L.P. (F.C. 2019)
Case History:
•Sprint was liable for $32M damage, which was affirmed in March 2017 by FC.
•Prism had another litigation with T-Mobile.
•T-Mobile challenged the eligibility of the patents under S101 and won.
•On June 2017, FC affirmed the invalidation of the Prism’s patent at issue.
FC Decision:
•FC ruled in favor of Sprint.
•After the invalidation of the patent, Sprint filed a motion for Relief from Judgment based on FC’s decision on invalidation.
•District court agreed and FC found no abuse of discretion.
Key Point:
•Sprint was able to avoid paying $32M in damages due to T-Mobile’s effort to invalidate Prism’s patent.
•Sprint took as much time as possible to stick around and see how the case between Prism and T-Mobile would turn out, and that turned out beneficial to Sprint.
•There was a strong federal patent policy against enforcing an unexecuted judgment of the patent liability when the patent claims underlying that judgment had been held invalid by another decision.
▲ USA-PrismTechnology
▲ 프리즘테크놀로지(Prism Technology)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예를 들어 4차산업의 대표적인 분야인 드론의 경우에 첨단소재, 배터리, 카메라, 운영체제(OS) 등 첨단기술 집약체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융·복합적으로 관련돼 있다.
이와 같은 초기술 융합의 시대에서는 특허권의 확보를 통한 특허경영이 기업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다. 또한 유효한 특허권을 적절히 확보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것 역시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
아래에 제시된 판례는 스프린트스펙트럼(Sprint Spectrum)과 프리즘테크놀로지(Prism Technology) 간의 특허권의 무효에 따른 영향을 보여준다.
국문요약: 스프린트스펙트럼이 프리즘테크놀로지에 대한 $US 3200만불의 손해 배상 책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에 T-모바일이 프리즘테크놀로지의 특허를 무효화시켰다.
이에 따라 스프린트스펙트럼은 이전 판결에 대한 구제를 요청해 지방법원은 스프린트스펙트럼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프리즘테크놀로지는 이에 대해 항소했으며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이 적절했다고 판결했다.
영문요약: Effect on Damages when Patent Is Invalidated
Prism Tech. v. Sprint Spectrum L.P. (F.C. 2019)
Case History:
•Sprint was liable for $32M damage, which was affirmed in March 2017 by FC.
•Prism had another litigation with T-Mobile.
•T-Mobile challenged the eligibility of the patents under S101 and won.
•On June 2017, FC affirmed the invalidation of the Prism’s patent at issue.
FC Decision:
•FC ruled in favor of Sprint.
•After the invalidation of the patent, Sprint filed a motion for Relief from Judgment based on FC’s decision on invalidation.
•District court agreed and FC found no abuse of discretion.
Key Point:
•Sprint was able to avoid paying $32M in damages due to T-Mobile’s effort to invalidate Prism’s patent.
•Sprint took as much time as possible to stick around and see how the case between Prism and T-Mobile would turn out, and that turned out beneficial to Sprint.
•There was a strong federal patent policy against enforcing an unexecuted judgment of the patent liability when the patent claims underlying that judgment had been held invalid by another decision.
▲ USA-PrismTechnology
▲ 프리즘테크놀로지(Prism Technology)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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