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에 따르면 경찰의 드론 검사 및 압류 권한을 강화할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의회에서는 드론이 공격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이 판단되면 드론을 강제로 착륙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2019년 영국은 250g 이상의 무게를 가진 드론 소유자가 민간항공국(CAA)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한 새로운 드론 법을 도입했다.

이 법에 따라 미등록 드론 운영자는 미등록 드론을 불법으로 비행하거나 설정된 최대 고도 400피트를 위반한 경우 £ 2,5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금까지 8만명 이상의 드론 사용자가 민간항공국에 등록했다.

의회를 통과하는 새로운 법률에 따라 경찰관은 올바른 문서를 제공할 수 없거나 빌딩에 가깝게 또는 높게 날린 드론 사용자에게 직접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새로 제정할 법안은 불법적인 드론 사용을 방지하고 성장하는 드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전략의 일부분으로 평가된다.

특히 새로운 법안은 공항과 교도소 근처에서 드론 사용에 관한 영국 법 집행에 더 큰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2018년 12월 개트윅(Gatwick) 공항에서 발생한 드론 사건과 같은 파괴적인 사건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2018년 12월 개트윅 공항에서 발생된 드론 사건에서는 2개의 드론이 공역 내에 발견된 후 모든 활주로를 폐쇄했다. 이에따라 760편의 비행이 방해를 받았고 11만명 이상의 승객들이 여행을 포기했다.

▲ UK-Government-CAA-drone

▲ 영국 민간항공국(CAA)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