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UN)에 따르면 전세계가 군사용 제 2 무인기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세계가 군사용 드론을 사용함에 있어 비통제성이 급증하고 관리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드론 개발과 확산, 수출과 무력 사용에 대한 능력 등을 관리하는 강력한 기준도 없다. 또한 투명성, 효과적인 감시, 책임 등도 요구하지 않는다.

의사결정권자나 군은 드론 공격 시 상대적인 효율성, 효과성, 적응성, 수용 가능성, 거부 가능성, 정치적 이익 등으로 인해 드론을 선호한다.

따라서 세계 공동체들은 무장 드론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국제법을 준수하기 위해 제기한 과제들을 조사해야 한다.

최소 102개 국가가 군사용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40개국은 무장용 드론을 보유하고 있거나 조달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최소 11개 국가는 표적 살해와 같은 무력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장 드론을 배치했다.

11개 국가에는 미국(United States), 영국(Britain), 이집트(Egypt), 이란(Iran), 이라크(Iraq), 이스라엘(Israel), 나이지리아(Nigeria), 파키스탄(Pakistan), 사우디 아라비아(Saudi Arabia), 터키(Turkey),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등이 포함된다.

현재 35개 국가에는 가장 크고 치명적인 급의 드론들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글로벌 드론 시장은 군사용 드론이 주도하고 있다.

▲ United Nations Homepage
♦ 국제연합(UN)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