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인터넷법원(北京互聯網法院)에 따르면  법원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점점 더 많이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인터넷법원은 '중국 지적재산 보호에 관한 2019포럼'의 결과로 2018년 9월 설립됐다. 법원이 증거를 수집하고 제공하기 위해 58건의 사례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가 변조될 수 없다는 것을 보장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시스템에 저장된 모든 디지털 증거는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8년 9월 중국 대법원은 블록체인 기술로 인증된 증거가 법적분쟁을 구속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현재 판결을 내리기 위해 조수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경우 효율이 정확성보다 우선시된다.

즉 인간 판사가 여전히 공정한 판결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판사를 볼 수 있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중국 법률체계에서 인공지능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의 사용이 보다 광범위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블록체인 기술이 암호화폐를 넘어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접목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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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인터넷법원(北京互聯網法院)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